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스턴 처칠과 퀘이커

왜 감옥을 폐지해야 하나?

탈옥 무기수 신창원 가석방은 꿈일까?



희생양이란 말이 있다. 고대 이스라엘인들이 속죄일에 염소를 속죄의 제물로 사용한 것에서 유래한다. 희생양이란 말은 무언가가 희생됨으로써 진짜 잘못을 저지른 대상을 잊히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실업 경제불황 범죄 등의 사회문제에 따른 대중의 불만 공포 반감 증오를 다른 대상으로 돌리게 만들며, 중요한 대중지배 수단이 된다. 중세시대 마녀사냥, 히틀러의 유대인학살, 간토대지진 당시 조선인학살 등이 대표적 사례이나, 현재에도 인종차별이나 소수집단 차별도 여기에 속한다.



고 김대중 대통령이나 고 김근태 장관이 민주화 운동 시절 겪은 감옥살이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고귀한 희생양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절도나 강도 등의 일반 사범은 도대체 희생양이기는커녕 당연히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처벌받아 마땅한 '범죄자'라고 본다. 그러나 이들 역시 결국 사회적 차별이나 불평등 그리고 가난 등으로 인하여 사회가 만들어낸 희생양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모든 자살은 사회적 자살이라고 하듯이 말이다.



최근 영국 정부가 재소자를 주말에만 수감하는 주말감옥 제도를 실천에 옮기겠다고 발표한 배짱과 저력은 결국 윈스턴 처칠과 퀘이커의 감옥개혁 및 감옥폐지 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해온 역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엮은이에 따르면 몇 년 전 탈옥 무기수 신창원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타개하는데 도움을 청하는 서신을 받고 이 책을 답장 격으로 쓰게 되었다고 한다. 그에게 구체적인 도움보다 결국 일반 국민들의 새로운 성찰이 함께 이루어지는 게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과 퀘이커가 꾸는 감옥 폐지와 상생의 꿈, 언제 실현될 수 있을까?

엮은이는 신창원을 당장 가석방하더라도 사회에 해악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해커가 IT 발전에 기여하듯 그도 나름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국민들은 자신이 희생양이 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신창원 가석방이나 감옥 폐지란 그야말로 불가능한 꿈이라고 볼 것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형벌과 감옥 제도란 그 역사가 불과 2,3백 년에 불과하다. 제도란 문제가 있으면 바뀔 수 있다. 퀘이커가 앞장서서 폐지운동을 벌였던 노예제도처럼 감옥 제도도 언젠가 폐지될 날이 오지 않을까? 꿈을 함께 꾸면 꼭 이루어진다고 한다. 이 책에 신창원의 그 옥중서신을 소개한 것도 그 꿈을 함께 나누자는 몸짓이 아닐까?

책 머리에...



1장 윈스턴 처칠, 감옥에 갇혀보니

감옥 개혁해야겠더라 (정리 문성호) ......................13



- 보어전쟁 때 전쟁포로가 되다

- 국무장관 윈스턴 처칠, 감옥을 개혁하다

- 뉴욕타임즈 보도

- 처칠, 연극 『판사』 관람 후 감옥개혁이란 혁명 주도

- 처칠의 감옥개혁 하원연설문

- 윈스턴 처칠이 관람한 연극 『판사』에 대하여



2장 감옥폐지주의의 흐름 (믹 라이언 . 조우 심) ................ 45



-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시대의 형사사법개혁

- 산산이 부서진 컨센서스

- 폐지주의 . 개혁 . 국가

- 개혁을 다시 갈고닦기 : 울프보고서 . 민영화 . 관리통제주의

- 신노동당 노선과 감옥개혁

- 향후 폐지주의 전망

- 맺는 말

- 읽을거리



3장 감옥폐지주의 운동론 (조우심) ................................ 91



- 영국 폐지주의의 기원: 1970~80년대

- 법질서 시대

- 이론적 토대

- 아래로부터 범죄학

- 개량 개선의 시대

- 맺는 말

- 감사의 말



4장 조우 심에게 답한다

폐지주의와 '나쁜 양심의 정치' (앤드류 러더포드) ......125



- 정책

- 실무현실



5장 영국 최연소 교도소장 출신도

감옥 폐지하자 (데이빗 윌슨) ......................................141



6장 어느 캐나다 출소자의 감옥폐지론(이브즈 부르끄) .......161



- 글머리에

- 바깥에서 바라보는 감옥

- 안에서 바라본 감옥

- 폐지주의



7장 여성재소자 성상납 스토리 (언론자료재구성) ...............185



8장 퀘이커, 형벌제도 폐지하자 (봅 존슨 . 문성호) .............205



- 제임스 네일러

- 봅 존슨 박사

- 퀘이커와 형벌폐지주의

- 폭력에 대해 새장에 가두기, 즉 감옥형으로



9장 영국 감옥 2백년사 (영국 국무부) ...............................235



- 1878년 에드먼드 두 케인 경 감옥운영위원장

- 1895년 글래드스턴 보고서

- 소년원의 기원

- 양차세계대전 중간 패터슨시대

- 제2차 세계대전

- 전후시대

- 1959년 '급변하는 사회와 감옥 실무'

- 직원의 역할

- 최근의 변화

- 마운트바튼 보고서

- 최근 10년 상황

- 메이 청문회(1978~79)



10장 마티센과 감옥폐지주의



-노르웨이 크롬(KROM)- (문성호) .....................257

- 들어가며

- 크롬의 배경

- 크롬의 역사

- 오늘날 크롬의 활동상

- 크롬의 불확실한 미래

- 전략론 두 가지

- 맺는말 : "대안적 공론장"



11장 한국감옥의 현실 (인권하루소식) .............................283



- 가혹행위

- 재소자의 청원, 소송이 가능한가?

- 머리가 아파도, 배가 아파도 치료제는 빨간 약

- 작업과 교육 - 무료함에서 탈출하고 싶다

- 식사와 구매

- 민영교도소

- 국가인권위 시대의 감옥



12장 탈옥 무기수 신창원 가석방을

촉구합니다 (문성호) .............................................313



- 외국의 가석방 제도

- 우리나라의 가석방 제도

- 신창원의 자살기도의 충격

- 신창원 옥중편지

- 네티즌 반응



참고문헌.................................................................... 344

문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