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인허가(상)(가야컨설팅 토지시리즈 9)

이 책에서는 토지개발 업무의 핵심인 인허가를 중심으로, 인허가 입문의 개념에서 출발하여 토지개발인허가의 핵심이론과 실무, 사례 및 판례를 두루 취급 수록하였다.

이 책에서는 토지개발 업무의 중심인 인허가를 중심으로, 인허가 입문의 개념에서 출발하여 토지개발인허가의 핵심이론과 실무, 사례 판례를 두루 취급하였다.

첫째, 본서는 행정사, 토지중개사, 개발업자, 개인 디벨로퍼, 토목설계업자 건축설계사 등을 주요 독자로 상정하여 이 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토지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행정사들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정리해 보는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이며, 인허가업무로 새로이 업역을 넓히려는 행정사는 본서를 통해 토지개발인허가의 기본지식과 절차를 충분히 습득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리고 토지중개사들은 토지중개의 핵심이 되는 토지개발사업과 인허가의 기본개념과 프로세스 전모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서 보다 폭넓은 지식과 실무적인 노하우로 고객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본다.
아울러 토지개발을 하는 건설업자와 개인 디벨로퍼들을 대상으로 이들에게 필요한 실무절차와 관련 판례를 명쾌하게 소개하여, 이들이 부당 위법한 행정기관의 조치에 대해 합리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다.

둘째, 토지개발의 핵심사항과 인허가 관련 중요 쟁점을 모두 망라하였다.

토지개발의 기초로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은 토지의 지목과 용도지역,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등 특별용도지역과 입지에 관한 정보다. 토지개발행위의 중심점에 있는 농지전용 산지전용과 특히 건축허가에 관한 절차와 요건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진입도로 확보와 구거, 맹지탈출은 필수적이며, 이와 관련한 지목변경 용도변경 토지분할 합병 등 토지리모델링에 관한 이론적 이해가 필요하다. 더하여 국공유지의 불하와 점용 임대 사용 등 활용방안도 크게 도움이 된다.
절차법적인 면에서는 토지개발인허가 과정에 필요한 규제와 절차, 기준, 비용 및 인허가 승계와 행정제재 벌칙에 관한 사항도 모두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세째, 본서에서는 인허가의 기본이론에서 출발하여, 판례와 유권해석 등 토지개발 인허가의 실무에 필요한 사례 등을 다수 포함하였다.

.토지개발에 있어서 인허가는 개발하려는 사업자가 신청과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원하는 인허가를 받아 내는 것이 궁극의 목표다. 그러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불필요한 작업이나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무엇보다도 토지개발의 기본개념과 지식 그리고 프로세스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구체적인 인허가를 다루는 실무에서는 논리적인 이론에 곁들여 판례를 중심으로 한 참고사례와 유권해석이 매우 중요하다. 본서는 체계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중요하고 의미있는 행정심판 사례와 판례, 그리고 정부의 질의응답, 유권해석 등을 많이 인용 수록하여 참고가 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