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관계법과 신문지원제도

1장 신문법 헌법소원 결정의 의미와 한계

1. 머리말

2. 편집권에 대한 판단 유보

3. 신문시장 규제의 정당성과 소유 규제

4. 신문 경영 투명성제도는 합헌

5.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요건은 위헌

6.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신문발전기금 배제는 위헌

7. 맺음말



2장 한나라당 신문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

1. 머리말

2. 신문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

3. 신문법전부개정안의 문제점

4. 신문법 개정,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3장 개정 신문법, 무엇이 문제인가?

1. 강행처리된 한나라당 신문법안

2. 개정신문법의 몇 가지 문제

3. 민주당의 신문법안도 문제



4장 신문법내 소유규제 제도의 해체

1. 문제제기

2. 신문의 기능과 소유규제 제도의 의미

3. 신문의 소유규제 제도의 형성 - 1980년과 1987년

4. 2005년 신문법 제정과 헌법 소원

5. 2009년 신문법 개정과 소유규제 제도의 해체 위기

6. 결론



5장 신문지원정책의 한계와 발전방향

1. 들어가면서

2. 신문지원 정책(제도)의 등장과 위기

3. 한국적 신문지원정책의 목적

4. '신문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하며

5. 맺음말



6장 2007년 신문지원기관 통폐합 논쟁 고찰

1. 머리말

2. 신문지원기관의 법적 위상과 상호관계

3. 신문지원제도의 위기

4. 신문지원기관 통합논의에 대한 검토

5. 바람직한 신문지원기관 통합논의 방향

6. 프랑스 신문지원기관 통합 논의와 시사점

7. 맺음말 - 신문위원회 중심 기금 이원화 통합모델



7장 지역신문법의 의미와 개정방향

1. 머리말

2. 지역신문의 위기와 지역신문법의 제정

3. 지역신문법에 의한 지원제도의 성과와 한계

4. 2007년 지역신문지원제도의 위기와 지역신문법 개정

5. 신문법 개악과 지역신문의 위기

6. 2009년 지역신문지원제도의 위기와 지역신문법 개정

7. 맺음말 - 지역신문법 개정을 위해



8장 지역신문조례 제정의 의미와 방향

1. 지역신문개혁과 지역신문조례

2. 지역신문조례 제정 목적이 분명해야

3. 지역신문조례와 위원회

4. 지원사업의 재원과 내용

5. 지역신문조례로부터 신문지원제도 전반에 대한 고민으로

이용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