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식품안전 정책 제도 사건 분석 및 논평(하상도의 식품안전관리 길라잡이 1)

식품 관련 법과 제도는 식품이 상품으로 판매되고 사람 간 돈 거래가 있는 곳에서는 꼭 발생해 왔던 무게조작, 상하거나 값싼 식재료 대체사용, 불법 유해첨가물 등 식품 상행위 관련 부정행위, 사건과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미국 또한 230년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병에 걸리고 부패한 고기의 판매금지와 처벌을 시작으로 200여종이나 되는 많은 법령이 제정됐다. 식품안전 최고 선진국가인 유럽연합(EU)에서도 여전히 말고기스캔들, 유기농계란 등 속임수 불량식품 사범이 계속되고 있고, 중국 역시 자국산 우유나 식재료를 국민들이 외면할 정도로 불량식품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우리나라는 비록 반만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지만 식품위생 관련 법령은 가장 늦게 갖추어진 나라다.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은 54년 전인 1962년에야 만들어졌고, 안전관리 행정체계 또한 18년에 불과한 식약처 역사를 보듯 가장 후발 주자였다. PL법, 식품리콜, HACCP등 식품안전관리시스템도 가장 늦게 갖췄다. 그러나 일천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식품안전관리 제도와 시스템이 전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화하는 나라다.

본 고에서는 급변하는 식품안전 이슈의 과거, 현재, 미래를 총망라했고 까다로운 소비자의 니즈에 대응할 안전관리방안을 제시했다. 식품위생,안전의 역사, 식품 법체계,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 이물관리제도, 불량식품 근절대책, 식품범죄 양형기준, 식품안전 선진국으로 가는 행정체계 개편방향, 수입식품 안전관리 제도, 식품의 표시(Food label), 어린이기호식품 신호등표시제, 탄소성적표시 인증, 푸드마일리지, 한식세계화 성공 전략, 유럽의 설탕 함유 음료 비만세(Sugar tax) 부과, WTO 체제에서의 국제무역과 식품안전 등 정책·제도, 제조물책임법(PL법), 식품회수(리콜)제도, 식품이력추적제도, 유통기한, 식품안전인증제(HACCP), 적정농업관행(GAP), 우수제조기준(GMP) 등 안전관리시스템, 가짜 백수오 논란 등 20여 가지 주요 식품안전 관련 사건·사고를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했다.

1. 정책·제도



식품안전성(Safety)의 반대는 위해인자(Hazard)가 아니라 위해성(Risk)

식품위생/안전의 역사

식품 법체계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

불량식품 근절대책(1) - 정부의 정책

불량식품 근절대책(2) - 소비자의 준비

불량식품 근절대책(3) - 산업계의 대비

불량식품 근절대책(4)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식품안전 위협

식품범죄 양형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거는 기대

식품안전 선진국으로 가는 행정체계 개편

수입식품(1) - 수입 현황과 문제

수입식품(2) - 수입식품 안전관리 제도

수입식품(3) - 수입식품 안전관리 개선과제

이물관리제도

식품의 표시(Food label)

주류의 인공감미료 표시제도

유전자재조합식품(GMO) 표시제도

김치 나트륨 등급표시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어린이기호식품 신호등표시제

탄소성적표시 인증

푸드마일리지

한식세계화 성공 전략

독성시험

임상시험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물질 등급 분류

맥주 유통기한 논란

서울시 탄산음료 자판기 판매금지 조치에 대하여

유럽의 설탕 함유 음료 비만세(Sugar tax) 부과에 대한 의견

WTO 체제에서의 국제무역과 식품안전

日 수산물 수입제한에 대한 WTO의 법리공방 전망



2. 안전관리시스템



식품 관련 인증제도

유통기한이 지나면 못 먹는다?

식품회수(리콜)제도

식품이력추적제도

식품안전인증제(HACCP)

소비기한

제조물책임법(PL법)

적정농업관행(GAP)

우수제조기준(GMP)

자가품질검사제도와 HACCP인증 실효성 진단과 대책

유기농에 비해 일반식품은 안전하지도 않고 품질도 낮다?

뜨는 콜드체인, 불량 먹거리 문제 해결 대안



3. 사건·사고 분석



낙지, 문어머리 카드뮴 검출 사건

글루코사민 효능 논란

만두의 유래와 불량만두 사건

라면 벤조피렌 사건

라면의 유래와 우지라면 사건

말라카이트그린의 사용과 검출 사건

유럽발 말(馬)고기 스캔들

김치 기생충알 사건

과자 아토피 유발 논란

멜라민 분유 사건

생쥐머리 이물 사건

고름우유 사건

미국산 자몽 발암성 농약 알라 검출 사건

김치, 꽃게 납 검출 사건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불량 맛가루파동

김치 식중독 사건으로 살펴본 나트륨 저감화정책의 두 얼굴

WHO 가공육, 신선육 발암물질 지정에 대한 논평

가짜 백수오 논란

식품업계, 도 넘은 미투(베끼기)제품

하상도 저자 하상도는 현재 중앙대학교 식품공학부 교수다.

중앙대학교 식품공학과에서 학사, 석사학위 취득 후 미국으로 건너가 Texas A&M University에서 식품안전성 전공으로 이학박사를 취득했다.



그 후 정부출연기관인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수석연구원으로 활동하였으며, 현재는 (사)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부회장, 소비자시민모임 이사, (사)식품안전협회 부회장, 한국식품안전연구원 감사, 국무총리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전문위원, 농촌진흥청 현장명예연구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부위원장,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식품안전정책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조선일보 인터넷 조선Pub〉에 '하상도 교수의 안전한 식품'을, 〈식품음료신문〉에 '하상도의 식품바로보기'를 연재하는 등 활발한 언론 활동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