피지컬AI와 가상자산법(동북아법 연구총서 4)(양장본 Hardcover)

제01장
자율주행자동차법제 개선방안

Ⅰ. 머릿말 15
Ⅱ. 자율주행자동차 현행법 규정과 문제점 17
1. 현행 자율주행자동차 주요 법규정 개관
2. 현행법 체계의 문제점
Ⅲ. 현행 자율주행자동차 법제 개선방안 24
1. 도로교통법의 정비
2. Level 4 이상 자율주행자동차 법규정비
3. 자율주행자동차 데이터 관리
Ⅳ. 맺음말 38


제02장
Die s?dkoreanische Strafrechtsordnung zu
Autonomen Fahrzeuge in der Risikogesellschaft

Ⅰ. Vorwort 42
Ⅱ. Aktuelle Gesetze und Probleme ?ber autonome
Fahrzeuge in Korea 45
1. ?berblick ?ber die aktuellen Gesetze und Regeln autonomer Fahrzeuge
2. Probleme der aktuellen Gesetzgen ?ber autonome Fahrzeuge

Ⅲ. Strafrechtliche Fragen zu autonomen Fahrzeugen
der Stufe 4~5 52
Ⅳ. Autonome KI-Fahrzeuge und Risikostrafrecht 55
1. K?nstliche Intelligenz und Risikostrafrecht
2. Erlaubtes Risiko und Risikomanagement- und Aufsichtspflichten
3. Zivil- und strafrechtliche Haftung f?r Unf?lle mit autonome
KI-Fahrzeuge
Ⅴ. Abschließende Bemerkungen 70



제03장
韓國の人工知能基本法の主要內容

Ⅰ. はじめに 72
Ⅱ. 人工知能基本法の?則 74
1. 人工知能基本法の目的と性格
2. 用語の定義(法第2?)
3. 基本原則および適用範?
Ⅲ. ?家人工知能の?展と信?基盤造成のための推進?系の用意 83
1. 人工知能基本計?の樹立(法第6?)
2. ガバナンス(?家人工知能委員?)
3. 人工知能政策センタ?と人工知能安全?究所
Ⅳ. 人工知能技術の開?および産業育成 88
1. 人工知能産業基盤の造成
2. 人工知能技術の開?および人工知能産業の活性化
3. 物理的なインフラの?充


Ⅴ. 人工知能倫理および信?性確保 96
1. 人工知能の倫理
2. 信?性確保
Ⅵ. 補 則 107
1. ?態調査、統計および指標の作成(法第38?)
2. 事?調査(法第40?)
3. 過怠料の賦課(法第43?)
Ⅶ. おわりに 109


제04장
중국 자율주행차 법제와 책임 귀속 논의의 비교법적 고찰

Ⅰ. 들어가며 113
Ⅱ. 중국의 자율주행 관련 법과 정책 114
1. 중국의 자율주행 단계에 대한 기준
2. 자율주행 관련 법규
3. 자율주행 관련 주요 정책
4. 중국의 자율주행 기술 추진 방향
Ⅲ. 자율주행차 사고의 법적 책임 귀속에 관한 논의 131
1. 자율주행차 자체의 책임주체성
2.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한 민사책임
3. 자동주행차 사고에 대한 형사책임
Ⅳ. 비교법적 검토와 법적 인프라 구축 방향 138
1. 한국과 중국의 자율주행 법제 비교
2. 자율주행차 사고시 법적 책임 귀속


제05장
인공지능(AI)의 무과실책임론

Ⅰ. 서론 151
1. 문제의 제기
2. 논의의 과제
Ⅱ. 인공지능(AI)의 투입에 따른 가해의 구조와 무과실책임 153
1. 인공지능(AI)을 투입하는 경우의 가해의 구조
2. 무과실책임의 결합
Ⅲ. 인공지능(AI)의 출력에 의해 기계가 자동 운전되는 경우 156
1. 기계에 무과실책임의 결합
2. 위험책임과 하자책임 및 편익책임
3. 제조물책임
Ⅳ. 인공지능(AI)의 출력이 사람의 행위에 이용되는 경우 167
1. 사람의 행위에 무과실책임의 결합
2. 출력 이용 행위의 유형별 검토
3. 무과실책임 규정의 불필요
Ⅴ. 결론 172


제06장
현행 AI 제조물 규율 법제와 새로운 입법의 필요성

Ⅰ. 들어가며 175
Ⅱ. 기존 책임 법제의 한계와 제조물 책임법 적용 177
1. 인공지능에 대한 기존 책임 법제 적용의 문제점
2. 형사법적 책임의 논의
3. 민사책임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
4.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 범위의 확대
Ⅲ. 인공지능 제조물 규제법 189
1. 인공지능에 특화된 법률의 필요성
2. EU AI Act
3. 인공지능에 특화된 제조물 책임 법제의 필요성
Ⅳ. 책임 기능 강조를 위한 새로운 법제의 쟁점 195
1. 책임 법제 보완의 필요성
2. 형사법적 책임의 보완
3. 「제조물 책임법」의 개정을 통한 이용자 보호의 가능성
4. 시사점 및 새로운 방안의 모색
Ⅴ. 맺음말 207


제07장
Generative AI-Generated Content and Copyright
Protection: Legal Boundaries and Institutional
Innovation from a Chinese View

Ⅰ. Introduction 209
Ⅱ. Legal Attributes of Content Generated by Generative
AI 212
1. The Technical Logic of Generative AI
2. Determining the Originality of Content Generated by
Generative AI
Ⅲ. The Interplay of Interests and Rule Reconstruction in
Rights Attribution 219
1. Conflicting Claims Among Multiple Stakeholders
2. Establishing the Hierarchical Attribution Principle
Ⅳ. Summary 226

제08장
자동화 프로그램과 관련한 가상자산거래의 새로운 문제
- 최근 판례 평석 및 문제 제기 -

Ⅰ. 들어가며 230
Ⅱ. 대상 판례 232
1. 알고리즘 프로그램 사용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가합525502판결, 2019. 1. 25. 확정)
2.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가상자산 거래소 수수료 페이백 이벤트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9나10254 판결)
3. 착오주문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3. 5. 11. 선고 2021나2046590
판결)
Ⅲ. 대상 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238
1.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거래의 문제
2. 알고리즘 프로그램 사용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가합525502판결, 2019. 1. 25. 확정)에 대한 판결 내용 검토
3. 자동화프로그램을 이용한 가상자산 거래소 수수료 페이백 이벤트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9나10254 판결)에
대한 판결 내용 분석
4. 서울고등법원 2023. 5. 11. 선고 2021나2046590 판결을 통한
착오 주문의 책임 문제
Ⅳ. 자동화 프로그램을 사용한 거래의 법적 문제 243
1.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거래의 문제
2. 자동화 프로그램의 허용 여부
3. 고빈도거래의 문제
4. 자동화 프로그램을 통한 착오 거래의 문제
Ⅴ. 가상자산 거래에 있어서 자동화 프로그램 사용의 법적 문제 250
1. 가상자산 거래의 성격과 규제 방식
2.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
3. 자동화 프로그램 사용에 관한 문제
4. 인공지능을 이용한 거래의 문제
Ⅵ. 맺음말 261


제9장
홍콩 스테이블코인 조례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Ⅰ. 들어가며 264
Ⅱ. 홍콩 스테이블코인 조례의 입법 배경 265
1. 디지털 자산 시장의 성장과 규제 공백 해소
2.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의 위상 제고
3. 국제기구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권고 준수
Ⅲ. 홍콩 스테이블코인 조례의 주요 내용 272
1. 스테이블코인의 정의와 조례의 규제 대상
2. 발행인 라이선스 신청자격과 요건
3. 라이선스 발급, 조건 부가 및 취소
4. 라이선스 보유자의 지속적인 의무
5. 스테이블코인 관련 활동 규제 - 금지행위와 처벌
6. HKMA의 감독 권한
7. 분쟁해결
8. 과도기적 조치(경과 규정)
Ⅳ. 한국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률안과의 비교·분석 289
1. 입법 방식
2. 법안의 역외 적용
3. 법안별 스테이블코인의 정의
4.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제도
5. 준비자산(준비금) 규제
6.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의 상환청구권
7. 이자 지급 제한
8.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공시 의무
9. 감독기관
Ⅴ. 홍콩 스테이블코인 조례의 입법적 시사점 304


제10장
Strategy for Defense and Evidence Presentation by
Chinese Enterprises in Responding to U.S. Section
337 Intellectual Property Investigations

Ⅰ. Introduction 309
Ⅱ. The Origin and Operational Logic of U.S. Section 337
Investigations 311
1. The Origin of U.S. Section 337 Investigations
2. The Operational Logic of U.S. Section 337 Investigations
Ⅲ. Current Situation and Challenges of Chinese Enterprises
Facing U.S. Section 337 Investigations 316
1. Current Situation and Challenges of Chinese Enterprises
Facing U.S. Section 337 Investigations
2. Chinese Enterprises Facing the Challenges of Section
337 Investigations
Ⅳ. Defense Paths for Chinese Enterprises in Section
337 Investigations 332
1. Paths for Substantive Intellectual Property Defense in
U.S. Section 337 Investigations
2. Procedural Defense Paths for Intellectual Property in
U.S. Section 337 Investigations
3. Burden of Proof on Respondents in U.S. Section 337
Investigations
Ⅴ. Application of Evidence Rules by Chinese Enterprises
in Section 337 Investigations 338
1. Successful Cases of Chinese Enterprises in Responding
to U.S. Section 337 Investigations
2. Winning Strategies
Ⅵ. Conclusions and Prospects 350


제11장
Modernising Access to Justice through the
Application of Virtual Hearing in India;
Focusing on e-Lok Adalat in India

Ⅰ. INTRODUCTION 356

Ⅱ. THE EXISTING STATE OF DISPUTE RESOLUTION
IN INDIA 359

Ⅲ. TECHNOLOGY IN DISPUTE RESOLUTION 366

Ⅳ. ESTABLISHING A SECURE PLATFORM FOR
TECHNOLOGY DISPUTE RESOLUTION PROGRAMS 373

Ⅴ. CONCLUSION 380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송문호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동북아법연구소장 (가상재화법센터장),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교 법학박사
박수영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북대학교 법학박사
신봉근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가상재화법센터 전임연구원,
전북대학교 법학박사
서창배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가상재화법센터 전임연구원,
독일 예나대학교 법학박사
이웅영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가상재화법센터 전임연구원,
중국 정법대학 법학박사
楊晧媛 중국 중앙민족대학교 법학원
王海燕 중국 사천경화공대학 법학원 전임강사 외 ?越, 汪? 공저
정용환 인도 진달 글로벌대학교 로스쿨 교수 외
Saatvika Reddy Sathi 인도 VNS법무법인 변호사 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