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실무(신청 사례로 보는)(양장본 HardCover)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사례



제1절 총 설

1. 개 설 241

가. 가용소득으로만 변제하는 경우 신청서구조 241

나. 가용소득과 재산처분으로 변제하는 경우의 신청서 구조 242

2. 개인회생신청서 작성 들어가기 242

가. 개 설 242

나. 변제기간을 정하는 기준 등 242

(1) 개 설 242

(2) 변제기간을 정하는 기준 243

(3) 변제기간 5년으로 정할 수 있는 경우 244

다. 월 변제금을 정하는 방법 245

(1) 개 설 245

(2) 청산가치 246

(가) 의 의 246

(나) 청산가치에서 공제 및 제외되는 항목 248

(3) 개인회생금액의 조정 248

마. 개인회생신청 상담사례 249

바. 변제계획안 작성해보기 252

[첨부서류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전산양식 D5106) 252

[첨부서류 2] 재산목록 253

[사례] 변제계획(안) 255

(1) 청산가치 비교의 공식(위 사례를 중심으로) 256

(2) 결 과 257

【표】청산가치적용의 월 단위 라이프니쯔수치표 258



제2절 가용소득만으로 변제하는 경우의 사례

【 1 】담보 및 보증인이 된 처(화장품영업자)가 신청하는 사례 259



①신청인 화장품영업자 ②영업소득 140만원 ③부양가족 없음 ④별제권 저당권 및 임차권 ⑤변제기간 36개월 ⑥월 가용소득 370,000원 ⑦총 채무액 2억6천900여만원(담보부 1억5천여만원, 무담보 1억1천여만원) ⑧변제액 1천3백여만원 ⑨특징 : 경매진행 중인 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는 사례



[신청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전산양식 D5100] 260

[첨부서류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전산양식 D5106) 263

[부속서류 1] 별제권부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 267

[부속서류 2] 다툼이 있거나 예상되는 채권의 내역 269

[부속서류 3] 전부명령의 내역 270

[부속서류 4] 기 타 270

[첨부서류 2] 재산목록 271

[첨부서면] 보험금 해약환급금 증명서 274

[첨부서류 3]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275

[첨부서류 4] 진술서(전산양식 D5105) 278

[첨부서류 5] 변제계획안제출서 [전산양식 D5110] 282

[첨부서류 5의 부속서류]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288

[별지] 제1회∼제36회분 변제예정액 290

[기타 첨부서면] 291

[첨부서면] 금지명령신청서 291

[첨부서면] 중지명령신청서 293

[첨부서면] 주민등록 원초본 295

[첨부서면] 소득금액증명서 296

[첨부서면] 부채증명원(부채확인서) 297

[첨부서면]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298

[첨부서면] 경매진행 중인 부동산 299

[첨부서면] 신청대리위임장 300

【 2 】보험설계사가 신청하는 사례 301



①신청인 보험설계사 ②영업소득 150만원 ③부양가족 없음 ④별제권 없음 ⑤변제기간 60개월 ⑥월 가용소득 52만원 ⑦총 채무액 3,700여 만원(담보부 0원, 무담보 3,700여만원) ⑧변제액 3,000여만원 ⑨변제율 원금의 87%상당액 ⑩특징 : 배우자명의 임차보증금 1/2을 신청인의 청산가치에 포함한 사례



[신청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전산양식 D5100] 302

[첨부서류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전산양식 D5106) 305

[부속서류 1] 별제권부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 309

[부속서류 2] 다툼이 있거나 예상되는 채권의 내역 311

[부속서류 3] 전부명령의 내역 312

[부속서류 4] 기 타 312

[첨부서류 2] 재산목록 313

[첨부서류 3]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316

[첨부서류 4] 진술서(전산양식 D5105) 319

[첨부서류 5] 변제계획안제출서 [전산양식 D5110] 323

[첨부서류 5의 부속서류]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329

[별지] 제1회∼제60회분 변제예정액 331

[기타 첨부서면] 332

[첨부서면] 금지명령신청서 332

[첨부서면] 중지명령신청서 334

[첨부서면] 주민등록 원초본 336

[첨부서면] 설계사 위촉장 337

[첨부서면] 소득금액증명서 338

[첨부서면] 건강보험료 미납내역서 339

[첨부서면] 부채증명원(부채확인서) 340

[첨부서면]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341

[첨부서면] 보험금 해약환급금 증명서 342

[첨부서면] 신청대리위임장 343

【 3 】 부양가족이 없는 일반직장인이 신청하는 사례 344



①신청인 일반직장인 ②급여소득 월 180만원 ③부양가족 없음 ④ 별제권 자동차 ⑤변제기간 36개월 ⑥월 가용소득 95만원 ⑦총 채무액 4,000여만원(담보부 560만원, 무담보 3,500여만원) ⑧특징 : 부양가족이 없고 가용소득이 높아 원금의 89% 상당액을 변제한 사례



[신청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전산양식 D5100] 345

[첨부서류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전산양식 D5106) 348

[부속서류 1] 별제권부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 351

[부속서류 2] 다툼이 있거나 예상되는 채권의 내역 353

[부속서류 3] 전부명령의 내역 354

[부속서류 4] 기 타 354

[첨부서류 2] 재산목록 355

[첨부서류 3]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전산양식 D5103] 357

[첨부서류 4] 진술서(전산양식 D5105) 360

[별지] 채무자가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정 등 362

[위 첨부서류] ○○스포츠센터 숙직사무실 무상거주사실 확인서 364

[첨부서류 5] 변제계획안제출서[전산양식 D5110] 365

[부속서류 1]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372

[별지] 제1회∼제36회분 변제예정액 374

[기타 첨부서면] 375

[첨부서면] 금지명령신청서 375

[첨부서면] 중지명령신청서 377

[첨부서면] 소득 및 퇴직금 확인증명서 379

[첨부서면] 부채증명원(부채확인서) 380

[첨부서면] 자료송부청구서 381

[첨부서면]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384

[첨부서면] 자동차등록원부 385

[첨부서면] 중고차시세표 386

[첨부서면] 주민등록 원초본 387

이기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