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효율적 국정관리를 위한)(양장본 Hardcover)

이 책은 국민대학교 국정관리전략연구소(소장 홍성걸 교수)가 제 18대 대통령선거가 한창 진행 중인 시기에 주요 대선 후보자들이 선거에서의 득표 전략의 하나로 이런저런 정부조직개편을 약속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치적 관점을 최대한 배제하고 오로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정부조직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생각과 입장을 정리한 논문을 모아 엮은 것이다.

(중략)

우선 정부조직개편과 관련된 일반적 논의를 시도하였다. 조직개편은 왜 하는가? 정부조직개편의 일반적 원칙이나 이론이 존재하는가?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부가 시행해 왔던 주요 정부조직의 개편은 어떠했으며, 그 결과는 기대했던 목표를 달성했는가? 그리고 정보화가 크게 진전되고 민주화와 시장경제가 고도로 발달한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정부조직개편의 기본 방향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하여는 제1장에서 전남대 최성욱 교수가 나름대로의 해법을 제시하였다. ... 제2장에서 국민대 최항섭 교수는 미래사회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지속적인 미래사회 연구와 정부차원의 종합적 대응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대안으로 미래전략처의 신설을 제시하고 있다.

이하의 각 장에서는 주요 부문별 조직개편의 수요나 방향, 그리고 대안에 대한 논의를 시도하였다.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각 부처 수준의 개편에 대한 논의는 많으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조직의 개편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다. 제3장에서는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바 있는 국민대 김병준 교수가 정파를 떠나 행정학자의 입장에서 청와대 조직의 개편방안에 대하여 경험에 바탕을 두어 진솔하게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한경대 이원희 교수가 정부조직과 정책과정의 핵심이 되는 예산관련 정부조직개편을 검토하여 중앙예산기구에 대한 재설계 방안을 논의하였다. ... 제5장에서는 국민대 홍성걸 교수가 산업정책과 관련된 조직개편의 주요 이슈를 검토하고 개편을 위한 기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제6장에서는 경성대 정충식 교수가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ICT 산업의 활성화와 관련한 정책체계의 개편과 관련한 주요 정책환경의 변화와 그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의 거버넌스 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제7장에서는 국민대 이상준 교수가 과거 동력자원부로 독립되었다가 다시 상공부로 합쳐져서 오늘날 지식경제부로 변화된 에너지자원 분야의 거버넌스 개편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제8장에서는 국민대 성한경 교수가 통상과 관련된 정부조직개편의 주요 이슈를 검토하고 이의 재설계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 제9장과 10장은 교육과학기술부의 문제를 다루었다. 이화여대의 박정수 교수가 교육부문의 정부조직 재설계의 문제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성지은 박사가 창조혁신형 과학기술정책을 위한 거버넌스 개혁의 문제를 다루었다.

제11장부터 13장까지는 조직개편의 수요가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바람직한 개편방안을 모색하였다.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 20여 년이 흐르는 상황에서 지방자치와 관련된 정부조직도 상당한 변화가 요구된다. 제11장에서 명지대 임승빈 교수는 지방자치 3.0시대를 지향하는 분권과 참여를 위한 지방행정체제의 개편방안을 검토하였다. 녹색성장과 기후변화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환경행정분야의 정책 수요도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데, 제12장에서 단국대 박용성 교수는 독일의 환경행정체제를 모델로 한 환경정책 거버넌스 개편방안을 제안하였다. 끝으로 중국의 부상과 동북아 정세의 변화, 그리고 북한의 3대 세습 이후 우리나라의 외교, 안보, 통일 분야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면서 남북한이 분단된 상황에서 한반도 주변에 초강대국들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나라로서 이 분야의 정부조직개편의 수요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는 국가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제13장에서는 이화여대 박인휘 교수가 글로벌 외교환경의 변화 속에 현재 우리나라의 외교, 안보, 통일 분야의 정부조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머 리 말
제1장 정부조직개편의 논리와 방향 최성욱
제2장 미래정책환경의 변화와 대응방안 최항섭
제3장 대통령실 조직의 개편: 대통령의 역할과 직무환경 변화 김병준
제4장 중앙예산기구의 설계 방안 이원희
제5장 산업정책 거버넌스 개편 관련 주요 이슈와 대안 홍성걸
제6장 ICT산업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설계 방향 정충식
제7장 대내외 에너지 환경변화와 산업 및 에너지 정책 거버넌스 이상준
제8장 미래지향적이고 보편적인 통상정책분야 조직개편 방안 성한경
제9장 교육과학기술분야의 조직개편 박정수
제10장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 검토와 새로운 개편 방안 성지은
제11장 지방자치3.0시대를 위한 과제와 정부조직개편방안 임승빈
제12장 독일 환경행정체계 운영실태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환경행정체계의 개편방안 모색 박용성
제13장 외교안보통일 분야의 정부조직 개편 박인휘

최성욱 저자 최성욱은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 행정학박사, (현) 전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