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국가범죄를 말하다(양장본 HardCover)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관 출신이 공개하는

최초의 진실·화해 보고서!



지난해 12월 31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됐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5년 동안 총 1만 1,000여 건의 사건을 조사 완료했고, 이중 8,500여 건을 진실 규명했다.



하지만 이런 외형적 '성과'와 달리 진실화해위원회는 활동 종료 시점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이유는 간단하다. 이명박 정부로의 정권교체 이후 그간의 조사활동이 이념 논란으로 변질되는 후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급기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등 피해 유족단체들이 진실화해위원회의 종합보고서가 부실한 내용으로 학살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성토하고 나섰고, 학계에서도 보고서가 군경과 좌익에 의한 희생을 병렬적으로 기술해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의도적 폭력이란 성격을 희석시켰다는 비판이 나왔다. 또한 미군의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도 미국 쪽 설명 위주로 기술해 희생의 불가피성을 부각시켰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마디로 '진실' 없는 진실화해위원회란 지적인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누구보다 마음이 착잡한 이들은 조사를 직접 담당했던 일선의 조사관들일 것이다. 신기철 전 진실화해위원회 조사2국 조사1팀장 역시 마찬가지다. 고양시 금정굴 민간인 학살사건을 담당했던 그는 진실도 화해도 이루지 못한 지난 5년간의 활동에 대해 많은 아쉬움을 토로한다. 그가 이 책을 출간한 동기 역시 그와 같은 착잡함과 아쉬움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진실과 화해를 위해'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관 출신이 최초로 공개하는 진정한 의미의 조사보고서라 할 수 있다.



고양 금정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최초의 심층 보고서



한국전쟁 시기 수많은 민간인들이 무고하게 학살되었다. 참으로 참혹하고 비극적인 희생이었다. 한국전쟁은 전 국토가 뒤섞인 전쟁터였고, 밤낮으로 점령군이 바뀌었다. 점령군이 좌우익으로 교체될 때마다 응징 보복의 학살이 마치 톱질하듯이 번갈아 자행되었다.



특히 수복해 들어온 남한의 군대, 경찰, 우익단체에 의한 보복학살은 오랜 시간 동안 그 진실이 드러나지 못했다. 인민군 편에 가담했거나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협력했던 사람들은 '부역자'로 낙인 찍혀 학살 대상이 되었다. 적군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이유만으로 부역혐의를 뒤집어쓴 채 야만적으로 학살당했던 것이다.



이 책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금정굴 사건 역시 마찬가지이다. 금정굴 사건은 서울 수복 직후인 1950년 10월 고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의용경찰대, 태극단(6·25전쟁 당시 고양지역에서 결성된 반공청년조직)이 최소 153명의 주민을 부역자로 몰아 고양지역의 한 폐광인 금정굴에서 총살한 사건이다.

하지만 금정굴 사건은 발생일로부터 반세기 가까이 지나도록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고, 피해 유족들은 침묵을 강요당했다. 지난날 학살을 주도했던 자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한국 사회를 좌우해 오면서 그들은 희생자와 그 가족들에게 공산주의자라는 혐의를 씌웠고, 침묵을 강요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일은 애초에 불가능했다.



그러다 1990년대 들어 사회의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민간인 학살의 실체도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피해 유족들은 강요당한 침묵에서 벗어나 학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고, 죽은 자들과 살아남은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운동을 시작했다. 금정굴 사건 역시 1995년 10월 희생자들의 유해가 발굴되면서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활동이 본격화됐다.



희생자들의 유해 발굴 때부터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을 벌였던 신기철 전 조사관은 2005년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뒤 본격적으로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매달려 왔다. 마침내 그는 2007년 "금정굴 사건은 당시 고양경찰서장 책임 아래 자행된 집단살해이며, 그 최종 책임은 국가에 귀속된다"는 「진실화해위원회 1차 보고서」를 통해 진실에 다가설 수 있었다. 또한 국가가 유해를 봉안할 수 있는 추모시설 설치 등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권고문에 담아내는 성과를 얻었다. 그 후에도 신 전 조사관은 2009년 국가기록원의 보존 자료를 통해 금정굴 사건 당시 고양경찰서에서 조직적으로 학살에 개입한 사실을 증언하는 문서를 확보하기도 했다. 이는 학살의 주체를 확증하는 자료이자, 일선 경찰서의 단독 행동이 아니라 그 윗선의 조직적 개입을 확인할 수 있는 단초였다.



하지만 2008년 정권 교체 이후 금정굴 사건의 진실 규명 활동은 벽에 부딪히기 시작했다. 1995년 발굴된 금정굴 사건 피해자들의 유해는 16년이 지나도록 서울대병원 법의학교실에 방치되어 있고, 애초 진실화해위원회가 1차 보고서에서 권고한 추모시설 설치는 현재까지도 아무런 진척사항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새로운 조사 내용이 드러났지만 이를 반영하는 2차 보고서는 끝내 채택되지 못했다.



결국 신 전 조사관은 지난 10여 년간 수집해온 증언자료와 조사기록 등을 묶어서 《진실, 국가범죄를 말하다》라는 책을 발간하기에 이르렀다.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지 두 달이 되는 시점이었다.



한국전쟁 당시 제노사이드의 실상을 알려주는

최초의 역사 기록서



신 전 팀장은 금정굴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그동안 각종 공공기록을 세밀히 수집하여 검토했다. 수많은 사람들의 회고록·증언록들을 낱낱이 검토했고, 생존해 있는 관련 인물들을 일일이 찾아 생생한 증언을 청취했다. 또한 관련 학술연구물은 물론 미국 측의 자료들까지 조사하여 제시했다. 그는 이처럼 매우 공들여 조사한 다양하고 풍부한 관련 자료들을 원고지 1,800매라는 방대한 분량의 내용으로 정리해냈다.

《진실, 국가범죄를 말하다》는 주로 고양 금정굴 민간인 학살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이 책에서 밝힌 사건의 배경과 학살의 전모, 희생자의 유형과 가해자의 실체, 그리고 유족들이 받았던 피해사례 등은 한국전쟁 당시 광범위하게 자행된 민간인 학살의 전체 실상을 알려주기에 손색이 없다. 금정굴 사건을 통해 낱낱이 드러난 사례들은 곧 전국적으로 자행된 학살사건의 실체라 할 것이다. 특히 신 전 팀장이 채록한 증언들은 반세기 이상 참담한 역사를 외면하고 부정해 왔던 우리들의 체부를 아프게 찌르고 있다. 신 전 팀장은 희생자와 가해자들의 기억과 증언과 관련된 내용들을 최대한 객관적이고 건조한 문체로 정리하고 있지만, 우리들의 역사적 망각을 되돌리기에 충분할 만큼 생생하다.



이러한 그의 노력에 대해 역사학계의 참스승이라 할 이이화 선생은 "금정굴 사건이라는 하나의 진실을 통해 광란의 시대에 저질러진 '제노사이드(genocide)' 전체의 실상을 알려주는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진실, 국가범죄를 말하다》는 한국전쟁 시기 부역 혐의로 자행된 민간인 학살 문제를 가장 심층적으로 조사·분석한 매우 귀중한 저술이라 하겠다.



고양의 한 폐광이었던 금정굴은 오랫동안 언급해서는 안 되는 금기였으며 사람들의 기억에서 강제적으로 지워져야 했다. 그러나 덮인 흙더미 밑으로 결코 잊혀질 수 없는 무고한 희생자들의 처참한 실상이 생생히 살아 있었다.

저자는 이런 금정굴을 조사하여 한국전쟁이 야기한 부끄러운 상처를 통절하게 드러냈다. 저자의 치밀한 분석을 통해 고양 금정굴은 야만적이고 고통스러운 한국 현대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타임캡슐로 바뀌었다. 금정굴 희생사건은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의 참상과 함께 이후 이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추악하고 철면피한 모습을 집약해서 보여주고 있다.

- 안병욱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전 위원장)



한국전쟁을 전후로 한 학살은 광란의 시대에 저질러진 '제노사이드(genocide)'였다. 이 책에서는 한국전쟁의 시대 배경과 함께 고양 금정굴 사건의 실상을 여러 기록을 새로 발굴해 적나라하게 알려주고 있다. 하나의 진실을 통해 전체의 실상을 알려주는 본보기가 될 것이다.

- 이이화(역사학자)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다. 따라서 지난 일들을 올바로 규명하는 것은 곧 바람직한 미래상을 그리는 일과 같다. 바라건대, 이 책이 단초가 되어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모든 사건들이 차근차근 정리되길 유족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해 본다.

- 오원록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상임의장)



금정굴 희생자들을 좌익으로 몰아갔던 그동안의 주장은 진실을 숨기기 위한 협박이었음이 드러났지만, 우리 유족들은 너무나 무서워서 말도 꺼내지 못했던 시절을 살아야 했다. 이 책은 유족들의 아픔을 덜어줄 뿐 아니라 반복될지도 모르는 또 다른 희생을 막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

- 마임순 (고양금정굴유족회 회장)



그동안 학계나 언론에도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자료와 증언이 여기에 풍부하게 담겨있다. 지역단위 민간인 학살사건에 대한 가장 체계적이 조사보고서이면서, 동시에 왜 평화와 인권의 가치가 존중되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만드는 책이다.

- 김동춘 (성공회대학교 교수)

추천사 - 진실의 타임캡슐을 열었다!

저자 서문 - 학살은 정치적 결과물이다

들어가는 말



제1장 고양 금정굴 사건의 이해

1. 개념정리

1) 부역혐의자 희생사건

2) 부역혐의자 재판

3) 국가범죄ㆍ전쟁범죄ㆍ증오범죄



2. 금정굴 사건과 고양지역 민간인 학살사건



3. 강요된 망각



4. 기억 회복

1)출발

2) 유족회와 진상규명위원회의 결성

3) 금정굴 발굴

4) 진실규명 노력

5) 국제적 관심

5. 객관적 사실

1) 유해 발굴

2) 경기도의회의 노력

3) 고양시의회의 노력

4) 판결문과 형사사건기록



제2장 사건의 배경

1. 해방 후 정치상황과 민간인 학살

1) 정치상황과 국가보안법 제정

2) 한국전쟁 전 정치적 학살

3) 한국전쟁 전 군경토벌에 의한 학살



2. 전쟁의 발발과 시민 대응

1) 전쟁의 발발과 이승만 정부의 대응

2) 시민의 대응

3) 인민군 점령기 시민의 처지



3. 9ㆍ28 수복과 이승만 정부의 부역자 처리

1) 이승만 정부의 입장과 부역자 처리과정

2) 학살에 의한 부역자 처리

3) 재판에 의한 부역자 처리



제3장 고양지역에서의 민간인 학살

1. 고양지역의 전쟁 전 사회상황



2. 인민군 점령기의 고양

1) 인민군 점령 직전의 고양 상황

2) 인민군의 점령 정책



3. 고양경찰서의 복귀와 민간인 학살

1) 국군 수복 초기 유엔군에 의한 학살과 고양경찰서 선발대의 복귀

2) 고양경찰서의 복귀와 부역자 처리

3) 금정굴 사건-고양경찰서의 직접지휘에 의한 민간인 학살

4) 고양경찰서 지휘 또는 감독 아래 치안대에 의한 민간인 학살



제4장 희생자

1. 누가 희생되었나



2. 희생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나

1) 인민위원회 또는 사회단체 간부

2) 부역혐의자의 가족 및 친인척

3) 정치적 반대입장 등 개인감정이 있는 희생자

4) 기타



3. 얼마나 희생되었나

1) 금정굴 사건 희생자

2) 한강변 사건 희생자

3) 귀일안골 사건 희생자

4) 현천리 사건 등 희생자



4. 희생자에 대한 기억

1) 중면

2) 송포면

3) 벽제면

4) 원당면

5) 신도면

6) 지도면

7) 은평면

8) 기타



제5장 가해자

1. 가해의 주체

1) 고양경찰서

2) 민간치안조직



2.가해 주체의 지휘명령 관계

1)고양경찰서의 민간치안조직 지휘

2)고양경찰서에 대한 지휘명령 계통



3. 학살에 대한 기억



제6장 유족의 피해

1. 연좌제



2. 재산 피해



3. 인권침해(고문ㆍ추방ㆍ성폭행)

1) 계속되는 고문과 생명 위협

2) 가족 해체와 추방

3) 성적 모욕과 성폭행



4. 재판에 의한 피해(법률적 학살)

1)1950년 10월 25일 이후의 부역자 처리

2)9ㆍ28 수복 후 부역혐의 재판

3)재판에 의한 치안대원 처벌

4)타공결사대 조작사건

5)고양경찰서에 의한 조작사건



제7장 남은 과제

1. 사과의 한계



2. 국가의 참회와 화해

1)화해의 전제

2)국가의 오만과 피해자의 주눅

3) 참회에 소극적인 국가



3. 참회의 방법

1)유골 수습과 추가 발굴

2)자료 공개

3) 배상책임 인정

4) 특별법 제정

5) 재산피해 복구

6) 추가 조사



4. 재발방지를 위한 이론적 검토



맺음말



부록

주해

고양지역 희생자 명단

사건 일지

참고 문헌

참고 자료

신기철 저자 신기철은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인천·구로·영등포에서 10여 년간 금속노동자로 일했다. 2004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2기에서 일하면서 기본법 제정 운동에 참여했다. 위원회 활동을 마칠 즈음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이 이어지고, 과거사 정리가 우리 사회의 화두로 등장했다. 여의도에서 유족들이 한 겨울 동안 철야농성을 진행하자 활동가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참여하여 2005년 기본법이 제정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2006년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하자 이에 참여하였다. 이후 5년 동안 부역혐의 사건을 담당하면서, 예전부터 개인적으로 조사해 오던 고양 금정굴 사건을 심층적으로 파고들었다. 2010년 진실화해위원회는 해체되었지만, 국가범죄로 인한 민간인 학살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그의 노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