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조사 및 감정실무(양장본 HardCover)

교통사고 조사 및 감정실무



교통사고를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하여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작업의 성패는 조사자의 역학적이고 공학적인 이론적 지식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기보다는 현장조사에 임하는 조사자의 정직한 직업의식과 더불어 사고관련 물적 증거를 하나라도 더 찾아내려는 열정의 정도에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저자는 이론보다는 현장위주의 안내서를 만들려고 노력하였고, 역학적이고 공학적인 분야는 교통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범위만을 다루었다.



졸저에서는 총 13건의 주요사례를 다루면서 몇몇 부가사례를 소개하고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간단한 사례 같지만 깊숙이 들여다보면 속단해서는 안 될 사례들이며, 각 사례에서는 교통사고 현장을 조사하는 기본적인 조사기법과 더불어 조사자 또는 감정인이 갖추어야 할 자세를 간간이 진솔하면서도 냉정하게 담으려고 애썼다. 그리고 각 사례들은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발견에 일조하고자 하는 저자의 땀과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들이며, 대부분 검찰청에 참고인으로 또는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저자의 감정결과와 전적으로 상이하거나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는 감정서를 제출한 다른 감정인들과 접전을 벌였던 사례들이다.

-서문 中-



인간이 지구상에 모습을 드러낸 이후 생존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이동은 끊임없이 진행되었고,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다. "사람이나 물건이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한다"는 개념의 교통은 인간의 기본적인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각종 매체를 이어주고, 나아가 상호간의 교류를 원활하게 촉진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시대가 변화되면서 교류의 장벽을 뛰어넘기 위한 여러 교통수단이 부단히 개발되었고, 더욱 더 편리하고 스마트한 모습으로 진보된 각종 교통수단은 물리적인 교통시간도 단축시켰다. 교통수단의 하나인 자동차도 교통을 위하여 탄생된 기계과학 문명의 총아라고 할 수 있다.



자동차는 연결이 가능한 지역 간 및 국가 간의 소통속도를 한층 더 빠르게 주도하여 삶의 질을 변모시켰고, 의식의 전파영역을 급속도로 확장시켜 거의 혁명적 수준으로 사회변화를 이끌어 왔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듯이 인류문명의 발달에 지대한 역할을 해왔고, 현재도 그 몫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의 삶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자동차는 교통수단의 종류를 불문하고 교통사고라는 큰 재앙을 주고 있다. 인간의 삶과 교통, 그리고 자동차와 교통사고는 그러한 연결고리 속에서 운명을 계속할 것이다. 자동차가 있는 한 교통사고는 피해갈 수 없는 지뢰밭이며, 인간의 노력으로 그 발생건수를 줄일 수는 있겠으나, 교통사고 자체를 없앨 수는 없을 것이다. 즉, 자동차가 있는 곳에는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반드시 공존한다.



그렇다면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정확하고, 또한 공정하게 처리해야만 하는 쉽지 않은 문제가 남게 되는데, 이 책은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통사고 현장을 보다 더 정확하게 조사하고 감정하는 기법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다년간 직접 교통사고 현장을 조사하면서 수집한 사고관련 노면흔적과 차량의 파손상태 및 사고관련자의 상해부위와 상해정도 등 사고관련 물적 증거자료에 대한 정확한 감정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법을 각각의 사고사례에서 적절하게 해석하며, 그 활용방법 등에 대한 노하우를 현장감 있게 전달하고 있다.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경찰관, 교통사고 관련 재판에 관여하는 판ㆍ검사, 자동차 사고조사를 담당하는 보험사 직원, 교통사고 관련 변호를 맡은 변호사, 로스쿨에 재학 중인 예비법조인, 군의 헌병대 수사관, 교통공학 또는 경찰학을 공부하는 대학생 등이 눈여겨볼만한 책이다.

서 문



사례 1 각종 노면흔적 및 속도관련 기계장치와 영상자료를 활용한 차량의 속도추정 기법

주제어(Key words) 스키드 마크(Skid mark), 가우지 마크(Gouge mark), 추락속도, 운동에너지, 급발진 사고, 마찰계수, 견인계수, ABS 제동장치, 차체회전, 잭 나이프(Jack knife) 현상, 운행기록계, 섭동현상, CCTV를 활용한 속도추정



사례 2 화물차가 요 마크를 발생시키며 교량 아래 하천으로 추락한 원인은?

주제어(Key words) 요 마크(Yaw mark), 한계 선회속도(임계속도), 졸음운전, 이중연속 급조향에 의한 요 마크



사례 3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응용한 사고차량의 속도추정과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선진입한 차량 규명

주제어(Key words) 운동량 보존의 법칙,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통행우선권, 운동량과 충격량, 반발계수



사례 4 도로 곡선부에서 화물차끼리 정면충돌하여 운전자가 모두 사망한 교통사고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은?

주제어(Key words) 파편물, 유류물, 가우지 마크(Gouge mark), 충돌형태, 노우즈 다운(Nose down), 노우즈 업(Nose up), 힘의 주된 작용방향(PDOF)



사례 5 야간에 발생한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과연 누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는지?

주제어(Key words) 충돌 스크럽(Collision scrub), 액체 잔존물, 운동량의 크기 비교, 충돌형태와 도로 기하구조와의 관계분석에 의한 중침차량 규명, 완전충돌, 부분충돌(측면 스치기), 속도 계기침의 정지상태 분석



사례 6 중앙선 침범사고인지, 아니면 동일방향 추돌사고인지?

주제어(Key words) 추돌사고의 유형, 상대속도, 한계 선회속도(임계속도), 발진가속도, 소성변형, 유효충돌속도



사례 7 차 대 이륜차 사고, 그 분석의 난해함

주제어(Key words) 타이어 임프린트(Tire imprint), 정지거리, 곡선주행 시 작용하는 힘, 내륜차ㆍ외륜차, 이륜차의 파손상태 평가



사례 8 덤프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한 직접적인 원인은?

주제어(Key words) 현가장치, 제동장치의 종류, 타이어의 종류와 구조, 타이어의 트레드 문양, 타이어의 마모 및 파손, 스탠딩 웨이브(Standing wave) 현상, 하이드로 플래닝(Hydro planing) 현상, 제동장치의 결함유형 및 조사방법



사례 9 차로변경 사고인지, 아니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사고인지?

주제어(Key words) 차로변경 사고의 구증기법, 차량전구의 기본구조, 차량전구 분석, 출발지체 손실시간



사례 10 승용차가 보행자를 충돌한 지점이 횡단보도 내부인지, 아니면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인지?

주제어(Key words) 보행자 충격지점, 파편물 낙하지점, 상해부위, 상해정도, 보행자 충돌속도, 자전거 탑승여부, 동적 보행자(動的 步行者), 정적 보행자(靜的 步行者), 차 대 보행자의 충돌형태, 횡단보도 사고 여부, 인체의 골격구조와 명칭, 골절, 상해명



사례 11 사고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누구인지?

주제어(Key words) 운전자 바꿔치기, 차량내부 탑승자의 차내 운동형태, 이륜차 운전자의 선별기법



사례 12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차량의 규명

주제어(Key words) 신호위반 차량의 규명방법, 발진가속도, 딜레마 구간(Dilemma zone), 옵션구간(Option zone)



사례 13 뺑소니 교통사고로 위장한 의도적인 사고인지, 아니면 진짜 뺑소니 교통사고인지?

주제어(Key words) 뺑소니 사고의 현장조사 기법, CCTV 영상자료 분석에 의한 비접촉 뺑소니 사고의 규명



참고문헌

저자약력

김인홍 저자 김인홍은

○ 학력ㆍ경력 및 자격증

- 이리고등학교 졸업(제 25회)

- 전북대학교 법과대학ㆍ동대학원 수료(법학석사)ㆍ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 아시아나항공(승무원 4기) 근무(1989∼1993)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조사 연구원 입사(1994)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전문분석과정 수료(1994. 12∼1995. 3)

- 미국 노스웨스턴대학 교통연구소 교통사고조사 및 분석과정 수료(1997)

-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학과시험 출제위원(2010)

- 교통기사(07204140763K), 교통사고감정사(01-07-00412호), 건설기술경력증(고급)

- 운전전문학원 기능검정원(제09-00405호), 학과강사(제09-01306호)

- (현)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안전조사부장



○ 교통사고 원인 등 감정관련 경력

- '95년 103건, '96년 96건, '97년 224건, '98년 182건, '99년 281건, 2000년 201건, 2001년 201건, 2002년 122건, 2003년 139건, 2004년 160건, 2005년 184건, 2006년 167건, 2007년 174건, 2008년 150건, 2009년 180건, 2010년 211건, 2011년 211건, 2012년 26건 등 총 3,012건의 실제사례 연구 및 약 1,200여건의 교통사고를 직접 조사, 사고원인 감정서를 작성 하여 경찰ㆍ검찰ㆍ법원ㆍ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제출, 교통사고감정관련 검찰 참고인출석ㆍ법원 증인 출석 다수

- 대형교통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과 초동조사 단계부터 합동조사실시 후 사고원인분석 및 사고 발생 지점의 도로 기하구조ㆍ교통안전시설물 등과 관련한 개선안을 작성ㆍ통보하여 교통사고 감소 대책수립 자료제공



○ 교통안전관련 주요 활동경력

- '97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일선경찰서의 교통사고조사 경찰관ㆍ교통관련학과 대학생ㆍ

교도소직원ㆍ군수사관ㆍ교통관련기관의 사고조사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통사고조사 및

분석기법관련 전문교육 등 교통안전교육 실시

- 전북지방경찰청 교통사고심사위원, 전주완산서ㆍ정읍서ㆍ고창서 등 교통사고조사 자문위원

- 전주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화해ㆍ중재위원

- 법무부 법무연수원ㆍ전북지방경찰학교 외래강사

- 교통사고감정사 보수교육강사

- 전북지방경찰청 및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교통사고관련 민원상담(1997)

- KBS Radio 4시의 교차로 교통사고관련 민원상담(1998)

- 각종 언론매체에 교통안전관련 사설기고

- 교통사고관련 개별자문 2,000여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