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자유롭고 정의로운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제언



정직한 사람이 손해를 보는 조세제도 및 정부의 지원제도는 바뀌어야 한다. 소득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공인영수증 제도를 도입하고,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자들의 아이도 대한민국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이다. 양육비 지원 및 기초노령연금 등은 모든 가정에 동등하게 지원되어야 한다.

국민을 통제대상으로 보는 관료들의 사고방식은 바뀌어야 한다. 불합리한 규제의 피해는 서민의 몫이다. 불합리한 규제는 철폐하고 권력을 규제해야 한다.

성씨에 대해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성(姓)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는 국민이 가져야 한다. 이름의 주인은 국가가 아니다.



국민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의 주인이다.



자유로운 시장은 국가를 풍요롭게 만든다. 지나친 규제는 자율을 해치고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평' 단위를 기준단위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제, 그 규제의 대안으로 나온 제곱미터 단위는 아직도 실생활에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실제 사용에는 무리가 따르는 대책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방증한다.

1, 2차 오일쇼크를 경험한 정부는 걸프전이 터지자 원유가격이 폭등할 것을 대비해 곧장 '자동차 10부제'를 실시한다. 이 규제는 오히려 결과적으로 '1가구 2차량 대중화의 시작'이라는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정부는 그에 대해 또다시 '1가구 2차량 중과세'라는 규제를 또 내놓았고, 국민들은 회사 명의나 친척 명의 등으로 차를 구입하는 편법을 사용했다.

규제는 편법을 조장한다. 한 가지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로서의 규제는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하기 마련이다. 저자는 여러 사례들과 개인적 경험을 접목시켜 불필요한 규제의 예를 들어 보여주며 진정한 자유를 말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대한민국을 자유롭고 정의롭게 만들 이러한 생각들에 국민들이 동참하고 공감하면서 국민들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를 희망하며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이 되기를 말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을 좀 더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 함께 노력해야 한다.

들어가는 말



제1부 정의로운 사회



1장_ 사병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보상은 해 주어야 한다

최저임금으로 24시간 일한 값도 안 되는 대한민국 사병의 월급

사병 제대 시 적어도 1년간의 대학 등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자

정부는 정말로 사병에 대한 보상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가?

이래도 예산이 없어 사병에 대한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할 것인가?

그래도 예산이 없다고 한다면?

누가 사병에 대한 보상을 막고 있는가?

사병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논의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군복무 가산점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면 합리적인 방법들을 찾아야 한다



2장_정직한 사람이 손해 보는 조세 및 지원 제도

높은 세율의 피해는 서민의 몫이다

세율이 높을수록 탈세의 유혹만 커진다

세율을 낮추고 과세기반을 넓혀야 한다

탈세 방법으로 악용되는 공제제도를 없애자

세율이 문제가 아니라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카드로 250만 원, 현금으로 180만 원, 어느 쪽이 남는 것이 더 많을까?

의사, 변호사의 소득 탈루액을 줄이는 방안

신고 기간을 늘리고 지급한도를 대폭 올리자

현금영수증, 과세정상화에 공헌하긴 했지만

공인영수증제도를 만들자

공인영수증을 생활화하는 방안

서비스업에 세율이 5%인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자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떠넘기지 말라

기초노령연금? 차라리 모든 노인에게 동일한 액수를 주자

80%의 노인에게 10만 원씩 주는 대신 100%의 노인에게 10만 원씩 주는 방법

특수 계층의 노인을 위한 지원금을 없애면 된다

갈등을 야기하는 대한민국 보육료 지원 사업

연소득이 3천만 원인 사람보다 어렵게 사는 연봉 6천만 원의 봉급생활자

세금을 많이 내는 시민의 아이는 대한민국의 아이가 아닌가?

합리적인 방안들을 찾아야 한다

부담만 지고 혜택은 없는 나라

건강보험제도, 이대로 유지가 될까?

납세자를 위한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보다 나은 조세 행정을 바라며



3장_ 교육에 대한 단상

촌지와 기부금

'사랑의 매'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위한 대안

학부모들로 구성된 배심원제도를 만들자

초과학점에 수혜자부담 원칙을 적용시키는 것은 어떨까?



제2부 자유로운 사회

4장_ 대한민국은 규제공화국인가?

'평'을 사용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사용되는 단위는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

표준단위가 필요하긴 하지만

국민생활의 편의를 위한 생각은 했는가?

법정계량단위와 생활계량단위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규제의 피해는 서민의 몫이다

불합리한 규제는 편법을 낳는다

불합리한 규제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규제는 시민 전체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대형 마트 규제의 영향

지역 백화점이 진정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까?

유통산업 발전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

필요한 규제에 대해 공무원들은 도우미 역할을 해야 한다

속도위반 카메라는 범칙금 수입을 위한 것이 아니다

어느 섬 이야기

투기는 무조건 나쁜 것인가?

부동산 규제의 효과

어떻게 할 것인가?

신뢰 받는 정부가 되길 바라며



5장_ 성(姓)도 법으로 규제해야 하는가?

한국 축구국가대표 선수들의 유니폼에 성이 아니라 이름을 쓰는 까닭은?

외국의 경우는 어떨까?

왜 우리나라에는 성(姓)의 종류가 적은 것일까?

외국은 성을 어떻게 사용할까?

새로운 성(가족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하자

관습은 성씨에 대하여 법으로 규제하지 않았다

기존의 성씨와 가족명과의 차이

관습은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이름은 개인의 독자성(Identity)을 나타내고 있는가?

서양과 우리의 성명 사용방식

정부의 역할은 이름을 짓는 것에 간섭하는 것이 아니다

성명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자

다양한 이름을 꿈꾸며

가족명 사용에 따른 변화



6장_ 화폐의 액면단위변경 방안

우선 새로운 단위를 보조화폐 단위로 사용하자



책을 마치며

누군가 나서서 말하지 않으면 세상은 너무 늦게 변한다

사병에 대한 보상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자신들만의 이익을 생각하지 말자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해야 한다

원칙을 중시하는 사회를 만들자



참고문헌

손진현 저자 손진현은 서울대학교에서 수학을 전공하고 KAIST에서 산업공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는 선문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Networks,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al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of Production Research, Computers & Industrial Engineering, 한국경영과학회지, 대한산업공학회지, 대한경영학회지, 산업경제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현대사회와 행정, 디지털정책연구, 공공행정연구 등 다양한 국내외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영국 IBC(International Biographical Centre)에서 "Top 100 Scientists 2008"로 선정. 미국 ABI(Amerian Biographical Institute)의 "Great Minds of the 21st Century"(2007/2008 Edition)에 등재. 미국 "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010"에 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