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인디언 기우제

한국 사회는 이념과 진영을 떠나 정부와 정치 권력이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기업들, 특히 재벌 대기업들은 공정위의 비호 아래 정치권과 결탁하여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산업 생태계의 하부구조인 중소협력업체를 고사시켜 왔다. 그럼에도 사회 일각에서는 '재벌대기업이 무슨 잘못을 했느냐'며 비호하는 데 앞장선다.

그들은 입으로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눈물을 말하면서 그들의 위기의 본질이 무엇이고, 왜 몰락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현장 인식이 전무하다. 아니, 한국 경제의 산업 생태계가 왜, 어떻게 와해되고 있는지 알면서도 노골적으로 눈감아 버리는 것이다.

정치나 행정이 재벌대기업에 앞섰던 건 노태우 정부 때까지다. 김영삼 문민정부와 김대중 국민의정부를 거치며 재벌은 힘을 키웠고, 그리고 마침내 노무현 참여정부 시기에 확실하게 정치와 행정의 우위에 선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재벌 개혁을 표방했던 노무현은 집권과 동시에 재벌 권력에 포획됐고, 그는 스스로 "권력은 시장에 넘어갔다"고 고백했다.
좌파 정권 노무현의 뒤를 이은 이명박-박근혜 우파 정권뿐 아니라 노골적으로 재벌개혁을 표방한 문재인 정권도 사실상 한국 재벌들의 마름에 불과하다. 아무도 모르던 최순실이란 존재를 알아내서 맞춤형 로비를 할 수 있는 게 삼성의 힘이란 사실은 대단히 상징적이다.
실업, 저출산, 이념·진영 갈등 등 오늘날 한국 사회가 겪는 온갖 문제의 본질은 다름 아닌 政·官·材의 동맹에 의한 것이며, 그들의 이익 독점과 중소기업, 협력업체, 자영업 고사시키기 카르텔이 그 원인이다. 이 말은 곧 개혁의 방향, 사회 혁신의 전략이 政·官·材 이익 독점 카르텔의 혁파에 있음을 반증한다.
그 이익 독점 동맹 카르텔의 혁파를 통한 사회 개혁의 핵심 고리로 '을'의 눈물을 외면하고 결국은 고사시키는 데 앞장서 온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비리와 부패 척결을 제1 과제로 천명하는 저자의 용기와 결단이 응축된 결과물이 바로 이 책 『인디언 기우제 - 공정위는 대기업의 갑질 도우미인가』이다.

서문 '공정위의 인디언 기우제'를 내면서
추천사

제1부 공정위의 인디언 기우제 15
1.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16
2. 지식 콘테스트 18
Ⅰ. 하도급 대금 부당결정행위에 대한 접근 18
Ⅱ.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24
3. 검찰진술조서 33
4. 아몰랑 감사관실 44
Ⅰ. 감사 개요 44
Ⅱ. 주요 의혹 제기 내용 45
Ⅲ. 감사 결과 46
Ⅳ. 조치 의견 감사 결과 49
5. 사건 부서의 현문막답 50
6. 비 올 때까지, 무혐의 될 때까지 60
7. 일괄정밀 이재만 사장의 인생 이력서 68

제2부 청와대 신문고 - 50억 재산 날리고 75
1. 50억 재산 날리고 콘테이너에 76
2. 청와대 신문고 - 나의 작은 소망 80
3. 공정위에 정보 공개 청구하니 이런 기막힌 답변이! 85
4. 감사원에 진정하다 89
5. 광석건설 문상만 사장의 인생 이력서 92

제3부 세상을 향해 97
1. 탄원서 98
2. 자동차 2차 벤더 부인의 전화 103
3. 현장의 목소리 104
어느 중소기업 사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104
대기업은 배 터져 죽고, 중소기업은 굶어 죽고… 107
중소기업이 살기 위해서는, 111
4. 의류산업 스케치 114
5. 갑질종합세트에 의해 망가진 공장 현장 모습 116

제4부 쉬어가는 고개 117
1. 인사 관련 상소문 118
2. 박○○ 수석님께 129
3. 징계위원님에게 드리는 글 137
4. 김○○ 부위원장님께 143
5. 우리 법의 특성 149
6. 목요장터 151

제5부 보다 나은 사회를 향해 159
고된 일상 바꿀 수 있는 법, 재벌들이 막고 있다 160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161
공정 경제, 착취 경제 163
일자리 창출의 지름길은 시장경제의 질서 확립 164
하도급 사업자들이 원하는 것 165
원사업자들이 원하는 것 176
로열티 받는 중소기업 들어보셨나요? 182

제6부 갑의, 갑에 의한, 갑을 위한 국가계약법 187
들어가며 188
계약자유 한계에 대한 국가의 채무 189
사후 규제 중심의 국가계약법의 문제점 190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의 문제점 192
국가계약 관련법 개혁 방향 194
마치며 196

제7부 공정위 개혁, 피해자에게 길을 묻다 199
- 주제 발표 -
갑질 피해자의 사례로 살펴본 공정위 개혁 방안 200
1)하도급 부당단가인하 금지 등이 왜 중요한가? 200
2)공정위의 하도급제도 운용 및 사건처리 실태에 관하여 201
3)업계 관계자 및 공정위 퇴직 직원은 어떻게 보나? 그리고 사건 무마 압력은 어떻게 하나? 206
4)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212

제8부 2001년 마이크로소프트(MS)의 항소심 판결 시사점 219
Ⅰ. 서론 220
Ⅱ. 주요 쟁점 221
Ⅲ. 사건 경위 226
Ⅳ. 향후 방향 및 시사점 228

이상협 대한항공, 외교부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다 2017년 명예퇴직했다. 재직시 「미국 반트러스트 법」, 「각국의 경쟁법 가이드」,「독점금지정책과?독점금지법」 및「일본 심·판결 해설」 등의 미국, 일본, 독일 등의 좋은 자료를 번역·정리, 내부 출간해서 공정위 직원들의 업무참고용으로 삼았고, 또한 2001년에 공무원들의 애환과 바람 등을 엮은 『작은 새들의 비상』이란 책을 '한량'이라는 필명으로 편집, 출간했다. 이 책은 국민의 정부 당시 공무원 사회 개혁 지침서로 손색없다는 호평이 청와대로부터 나왔다.
취미는 산행으로 공정위산악회, 고교동문산악회, 카페 산악회 등 다양한 산악회에서 산행대장을 하면서 국내외로 많은 산들을 다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