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손해전보론(판례중심)(행정법강의 2)
『행정법 손해전보론』은 '행정법교실'시리즈의 하나로, 행정법 강의 Ⅱ에 해당한다. 행정법의 체계는 강학상 행정법통칙, 일반행정작용법, 행정구제법, 행정조직법, 특별행정작용법 등으로 세분되는데, 저자는 행정법 통칙과 일반행벙작용법 부분은 '행정법 총론'에서 다루었고, 이 책에서는 '행정구제법' 내용 중에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외한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부분을 다루고 있다. 이 책은 기존의 행정구제법을 토대로 그 이후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중요판례와 이론을 보강하여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접합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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