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노동 미래를 묻다

장시간노동, 노동체제, 청년노동, 노동운동, 그리고 '노동 4.0'까지 한국 사회 핵심적 노동의 화두를 둘러싼 전문가들의 20시간 논쟁.
새로운 대한민국, 거버넌스의 시대.
노동은 협치의 파트너이자 당사자가 될 수 있을까?
15인의 20시간에 걸친 치열한 토론 끝에 나온 결론을 공개한다.
1987 노동체제의 위기를 넘어서는 2017 체제를 위해서 다시 노동에서 출발해야 한다.

[제1부] 노동체제의 위기와 중용 패러다임의 모색
김장호

[제2부] 장시간 노동체제,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가?
좌담 : 박준식, 배규식, 윤기설, 하갑래
사회 : 김장호

근로시간 단축의 역사와 3차 추진의 의의
산업화시대 패러다임에 갇힌 노동시간 체제
양적투입구조 사회체제의 구조적 문제
장시간 노동관행은 노사 타협의 산물
장시간 노동의 파장, "과로사회, 피로사회"
근로시간 결정 주권의 비대칭성
교대제 개편·휴가사용 촉진이 해법일까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선순환이 중요
중소기업 근로시간 개선은 고용률 제고 관건
정부의 단호한 정책의지와 추진력 필요

[제3부] 노동체제의 지속가능성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좌담 : 신은종, 이원희, 조성재, 하갑래
사회 : 김장호

노동이 시민권 획득한 90년대와 달라진 환경
하지만 여전히 87체제에 머물고 있는 노동
심리적·문화적 단절 심화되면 이중구조 고착화
현대 사회의 이데올로기는 조세와 재정
너무 큰 기업 몫, 의사결정에서 배제되는 노동
해방 후 지금까지 분할지배 계속
노동문제 사법화, 노동법 본질 흔들린 것
노동문제에선 업무방해죄 좁게 해석해야
노동문제 덮어버린 시장원리
공공성은 견리사의(見利思義)다
비정규직 문제, 손쉽게 주변부 떨군 것
공정한 노사관계, 새로운 주체를 형성하자

[제4부] 청년문제, 고용만의 문제가 아니다
좌담 : 김민수, 박태주, 이정식, 채창균
사회 : 김장호

청년, 사회 모순 집중적으로 부담
우리나라 청년문제, 라틴국가 닮아간다
청년고용 내세워 노동개혁 당위성 주장하는 정부
임금피크제, 세대 간 갈등만 부추겨
불안하지만 노조 조직률 낮은 청년세대
청년운동, 노동운동의 미래
청년운동, 정치 공간에서 집단적 목소리 내야
정치가 문제라면 답도 정치에 있다
청년 일자리정책, 입구는 많은데 출구는 오로지 취업률
청년고용정책, 상시적 평가시스템 필요

[제5부] 한국노동운동, 어디로 가야 하는가?
좌담 : 김영훈, 노진귀, 신철영, 조성재
사회 : 김장호

노동운동의 사회적 고립
기업별 노조 체제에 갇힌 노동운동
'구조'가 아니라 '연대'에서 답 찾아야
노조가 최소자원 갖출 수 있게 지역노조 재구축 필요
For the 비정규직은 있는데 By the 비정규직이 없다
총연맹의 역할은 아젠다 세팅
노조가 실력 키워야 연대도 효과 발휘
포석 없이 바둑 두는 노동운동
사회적 대화를 대타협이라는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사회 균형을 위해선 노조 힘이 커져야

[제6부] 왜 우리에겐 '노동4.0'이 없는가?
이문호

김장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