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안보 그리고 통일(KISU 연구총서 1)

한국안보통일연구원이 발간한 주목할 저서 『신뢰, 안보 그리고 통일』



"상호 신뢰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조국통일의 문을 열어야 한다"



한국안보통일연구원이 상호 신뢰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통일의 길을 여는 방안을 모색한 『신뢰, 안보 그리고 통일』을 발간했다. 한국안보통일연구원은 평화, 안보, 통일 분야의 전략과 정책연구를 통해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통일을 선도하고 있으며, 하정열박사가 원장으로 있다.



『신뢰, 안보 그리고 통일』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이 앞으로 잠재된 위험요인을 극복하고,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정착시켜 조국통일의 꿈을 실현하며, 민족의 생존보장을 바탕으로 인류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일류국가가 되어야한다는 기본명제를 바탕에 두고 기술되었다.



이 책은 튼튼한 안보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생존을 보장하고, 번영·발전과 평화통일을 이루어 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적인 토대를 제시하고 있다. 국가전략의 큰 틀 속에서 '정책적 해결능력을 담고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망원경과 현미경을 동시에 사용하여 이를 통합하는 접근방법을 모색하였다. 『신뢰, 안보 그리고 통일』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한반도 통일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신뢰와 튼튼한 안보의 방안을 함께 제시했기 때문이다. 분석의 수준은 튼튼한 안보와 평화통일이라는 주제로 한정시켰다. 따라서 '튼튼한 안보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중심으로'라는 부제를 달았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이 책은 총 7개 장(章)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에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을 평가하였다. 제2장에서는 평화통일을 구현하기 위한 평화통일전략의 목표와 방향 및 추진 기조를 정립하였다. 제3장에서는 튼튼한 안보태세의 확립방안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통일과 관련한 경제 분야의 핵심내용을 다루었다. 제5장에서는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구현방안을 제시하였다. 제6장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과 통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북아평화협력 구상의 구현전략을 제시하였다. 마지막 제7장에서는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북한의 변화를 어떻게 촉진할 것인가를 검토하였다.



신뢰구축, 안보 그리고 통일에 대한 논의는 새삼스러운 감이 없지 않다. 햇볕정책이 추구했던 것도,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강압전략도 모두 이것에 근거했었다. 신뢰를 구축하자고 무수히 많은 제안을 했었고, 협상과 교환이 이루어졌고, 때로는 단호히 대함으로써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강온정책을 추진해 왔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했다. 바로 이것이, 한반도 통일 접근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되는 이유이다. 우리는 그것을 "한반도 신뢰-안보-통일 프로세스"라 이름 하였다. 그리고 그 가능성과 조건들을 따져보기로 하였다.



본서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통일운동의 선봉장 역할을 다하고 있는 한국안보통일연구원의 연구총서로서 연구원의 소장과 부소장 6명이 함께 참여하여 공저의 형식으로 작성되었다. 각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인 공저자들의 오랜 실무경험과 지혜에서 나온 전략적인 혜안과 정책적인 제안으로 전략이 지닌 모호성인 '불확실성'과 '불명확성'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신뢰, 안보 그리고 통일』은 안보와 통일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전문가에게는 하나의 등불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안보, 통일, 외교, 국방, 정보, 경제 분야의 정책부서 근무자에게는 국가전략의 큰 틀에서 분야별 전략을 통합하여 볼 수 있는 혜안의 눈을 줄 것이다. 이 분야를 공부하는 학자와 학도들에게는 그 얼개를 이해하면서 이론을 정립하고, 현실에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나침반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는 항상 준비하는 자의 손을 들어준다는 평범한 진리를 되새기며 본서가 험난한 통일의 길에 하나의 작은 징검다리로 기여할 수 있다면 큰 보람일 것이다.



추천사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21세기에 달성해야 할 시대적이고 민족적인 과제는 자유민주주주의 체제하의 평화통일이다. 그런데 지금 한반도 주변정세는 19세기말과 20세기 초반의 혼란한 정세와 흡사하게 돌아가고 있다. 김정은의 북한은 핵을 체제유지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미국의 아시아 회귀 및 대중국 봉쇄전략과 일본의 극우화와 집단적 자위권 확보를 통한 군사대국화 전략이 G2로 성장한 중국의 동북아지역의 패권전략과 충돌하면서 대한민국의 안보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우리는 주인의식을 갖고 이러한 위험요인을 능동적으로 극복하고, 조국의 평화통일의 꿈을 적극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문제는 시간이 한없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데 있다. 또한, 우리 편이 아닐수도 있다. 따라서 북한을 변화시켜나가면서 주변국을 설득하여 통일의 여건을 만들어가는 지혜와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안보통일연구원이 발간하는『신뢰, 안보 그리고 통일』은 대한민국이 도전적이며 어려운 안보환경을 튼튼한 안보와 신뢰프로세스를 중심으로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조국의 생존을 보장하면서, 평화통일을 달성하여 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지혜를 제시한 보기 드문 전략서이다. 한반도의 번영발전과 평화통일을 염원하고 행동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원장, 평화통일국민포럼 고문

경제학박사 백 영 훈

머리말

추천사

목차

서장



| 1장 | 대내외(對內外) 안보환경 평가

제1절 국제·동북아 및 북한 정세

제2절 주변국의 對한반도 정책

제3절 남북한의 통일정책

제4절 핵심적인 국가이익과 국가목표

제5절 통일촉진 및 제약환경 평가



| 2장 | 평화통일전략의 목표 및 방향

제1절 평화통일전략의 목표

제2절 평화통일전략의 추진기조

제3절 평화통일전략의 추진방향



| 3장 | 튼튼한 안보태세 확립방안

제1절 안보전략의 목표

제2절 안보전략의 추진기조

제3절 안보전략의 추진과제



| 4장 | 북한의 체제전환과 남북경제통합

제1절 체제전환의 이론적 접근

제2절 북한의 체제전환

제3절 남북경제통합



| 5장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현방안

제1절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배경

제2절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목표

제3절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추진기조

제4절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 추진과제

제5절 핵심 쟁점 해결 방안



| 6장 |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구현전략

제1절 이론적 고찰

제2절 유럽 평화협력사례와 시사점

제3절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제4절 추진전략과 한국의 역할

제5절 시사점



| 7장 | 북한변화 촉진전략

제1절 북한변화의 목표와 추진전략

제2절 북한변화촉진 추진기조

제3절 북한의 변화 촉진 방안



약어

참고문헌

찾아보기

저자약력

한국안보통일연구원 소개

하정열 외 저자 하정열 (河正烈. Ha, Jung-yul)은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

독일 육군사관학교 졸업

서강대 독문학과 졸업(문학사)

독일 지휘참모대학 졸업

동국대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북한대학원대학교 졸업(북한학박사)

일본 아오야마대학원에서 일본사 수학

예) 육군소장

전) 보병 제27사단장, 대통령 국방비서관

전)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안보전략연구 소장



주요저술

"상호주의 시각에서 본 남북관계 분석"박사 학위 논문, 북한대학원대학교.

『일본의 전통과 군사사상』 1999, 팔복원.

『한반도통일후 군사통합방안』 2002, 팔복원.

『한반도 평화통일전략』 2004, 박영사.

『국가전략론』 2009, 박영사.

『한반도희망이야기』 2011, 오래.

『대한민국안보전략론』 2012, 황금알.

『상호주의전략』 2012, 오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