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우리의 삶은 행복을 추구하고 우리들 생활은 평온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삶과 평온을 지켜 주는 울타리가 법입니다. 오늘 쇼핑거리가 행복했고 오늘 밤 잠자리가 편안한 것은 법의 혜택입니다. 무법의 세상에서는 아무도 편안할 수 없습니다.

법이 있어 우리의 생활이 편리하고 편안하다고 하여 우리는 그 모든 법을 다 알면서 생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의 존재를 의식하고 법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법은 더욱 우리와 친근할 것입니다.



이 책은 법을 공부해 보려는 사람들의 입문서로 기획되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모든 법을 다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책은 아닙니다. 이 책을 다 읽으면 우리 생활 속에 법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고 우리 사회구조가 어떻게 조직되어 움직여 가고 있는지를 큰 테두리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가 되면 법학도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법을 공부할 수 있게 되거나 또는 시민으로서 생활 속의 법률에 한 걸음 다가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을 만들면서 주의했던 것은 법을 처음 대하는 일반인에게 거부감 없이 읽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과 생활법률 문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복잡하고 어렵게 보이는 법률문제를 해설하기 위하여 우리 주변의 실제 상황을 사례로 들어 독자를 접근케 함으로써 이해를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본문 설명에 앞서 생활 사례를 들고 그 사례에서 법률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주지케 한 후 해설하였고 다시 사례의 물음에 대한 답으로써 전체를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기본 6법을 넘어 가급적 생활 속의 전 법을 다루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책이 커졌고, 또 내용에서도 몇십 페이지로 축약되기도 하였으나 이 책이 이론ㆍ학설 위주가 아니라는 점에서 생활 속의 법률 문제를 짚고 해설하는 데 그 몇십 페이지의 양이 크게 불충분하지는 않았습니다.

셋째, 집필은 경향 각지의 그 분야 신진 전문 교수들이 맡았습니다. 여러 개성의 필진이다 보니 화법이 같지 않고 문체 또한 일사불란한 점이 없기도 하지만 그러한 서툴어 보이는 점은 계속 다듬어 고쳐나갈 것입니다.



<머리말 중에서..>

1. 인간과 법 《정재길.변환철》

인간과 법



2. 민 법

《진도왕.황경웅.김성필.이준형.정구태》

제1. 민법총칙

제2. 물권법

제3. 채권법

제4. 친족법

제5. 상속법



3. 헌 법 《노기호.장용근.김용훈》

제1. 헌법 개관

제2. 기본권

제3. 통치구조



4. 형 법 《박찬걸.남선모.최병호》

제1. 형법총론

제2. 형법각론

제3. 군형법



5. 상 법 《김동민.이성우.안택식》

제1. 상행위

제2. 회사법



6. 소송법

《이동률.김일룡.박수희.강동욱》

제1. 민사소송법

제2. 민사집행법

제3. 형사소송법



7. 사회법 《송강직.노호창》

제1. 근로계약법

제2. 노동단체법

제3. 사회보장법



8. 행정법 《채우석.오승규》

제1. 행정법 총론

제2. 지방자치행정

제3. 경찰행정

제4. 공물법

제5. 공용부담법

제6. 행정소송



9. 국제법 《성재호》

국제법



10. 국제거래법 《김기영》

국제거래법



11. 경제법 《박수영》

제1. 공정거래법

제2. 소비자기본법

제3. 약관규제법

제4. 할부거래법

제5. 방문판매법

제6.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12. 지식재산권법 《한지영》

지식재산권법



13. 세 법 《황남석》

세 법

정재길 저자 정재길은

서울대학교(법학사, 법학석사. 박사과정수료)

동경대학 법학부 객원연구원, 일본 독협대학 객원교수

사법시험, 행정고시 출제위원

현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