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의 길(안전하고 평화로운)(Kisu 연구총서 2)

안전하고 평화로운 『통일의 길, 걸림돌 해결방안』

'안전하고 평화로운 『통일의 길, 걸림돌 해결방안』'은 통일을 열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많은 분들의 지혜를 모아 작성되었다.

지금 남·북한 관계는 한치 앞도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대치국면이 심화되면서 장기화되고 있다. 우리의 염원인 통일의 길은 멀기만 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천명하고, 통일은 대박이라고 전제하면서 2014년 3월 28일 통일독일의 상징도시인 드레스덴 공대에서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대북 3대 제안을 발표했다. 즉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이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에서 남·북 주민의 인도적 문제 우선 해결,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 등 3가지 구상을 북측에 제안했다. 그러나 북한은 거부적 몸짓으로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은 한민족의 생존보장을 바탕으로 조국통일의 꿈을 실현하고, 일류국가에 합류하여 인류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우리 조국이 일류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평화통일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한데, 과연 무엇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분석과 대안제시가 모호하다는 데 우리의 어려움이 있다.

그동안 통일담론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다양한 전략과 정책이 제시되었지만, 통일의 걸림돌에 대한 식별노력이 소홀했었다. 걸림돌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전제되지 않으니 통일정책의 일관성이 사라지고 정권에 따라 흔들림의 진폭이 매우 클 수밖에 없었다.

이 책 『통일의 길, 걸림돌 해결방안』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생존을 보장하고, 번영·발전과 평화통일을 이루어 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통일의 길에 걸림돌은 무엇인가를 진단하고 그 대책을 제시하였다. 국가전략의 큰 틀 속에서 평화통일을 위한 '해결능력을 담고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현미경과 망원경을 동시에 사용하여 근원적인 문제를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접근방법을 모색하였다.

본서는 통일운동의 선봉장 역할을 다하고 있는 평화통일국민포럼 산하의 한국안보통일연구원의 두 번째 연구총서로서 연구원의 소장단이 함께 참여하여 공저의 형식으로 작성되었다. 제1장 미래지향적 안보통일철학의 정립은 강진석 국방연구소장이, 제2장 북한의 평화통일 저해요인 제거전략과 제8장 남·북한 군대의 성공적인 군사통합 준비는 하정열 한국안보통일연구원 원장이 작성하였다. 제3장 일관성 있는 통일정책 추진은 문성묵 통일연구소장이, 제4장 남남갈등 해소와 국민통합은 라미경 평화연구소부소장이 작성하였다. 제5장 남·북한 통일과 법적문제 해결방안은 자문위원인 이상철 육군사관학교 명예교수가, 제6장 통일비용의 재원조달과 정책과제는 이자형 남·북경제연구소장이, 제7장 통일을 향한 국제협력 방향은 정경영 안보연구소장이, 제9장 탈북한 주민 정책과 통일역군 준비는 자문위원인 안찬일 교수와 강명도 교수가 작성하였다.

이처럼 각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이 공저자로 참여하여 실무경험과 지혜에서 나온 전략적인 혜안과 정책적인 제안을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다. 출판사'오래'의 『통일의 길, 걸림돌 해결방안』이 식별된 통일의 핵심 걸림돌에 대한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통일을 이루는 디딤돌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자부한다. 평화통일 된 일류국가 건설을 위해 헌신노력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히 일독을 권한다.

우리 함께 통일의 걸림돌을 제거하여 통일의 길을 활짝 열어보자!

개 관

제1장

미래지향적 안보통일철학의 정립
─북한의 오도된 민족담론과 통일전선전술 극복 《강진석》

제1절 통일의 가치와 목표
1. 통일비전과 통일담론의 대두
2. 통일의 가치와 목표

제2절 북한의 통일접근 전략
1.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2. 북한의 통일전선전술(기만전략)

제3절 민족담론의 확산과 용어혼란전술
1. 민족담론의 대두와 배경
2. 용어혼란전술
3. 실 태

제4절 통일담론과 조화안보통일철학
1. 〈조화통일담론Ⅰ〉 통일 한국을 지향한 국가가치체계 정립
2. 〈조화통일담론Ⅱ〉 국민 안보ㆍ전쟁철학 재정립

제5절 소결론 및 정책제언

제2장

평화통일 북한 저해요인 제거방안 《하정열》

제1절 북한의 평화통일 저해요인
1. 주체사상과 사회주의혁명을 명시한 노동당규약
2. 북한의 핵 보유를 명시한 북한헌법
3. 백두혈통을 중시한 세습왕조체제
4. 개혁과 개방을 두려워하는 북한정권
5. 흡수통일을 우려하는 북한 권력집단
6, 한반도 위기와 갈등을 고조시키는 북한군
7. 전략적인 변화를 두려워하는 북한사회와 주민

제2절 동독의 평화통일 저해요인 개선을 위한 서독의 노력
1. 기민당 아데나워총리의 동독 봉쇄정책
2. 사민당 브란트총리와 슈미트총리의 '신동방정책'
3. 기민당 콜총리의 통합정책

제3절 평화통일 저해요인 제거 전략 및 정책
1. 북한체제의 변화전략
2. 북한정권과 권력집단의 변화전략
3. 북한군의 변화전략
4. 북한사회와 주민의 변화전략
5. 변화를 촉진하는 전략과 정책의 활용

제4절 소결론 및 정책제언

제3장

일관성 있는 통일정책 《문성묵》

제1절 통일정책과 대북정책
1. 통일정책과 대북정책의 상관관계
2. 통일ㆍ대북정책의 개념 정의

제2절 역대 정부의 통일ㆍ대북정책 평가
1. 통일ㆍ대북정책 변화과정
2. 통일ㆍ대북정책의 변화요인
3. 남북관계발전과 통일에 미친 영향

제3절 독일통일 사례 분석
1. 서독의 통일ㆍ내독정책
2. 통일 과정에서 나타난 정책의 일관성 요인
3.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시사점

제4절 일관된 통일ㆍ대북정책 추진방안
1. 대내 차원
2. 대북 차원
3. 대외 차원

제5절 소결론 및 정책제언

제4장

남남갈등 해소와 국민통합 《라미경》

제1절 남남갈등의 요인
1. 남남갈등의 의미
2. 남남갈등의 원인
3. 남남갈등의 변화 추이

제2절 남남갈등의 양상과 특성
1. 남남갈등의 행위자
2. 남남갈등의 특성

제3절 대북정책에 관한 국민합의 형성 방안
1. 민족통합 방안
2. 사회통합 방안

제4절 소결론 및 정책제언

제5장

남북한 통일과 법적 문제 《이상철》

제1절 남북한 관계에 관한 법적 문제
1. 헌법 문제
2. 통일관련 합의서 및 개별법률

제2절 사법(私法) 분야
1. 몰수재산 처리문제
2. 재산 상속 문제
3. 가족법 문제

제3절 형사법 분야
1. 교류ㆍ협력과정에서 발생되는 형사사건 처리문제
2. 남북한 통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법 문제

제4절 국제법 분야
1. 국가승계에 관한 국제법규
2. 남북한 통일과 조약의 승계 문제 해결 방안

제5절 군통합 관련 법적 문제
1. 휴전협정상의 법적 당사자 문제
2. 국제연합군과 국제연합군 사령부의 법적 성격
3. 국제연합군 사령부 해체 문제
4. 주한미군 철수 문제
5. 북한이 체결한 방위조약의 처리문제

제6절 소결론 및 정책제언

제6장

통일비용의 재원조달과 최소화 방안 《이자형》

제1절 통일비용의 개념과 일반적 논의
1. 통일비용의 개념
2. 통일비용의 구성내용
3. 통일비용 추정에 대한 기존연구
4. 기존 통일비용 연구의 특징과 한계

제2절 통일비용 재원조달
1. 통일비용 재원조달에 대한 고찰
2. 현실적인 재원조달에 대한 고찰
3. 기타 통일비용 재원조달에 대한 고찰

제3절 통일비용 재원조달의 최소화 방안
1. 통일비용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
2. 사전적 통일비용 지출 확대
3. 북한주민과의 교류 확대
4. 통일 이후 북한주민의 남한으로의 이동 자제 대책
5. 통일비용의 사전 준비와 통일의 다양한 시나리오 연구

제4절 소결론 및 정책제언

제7장

통일을 향한 국제협력 방향 《정경영》

제1절 통일 한국의 비전

제2절 서독 역대 정부의 통일외교와 시사점
1. 아데나워정부
2. 브란트정부
3. 콜 정 부
4. 베를린장벽 붕괴 후 통일까지
5. 시 사 점

제3절 통일의 걸림돌
1. 주변국의 통일 한국에 대한 우려
2. 한반도 냉전체제
3. 북한의 피폐한 경제
4. 북한 급변사태
5. 동북아 질서 재편

제4절 통일외교안보전략
1. 주변국 우려 해소전략
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3. 북한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4. 북한 급변사태와 국제협력
5. 동북아 평화협력의 제도화

제5절 소결론 및 정책제언

제8장

남북한 군의 성공적인 군사통합 준비 《하정열》

제1절 군사통합의 필요성과 유형
1. 성공적인 군사통합의 필요성
2. 군사통합의 유형

제2절 동서독군 군사통합 과정과 교훈
1. 군사통합 과정
2. 군사통합 교훈

제3절 우리의 준비 방향
1. 남북한 군사통합 여건 분석
2. 군사통합 대비 한국군 준비 방향
3. 남북한 군사통합 핵심 추진 사항
4. 군사통합 후 통일 한국군 건설 방향

제4절 소결론 및 정책제언

제9장

북한이탈주민정책과 통일역군 준비
─통일과정 관리를 위한 전문가 육성 및 활용 《안찬일》

제1절 서 론

제2절 북한이탈주민의 발생원인과 현황
1. 탈북자의 북한 유출요인
2. 탈북자의 한국 유인요인

제3절 탈북자 인텔리군 양성과 준비단계
1. 아카데미를 통한 인텔리군 양성
2. 통일대학원대학교 설립과 전문화

제4절 북한이탈주민 2만7천여명 시대와 활용방안
1. 북한체제 안정화 세력으로서의 활용방안
2. 시장경제 구축세력으로서의 활용방안

제5절 소결론 및 정책제언

약어 및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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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집필자 약력
한국안보통일연구원

하정열 저자 하정열(河正烈. Ha Jung-yul)은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

독일 육군사관학교 졸업

서강대 독문학과 졸업(문학사)

독일 지휘참모대학 졸업

동국대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북한대학원대학교 졸업(북한학박사)

일본 아오야마대학원에서 일본사 수학

예) 육군소장

전) 보병 제27사단장, 대통령 국방비서관

전)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안보전략연구소장



《주요저술》

"상호주의 시각에서 본 남북관계 분석"(박사학위 논문), 2011.

『국가전략론』, 박영사. 2009.

『한반도 평화통일전략』, 박영사. 2004.

『대한민국안보전략론』, 황금알. 2012.

『한반도통일후 군사통합방안』, 팔복원, 2002.

『일본의 전통과 군사사상』, 팔복원. 1999.

『한반도희망이야기』, 오래, 2011.

『상호주의전략』, 오래,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