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권력 엘리트, 어떻게 충원하나

지방자치 선거가 실시(2006년)되고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2007년)되면서 한국의 정치 판도가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이며 정치 엘리트의 순환은 어떤 패턴으로 이루어질 것인가는 관심거리였다.

그런데도 아직 똑같은 논의를 '정치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하고 주장하고 있다. 5년마다 있는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정치 엘리트 충원은 거의 같은 패턴이었으며 구체적으로 사람 이름만 바뀌었지 새로운 엘리트층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었다.



■정치 엘리트의 충원에 관한 전통은 어떻게 자리를 잡고 있는가

이책에서 저자는 지금의 한국 정치 변화과정에서 과거의 정치 엘리트의 충원에 관한 전통은 어떻게 자리를 잡고 있는가를 설명한다.

즉, 고려와 조선 왕조시대에는 신분과 과거제도에 의하여 지배층에 오르던 엘리트의 충원이 1895년에 과거제도를 철폐한 후에 전통적이고 계급적이었던 정치 엘리트의 경직성은 단절되고, 일제를 거치면서 새롭게 형성된 엘리트 충원 패턴은 일본어에 능통하고 신학문을 공부하거나 일본에 있는 대학에 유학했던 엘리트가 등용된 실제를 자료를 통하여 예시하는 것이다.

건국 후 70년의 정치 엘리트 순환은 변화하는 정치사회 환경과 함께 이행되고 있다. 정치 엘리트의 충원은 과거시험에 합격한 양반계급으로부터 학벌사회로 전환되었으며, 족벌 중심의 충원은 학벌 중심으로 변하였다. 기능적으로 정책 형성에 적절한 엘리트들이 충원되는 것은 정책 형성 책임이 전문적인 테크노크라트(techno- crats)에게로 넘어감으로써 엘리트의 자리 옮김이 자연히 이어져갔다. 한국의 정치 엘리트 순환은 해방과 전쟁을 통해서 일본의 교육과 미국의 교육을 받은 엘리트, 그리고 일본군 출신의 엘리트가 초기에 국가의 기구를 장악하는 지배 엘리트가 된 것이다.



■1948년 이후 창군 엘리트 등용,1987년의 '서울의 봄'을 맞을 때까지 26년간 군부 엘리트들이 지배 엘리트로 군림

1948년 이후 한국군이 창설되고 일제강점기에 고등교육을 받던 청년들이 일제의 장교 경험을 가지고 창군 엘리트로 등용되었다. 특히 북한이 공산화하면서 1945년 이후 남한으로 자유를 찾아온 학병 출신들이 한국군 창설에 대거 가담함으로써 한국군의 엘리트는 일본 군사문화의 온상이 되었다. 1950년 북한이 남한을 예고 없이 침략함으로써 3년 이상의 동족 간의 전쟁을 치르는 동안 군의 엘리트 충원은 국가 기구의 어느 부분보다 거대하게 확장되었다. 1961년의 군부 쿠데타에 의한 국가 기구의 장악은 군부의 지배적 지위를 확보하고 1987년의 '서울의 봄'을 맞을 때까지 26년간 군부 엘리트들이 지배 엘리트로 군림하였다.



■1985년 이후 재야세력이 제도권으로 복귀, 한국의 민주적 제도의 제도적 확립, 새로운 정치 엘리트 지배세력으로 등장,

1985년 이후 재야세력이 제도권으로 복귀하고 한국의 민주적 제도의 확립이 공고해지기 시작했다. 제도권으로 복귀한 새로운 정치 엘리트들은 선거를 통해서, 또는 정당의 조직을 통해서, 일부는 정책 형성의 기능을 하는 청와대와 행정기구에 관료 엘리트로서 충원되었다. 이들 모두 선거에서 당선되거나 경쟁에서 이겨서 정치적 이익을 챙기는 엘리트로 순환되어 국가 기구를 장악하는 지배 엘리트가 되는 것이다.

민주화 이후 새로운 정치 엘리트들은 과거 군부 엘리트와는 달리 장기적으로 권력을 관리하지 못하여 대통령의 임기에 따라 국가 기구에 등용되는 빠른 순환을 보인다.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으로 과거 재야세력이 국가 기구를 장악하게 되어 정치 엘리트의 빠른 순환을 드러냈다.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은 또 다른 정치 엘리트의 등장으로서, 열린우리당이 2003년에 정권을 재창출함으로써 이들은 분명히 지배 엘리트가 되었다.

결국 정치 엘리트들이 지배 엘리트가 되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 기구를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의 정치사를 단계적으로 분석, 관찰, 명확한 개념 규정을 통해 경험적 자료를 제시하여 엘리트 충원의 패턴을 유추, 인물 중심의 정당과 '약한 정당'의 이름을 가진 한국의 정당정치를 정치 개혁의 대상으로 규정 .



한국의 정치 엘리트의 순환에 관한 연구는 그 방대한 자료 수집의 어려움과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특출한 연구 결과가 없었다. 더욱이 견해와 이념의 다양성을 가진 여러 정권이 지난 70년 사이에 한국의 국가 기구를 지배했기 때문에 한 가지 분석의 틀과 몇 개의 개념 규정을 가지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저자는 이책에서 지난 한국의 정치사를 단계적으로 분석, 관찰하면서 명확한 개념 규정을 통해 경험적 자료를 제시하여 엘리트 충원의 패턴을 유추하였다.

그러나 지난 1,000여 년 동안 한국 사람에게서 사라지지 않는 것은 엘리트의 지배적 입장을 고수하는 문화와 특정 지역과 학벌, 족벌을 기준으로 하는 정치 엘리트의 충원문화라고 한다. 전통적인 왕조체제는 북한의 경우에 훨씬 강하게 드러나고 있으나 남한에서는 식민지 정치를 극복하면서 일본의 정치?군사문화가 민주화 과정을 통하여 점차 사라지고는 있으나 아직도 정치 엘리트의 '지배적'(ruling) 행태는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이것을 인물 중심의 정당과 '약한 정당'의 이름을 가진 한국의 정당정치로 규정하며 정치 개혁의 대상으로 본다 .

머리말 · 3



서론: 기득권, 권력, 그리고 민주화의 문제 · 7

제1장 한국에서 정치적 변화의 시작 · 15

제2장 한국이 택한 '자유화의 길' · 27

제3장 정치 발전과 정치공학 · 37

제4장 정치 개혁의 경험: 한국의 의회, 정당, 선거를 중심으로 · 57

1. 의회와 정당관계 · 58

2. 정당체계의 현실 · 63

3. 정치 발전의 방향 · 76

제5장 한국 정치 엘리트의 순환(1):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 · 79

1. 고려와 조선 시대의 정치 엘리트 충원 · 84

2. 일제강점기하의 정치?관료 엘리트 충원과 미군정시대 · 89

제6장 한국 정치 엘리트의 순환(2):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 103

1. 1948년 이후 엘리트 충원의 일반적 패턴 · 104

2. 한국 정치 엘리트 충원의 과거와 현재 · 172

결론: 한국의 정치 엘리트 순환 패턴과 정치 개혁 · 179



참고문헌 · 192

찾아보기 · 198

윤정석 저자 윤정석은

1955년 ● 경기중 · 고등학교 졸업

1959년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 졸업

1977년 ● 미국 미시건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



1978?2001년 ● 중앙대학교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

2001?현재 ●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1986년 ●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1980년 ●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내무분과위원회 위원

1981?1989년 ● 국방부 합참전략분과위원회 자문위원

1986년 ● 법제처 정책자문위원(헌법제도연구위원 간사)

2008년?2012년 ● 재단법인 의회발전연구회 이사장



수상

1980년 ● 보국훈장 天援章



저서 『日本의 對外政策과 韓國』형성사, 1982

『일본의 국가전략』오름, 1998

『국가정보학의 이해』오름,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