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는 왜 실패하는가

이 책은 저자가 뉴욕 UNDP 본부에서 반부패선임자문관 근무 결과를 바탕으로 저술한 부패방지 전략서 “The First Practitioner‘s Note (실천가의 견해)”의 후속작이다. “실천가의 견해(영어)”는 170여 중진국·개도국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부패방지 전략 소개와 부패방지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은 물론 부패방지에 있어서도 큰 성과를 거둔 한국의 경험에서 답을 찾아보라는 것이 핵심 메시지다. 즉, 공무원들의 생계형, 후진국형 부패가 만연하던 한국이 어떻게 해서 공공분야의 투명성과 부패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었는가의 이유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하게 된 “부패방지는 왜 실패하는가?”는 “실천가의 견해”에 덧붙여서 한국의 중앙부처·지자체 및 공공기관들을 위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부패방지 전략을 담고 있다. 부패방지법률들과 각종 반부패 제도들을 소개하고 나열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부패방지 분야에서 20여 년 간 축적한 경험을 토대로 저자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중앙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1,000여개가 넘는 공공기관들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서 기관별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부패방지 접근법을 들고 있다.
“부패방지는 왜 실패하는가?”에 수록된 저자의“10가지 부패방지 실천전략”은 공공조직이 갖는 조직적 특성에 주목함으로써 천편일률적인 부패방지 정책과 제도에 함몰된 공공분야 청렴도 제고 노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10가지 실천 전략”은 “실천가의 견해”에서 “Kim’s 10 Rules of the Anticorruption Strategies” (미스터 김의 10가지 반부패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어 여러 나라 부패방지 기관들로부터 큰 반향을 일으킨 바가 있다. 대표적 내용으로는, 부패방지를 위한 수많은 법률과 규정보다 상사,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와 실천이 훨씬 효과가 크다는 점과 조직구성원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는 구호에만 그치는 반부패 강조는 오히려 냉소주의와 불신만을 조직 내에 확산시킬 수 있다는 내용 등이다. 청렴하지 못한 직원이 조직의 주요 보직이나 승진을 하게 될 경우 기관장이나 조직의 목표가 아무리 청렴을 강조하고 외쳐도 결과는 매우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저자는 힘주어 말하고 있다.
일류국가를 목전에 둔 우리사회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강도 높은 부패방지 정책 제안은 이 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저자는 부패방지 달성은 한국이 일류로 가는 마지막 관문임을 강조하면서 청렴한 국가를 만드는 것은 구호처럼 쉬운 일이 아니며 부패방지 정책을 국가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해 일관되게 추진할 때만 실현 가능한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상기 시키고 있다. 후진국에서 중진국진입에 필요한 난이도가 ‘5’라고 가정 하면 선진일류국가로의 진입은 난이도가 ‘50,000’에 해당하는데 소위 대 분기 시대라고 일컫어지는 1830년대 이후 일류국가 숫자는 20개국으로서 전혀 변화가 없다는 저자의 평소 지론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일류국가 진입을 위해서는 마지막 과제인 부패방지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하며 부패방지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권익위)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언론, 학계 등 모든 분야가 힘을 합해야 할 것을 주문한다.
저자는 권익위가 20여 년간 축적해온 부패예방 장치들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공공분야를 포함한 한국사회 전반으로의 청렴도 확산을 제안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정치 분야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권익위의 청렴도 평가 제도를 정치 분야로 확대해 시민사회단체와 권익위가 선정한 올해의 “청렴 베스트 50 국회의원(명단 발표)”, “청렴 베스트 10 자치단체장”등과 장관 및 주요 공공기관장 그리고 권력기관 고위직(검사장, 지방경찰 청장 등)에 대한 개인별 청렴도 평가를 제안하고 있다. 또한 공직자에 대한 형식적인 청렴교육을 개인별 의무 교육으로 전환하고 교육 결과를 반드시 승진, 전보 등 인사자료에 활용토록 하며 청렴도가 낮은 조직에 대해서는 연간 청렴교육을 평균보다 4~5배 이상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등 승진, 보직에 청렴을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정착키는 방안 등이다.
저자는 부패방지는 큰 권한과 조직을 확대하지 않고서도 부패방지 당국의 전략과 정부정책의 우선순위만 부여된다면 부패방지 효과를 얼마든지 거둘 수 있으며 이러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패방지 당국의 수장이 기존처럼 검찰, 법원 등 사법기관 출신이나 정치권 인사 보다는 부패예방 정책에 경험과 이해가 깊은 부패방지 전문가이어야 함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 책에 수록된 법무부(검찰)의 특별한(?) 조직문화 소개와 한국 부패방지제도 및 기구의 연혁과 숨겨진 얘기 등은 부패방지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저자가 제공하는 또 다른 읽을거리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