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의 서울 & 지방 디자인

서문 · 5



1부 지방자치 어떻게 할 것인가? · 23



1장 백문이불여일견 · 30



미국의 지방자치 · 31

1830년대 미국의 지방자치 · 38

스위스의 지방자치 · 42

지방자치를 모르면 자유민주주의를 모른다 · 45



2장 한국형 지방자치제도의 특징 · 48



자치, 분권, 균형 발전 · 48

사무, 재원, 사람 · 50

법령(한국)의 범위 안에서 vs 법률(일본)의 범위 안에서 · 51

국가사무 처리 제한과 국가 위임 사무 · 55

전형적인 포지티브 규제 · 59

교육 평준화를 따른 지방 행정 평준화 · 69

너무 크고 경직된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 71

지방 예산 · 75

허술하고 후진적인 감사 제도 · 83

교육자치와 행정자치 · 84

국민이 공무원을 위해 존재하는 현실 · 90

한국 지자체장의 독특한 권능 · 95

지방선거 · 98

귤이 탱자되다 · 100



3장 한국형 지방자치 어떻게 고칠 것인가? · 105



보충성의 원칙 · 105

분권보다 자치 먼저 · 107

광역은 더 크고 강하게, 기초는 더 작고 유연하게 · 108

중앙-지방-시장?민간 간 사무(역할) 재설정 · 109

정당과 지자체장과 지방의원 수준 감안 · 110

교육자치와 행정자치 통합 및 교육자치권 선 확대 · 111





2부 서울을 어떻게 할 것인가? · 113



1장 서울시장의 4대 비전 · 115



지방 발전 비전 없이 서울 발전 비전 없다 · 116

서울시장의 4대 비전 제시 의무 · 119

서울의 핵심 특징 · 122



2장 박원순 서울시정-박원순은 죽었어도 시대착오적 시정은 죽지 않았다 · 126



멍부를 능가하는 최악 · 126

유년 시절 추억에 대한 집착 · 127

대도시에 대한 혐오, 유년 시절 농촌에 대한 회귀 · 129

안전속도 5030 · 130

자본주의에 대한 혐오 · 132

주택·부동산 재테크에 대한 혐오 · 134

유럽, 일본의 고도古都의 꿈 · 135

일본에 대한 혐오, 페미니즘, 생태주의 · 136

혈세 빨대, 공공양반 양산 · 138

서울형 뉴딜 일자리 · 140

보여주기 쇼, 가식, 위선 · 144

공공양반 늘리기, 노동귀족과 연대하기 · 146

박원순의 패악:

공공양반, 노동귀족, 민주건달, 혈세빨대 양산 · 147



3장 무너진 자유서울 회복 비전 · 151



밝은 서울 · 151

빠른 서울 · 151

맑은 서울 · 153

자치(선도) 서울 · 156

건강 서울 · 162

복지·커뮤니티 서울 · 157

교육 서울 · 159

세계 서울 · 160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작은 양보;

국무회의 배석 규정 변경-작지만 큰 개혁 · 162

무능과 이념이 낳은 대참사 · 164

가장 잘 준비된 후보 · 168

김대호 1963년 경남 사천에서 태어나 진주고를 거쳐 1982년 서울대 공대에 입학했다. 20대에는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30대에는 대우자동차에서 엔지니어 생활을, 40대 초반(2006년)부터는 사회디자인연구소를 운영하면서 국가, 정당, 지자체, 이념·정책 혁신 운동을 해왔다. 대한민국은 어디쯤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고, 해야 할지를 쉬지 않고 고민하고 실천해 왔다. 20여 년 동안 20권 가까운 책을 썼지만, 학위를 획득하거나 연구 실적을 쌓기 위해 쓴 책은 한 권도 없다. 모든 책은 온 몸을 던져 결행한 운동에 대한 치열한 성찰과 모색의 산물이다.
1972년부터 2021년까지 49년 동안 일기를 써 왔고, 17년에 걸쳐 강령적 선언(자유책임 시민정당 제안)을 다듬었으며, 6년 걸려 '7공화국' 시리즈(『7공화국이 온다』, 『왜 7공화국인가』)를 썼다. 1990년대 중반부터 화석화된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진보적 정치·사회운동이 개혁의 견인차이기는커녕 청년에게 최악의 체제를 만드는 주범임을 절감하고, 노동·공공 개혁을 부르짖고, 보편 지성과 양심에 부합되는 종합적 국가비전 정립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런데 한국 정치의 문제가 지식, 지혜의 부족이 아니라 소명, 용기, 강단의 실종임을 절감하고, 사상이론가의 자리를 박차고 나와 정치가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김대호는……,
"삶의 터전이 쇠락하는 연안수산업(사천)-지방중소도시(진주)-구로·금천 지역 중소제조업-대우자동차와 협력업체로 이어져 왔기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고통과 불안을 항상 의식하고 있다. 경제의 글로벌화와 디지털화, 중국의 경제적 비상, 4차산업혁명 등에서 기회와 희망을 찾으려 노력하면서도, 저출산 쓰나미가 밀어닥치는 지방, 코로나19에 초토화된 내수 자영업,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무제 등 우악스러운 경제정책의 직격탄을 맞은 중소제조업, 민노총과 외국인 노동자(중국인 십장)에 휘둘리는 건설 인력시장, 결혼과 출산을 연기 기피하면서 영혼을 팔아서라도 취직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의 한숨과 비원을 단 한 순간도 잊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