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7판)(양장본 Hardcover)

● 머리말 / iii
● 법령약자 목록 / xxix
● 주요 참고문헌 목록 / xxx

제 1 편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제1 장 생명ㆍ신체를 침해하는 범죄 3

제 1 절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 3
Ⅰ. 개 관 / 3
1. 보호법익 / 3 2. 생명 침해 범죄의 분류체계 / 4
Ⅱ. 살인의 죄 / 6
1. 살인죄 / 6 2. 존속살해죄 / 21
3. 영아살해죄 / 27 4. 촉탁ㆍ승낙에 의한 살인죄 / 30
5. 자살교사ㆍ방조죄 / 33 6. 위계ㆍ위력에 의한 살인죄 / 39
7. 살인예비ㆍ음모죄 / 40
Ⅲ. 낙태의 죄 / 42
1. 서 설 / 42 2. 자기낙태죄 / 44
3. 촉탁ㆍ승낙에 의한 낙태죄 / 49 4. 업무상 낙태죄 / 50
5. 부동의 낙태죄 / 51 6. 낙태치사상죄 / 52

제 2 절 신체를 침해하는 범죄 54
Ⅰ. 개 관 / 54
1. 보호법익 / 54 2. 폭행과 상해의 구별 / 55
3. 구성요건 체계 / 56
Ⅱ. 상해의 죄 / 57
1. 상해죄 / 57 2. 존속상해죄 / 64
3. 중상해죄 / 65 4. 존속 중상해죄 / 69
5. 특수상해죄 / 70 6. 상해치사죄 / 75
7. 존속 상해치사죄 / 77 8. 상습상해죄 / 78
9.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 79
Ⅲ. 폭행의 죄 / 83
1. 폭행죄 / 83 2. 존속폭행죄 / 88
3. 폭행ㆍ가혹행위죄 / 89 4. 특수폭행죄 / 93
5. 폭행 치사상죄 / 93 6. 상습폭행죄 / 94

제 3 절 과실치상과 과실치사의 죄 95
Ⅰ. 개 관 / 95
Ⅱ. 과실치상죄 / 95
1. 구성요건 / 96 2. 소추조건 / 101
Ⅲ. 과실치사죄 / 101
1. 구성요건 / 101 2. 공 범 / 102
3. 죄 수 / 102
Ⅳ. 업무상 과실치상ㆍ치사죄 / 103
1. 의 의 / 103 2. 구성요건 / 104
Ⅴ. 중과실 치상ㆍ치사죄 / 112

제 4 절 유기와 학대의 죄 113
Ⅰ. 개 관 / 113
Ⅱ. 유기의 죄 / 114
1. 유기죄 / 114 2. 존속유기죄 / 119
3. 중유기ㆍ중존속유기죄 / 119 4. 영아유기죄 / 120
5. 유기치사상ㆍ존속 유기치사상죄 / 120
Ⅲ. 학대의 죄 / 122
1. 학대죄 / 122 2. 존속학대죄 / 124
3. 아동혹사죄 / 124
4. 학대치사상ㆍ존속 학대치사상죄 / 125


제2 장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 126

제 1 절 서 설 126
Ⅰ. 보호법익 / 126
Ⅱ. 자유침해의 수단 / 127
1. 폭 행 / 127 2. 협 박 / 127
3. 위 계 / 127

제 2 절 체포와 감금의 죄 128
Ⅰ. 개 관 / 128
1. 보호법익과 보호의 정도 / 128 2. 구성요건체계 / 129
Ⅱ. 체포ㆍ감금죄 / 130
1. 구성요건 / 130 2. 위법성 / 134
3. 죄 수 / 135
Ⅲ. 존속체포ㆍ감금죄 / 136
Ⅳ. 불법체포ㆍ감금죄 / 137
1. 의 의 / 137 2. 구성요건 / 137
Ⅴ. 중체포ㆍ감금죄와 존속 중체포ㆍ감금죄 / 139
Ⅵ. 특수체포ㆍ감금죄 / 139
Ⅶ. 상습체포ㆍ감금죄 / 140
Ⅷ. 체포ㆍ감금치사상죄 / 141

제 3 절 협박의 죄 144
Ⅰ. 개 관 / 144
1. 보호법익과 보호의 정도 / 144 2. 구성요건체계의 유형 / 144
Ⅱ. 협박죄 / 145
1. 구성요건 / 145 2. 위법성 / 150
3. 소추조건 / 152
Ⅲ. 존속협박죄 / 152
Ⅳ. 특수협박죄 / 153
Ⅴ. 상습협박죄 / 153

제 4 절 약취와 유인의 죄 154
Ⅰ. 개 관 / 154
1. 보호법익 / 154 2. 세계주의 / 155
3. 구성요건체계 / 155
Ⅱ. 미성년자 약취ㆍ유인죄 / 156
1. 구성요건 / 158 2. 위법성 / 161
3. 형 벌 / 162
Ⅲ. 특수목적 약취ㆍ유인죄 / 162
1. 추행 등 목적 약취ㆍ유인죄 / 163 2. 노동력 착취 등 목적 약취ㆍ유인죄 / 165
3. 국외이송 목적 약취ㆍ유인죄 / 165
Ⅳ. 인신매매죄 / 166
1. 객관적 구성요건 / 166 2. 주관적 구성요건 / 167
Ⅴ.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죄 / 168
Ⅵ.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죄 / 169
Ⅶ. 약취, 유인, 매매, 이송자 수수ㆍ은닉죄 / 170

제 5 절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 171
Ⅰ. 개 관 / 171
1. 의 의 / 171 2. 보호법익 / 172
3. 구성요건 체계 / 172
Ⅱ. 기본적인 범죄유형 / 174
1. 강간죄 / 174 2. 유사강간죄 / 184
3. 강제추행죄 / 185
Ⅲ. 피해자의 상태 때문에 강간 등으로 인정되는 범죄유형 / 189
1. 준강간ㆍ강제추행죄 / 189 2. 미성년자 간음죄 / 193
Ⅳ. 가중 구성요건 / 195
1. 친족강간죄 / 195 2. 미성년자 강간 등 / 196
3. 특수강간죄 / 197
Ⅴ. 결과적 가중범 / 198
1. 강간 등 상해ㆍ치상죄 / 198 2. 강간 등 살인ㆍ치사죄 / 200
Ⅵ. 감경 구성요건 / 203
1. 미성년자 등 위계ㆍ위력 간음죄 / 203
2. 업무상 위계ㆍ위력 간음죄 / 206

제 6 절 강요의 죄 209
Ⅰ. 개 관 / 209
1. 의 의 / 209 2. 구성요건 체계 / 209
Ⅱ. 강요죄 / 210
1. 구성요건 / 210 2. 위법성 / 214
3. 죄 수 / 215
Ⅲ. 특수강요죄 / 216
Ⅳ. 중강요죄 / 216
Ⅴ. 인질강요죄 / 217
1. 의 의 / 217 2. 구성요건 / 217
Ⅴ. 인질상해ㆍ치상죄 / 219
Ⅵ. 인질살해ㆍ치사죄 / 220

제 7 절 업무방해의 죄 221
Ⅰ. 업무방해죄 / 221
1. 개 관 / 221 2. 구성요건 / 222
3. 위법성 / 231 4. 죄 수 / 233
Ⅱ. 컴퓨터 손괴 등에 의한 업무방해죄 / 234
1. 의의 및 보호법익 / 234 2. 구성요건 / 235
3. 죄 수 / 236

제3 장 명예ㆍ신용을 침해하는 범죄 237

제 1 절 명예에 관한 범죄 237
Ⅰ. 개 관 / 237
1. 보호법익 / 237 2. 구성요건 체계 / 238
Ⅱ. 명예훼손죄 / 239
1. 의 의 / 239 2. 구성요건 / 239
3. 위법성 / 252 4. 소추조건 / 261
5. 죄 수 / 261
Ⅲ. 사자의 명예훼손죄 / 261
1. 의 의 / 261 2. 구성요건 / 262
3. 소추조건 / 262
Ⅳ.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 263
1. 의 의 / 263 2. 구성요건 / 263
3. 위법성 / 265 4. 소추조건 / 266
5. 공 범 / 266
Ⅴ. 모욕죄 / 267
1. 의 의 / 267 2. 구성요건 / 267
3. 위법성 / 268 4. 죄 수 / 269
Ⅵ. 피의사실 공표죄 / 269
1. 보호법익 / 269 2. 구성요건 / 270
3. 위법성 / 271

제 2 절 신용에 관한 범죄 272
Ⅰ. 개 관 / 272
Ⅱ. 신용훼손죄 / 272
1. 의 의 / 272 2. 구성요건 / 273
3. 죄 수 / 274

제4 장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범죄 275

제 1 절 비밀을 침해하는 범죄 275
Ⅰ. 개 관 / 275
1. 보호법익 / 275 2. 구성요건 체계 / 275
Ⅱ. 비밀침해죄 / 276
1. 의 의 / 276 2. 구성요건 / 277
3. 위법성 / 280 4. 소추조건 / 281
5. 죄 수 / 281
Ⅲ. 업무상 비밀누설죄 / 282
1. 의 의 / 282 2. 구성요건 / 283
3. 위법성 / 286 4. 소추조건 / 287

제 2 절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범죄 288
Ⅰ. 개 관 / 288
1. 보호법익 / 288 2. 구성요건 체계 / 289
Ⅱ. 주거침입죄 / 290
1. 의 의 / 290 2. 구성요건 / 290
3. 위법성 / 303 4. 죄 수 / 304
Ⅲ. 퇴거불응죄 / 305
1. 의 의 / 305 2. 구성요건 / 305
3. 미 수 / 306 4. 죄 수 / 306
Ⅳ. 특수주거침입ㆍ퇴거불응죄 / 307
Ⅴ. 신체ㆍ주거수색죄 / 308

제5 장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 309

제 1 절 절도의 죄 311
Ⅰ. 개 관 / 311
1. 보호법익 / 311 2. 구성요건 체계 / 312
Ⅱ. 절도죄 / 312
1. 구성요건 / 312
2. 처벌조건ㆍ소추조건 (친족상도례) / 341
3. 죄 수 / 346
Ⅲ. 야간주거침입 절도죄 / 349
Ⅳ. 특수절도죄 / 351
1. 제331조 제1항의 특수절도 / 351
2.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 / 352
3. 처벌조건ㆍ소추조건 / 353
Ⅴ.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 354
1. 의 의 / 354 2. 보호법익 / 354
3. 구성요건 / 355 4. 처벌조건ㆍ소추조건 / 356
Ⅵ. 상습절도죄 / 357

제 2 절 강도의 죄 359
Ⅰ. 개 관 / 359
1. 보호법익 / 359 2. 구성요건 체계 / 359
Ⅱ. 강도죄 / 359
1. 구성요건 / 360 2. 공 범 / 367
3. 죄 수 / 368
Ⅲ. 특수강도죄 / 369
Ⅳ. 준강도죄 / 370
1. 의 의 / 370 2. 구성요건 / 371
3. 미 수 / 375 4. 공 범 / 376
5. 죄 수 / 376
Ⅴ. 인질강도죄 / 377
1. 의 의 / 377 2. 구성요건 / 377
3. 죄 수 / 378
Ⅵ. 강도상해ㆍ치상죄 / 378
1. 의 의 / 379 2. 구성요건 / 379
3. 미수와 기수 / 381 4. 공 범 / 381
Ⅶ. 강도살인ㆍ치사죄 / 382
1. 의 의 / 382 2. 구성요건 / 382
3. 공 범 / 383
Ⅷ. 강도강간죄 / 384
1. 의 의 / 384 2. 구성요건 / 384
3. 죄 수 / 385
Ⅸ. 해상강도죄 / 386
1. 해상강도죄 / 386 2. 해상강도 상해ㆍ치상죄 / 387
3. 해상강도 살인ㆍ치사ㆍ강간죄 / 387
Ⅹ. 상습강도죄 / 388
?. 강도예비ㆍ음모죄 / 389


제 3 절 사기의 죄 390
Ⅰ. 개 관 / 390
1. 보호법익 / 390 2. 구성요건 체계 / 392
Ⅱ. 사기죄 / 392
1. 구성요건 / 392 2. 실행의 착수와 기수 / 422
3. 처벌조건ㆍ소추조건 / 423 4. 죄 수 / 424
Ⅲ.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 426
1. 의 의 / 426 2. 구성요건 / 426
3. 죄 수 / 430
Ⅳ. 준사기죄 / 431
1. 의 의 / 431 2. 구성요건 / 432
Ⅴ. 편의시설부정이용죄 / 432
1. 의 의 / 433 2. 구성요건 / 433
3. 죄 수 / 435
Ⅵ. 부당이득죄 / 435
1. 의 의 / 436 2. 구성요건 / 436
Ⅶ. 상습사기죄 / 439

제 4 절 공갈의 죄 440
Ⅰ. 개 관 / 440
1. 의 의 / 440 2. 보호법익 / 440
3. 구성요건 체계 / 441
Ⅱ. 공갈죄 / 441
1. 구성요건 / 441 2. 위법성 / 447
3. 죄 수 / 449 4. 친족상도례 / 451
Ⅲ. 상습공갈죄 / 452

제 5 절 횡령의 죄 453
Ⅰ. 개 관 / 453
1. 횡령죄의 본질 / 453 2. 보호법익 / 454
3. 구성요건 체계 / 454
Ⅱ. 횡령죄 / 455
1. 구성요건 / 455 2. 기 수 / 485
3. 죄 수 / 486 4. 친족상도례 / 487
Ⅲ. 업무상 횡령죄 / 488
1. 의 의 / 488 2. 구성요건 / 489
Ⅳ. 점유이탈물 횡령죄 / 490
1. 의 의 / 490 2. 구성요건 / 491

제 6 절 배임의 죄 493
Ⅰ. 개 관 / 493
1. 의 의 / 493 2. 배임죄의 본질 / 493
3. 보호법익 / 494 4. 구성요건 체계 / 494
Ⅱ. 배임죄 / 495
1. 구성요건 / 495 2. 미 수 / 521
3. 죄 수 / 521 4. 친족상도례 / 523
Ⅲ. 업무상 배임죄 / 523
1. 의 의 / 523 2. 구성요건 / 524
Ⅳ. 배임수증재죄 / 525
1. 의 의 / 525 2. 배임수재죄 / 526
3. 배임증재죄 / 532

제 7 절 장물에 관한 죄 533
Ⅰ. 개 관 / 533
1. 의 의 / 533 2. 보호법익 / 533
3. 장물죄의 본질 / 534 4. 구성요건 체계 / 535
Ⅱ. 장물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ㆍ알선죄 / 535
1. 구성요건 / 535 2. 처벌조건 / 547
3. 죄 수 / 547
Ⅲ. 상습장물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ㆍ알선죄 / 550
Ⅳ. 업무상 과실ㆍ중과실 장물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ㆍ알선죄 / 551

제 8 절 손괴의 죄 553
Ⅰ. 개 관 / 553
1. 의 의 / 553 2. 보호법익 / 553
3. 구성요건 체계 / 553
Ⅱ. 손괴죄 / 554
1. 의 의 / 554 2. 구성요건 / 554
Ⅲ. 공익건조물파괴죄 / 561
1. 행위객체 / 561 2. 행 위 / 562
Ⅳ. 중손괴죄 / 563
Ⅴ. 특수손괴죄 / 564
Ⅵ. 경계침범죄 / 565
1. 의 의 / 565 2. 객관적 구성요건 / 565
3. 주관적 구성요건 / 567

제 9 절 권리행사방해의 죄 568
Ⅰ. 개 관 / 568
1. 의 의 / 568 2. 보호법익 / 568
3. 구성요건 체계 / 568
Ⅱ. 권리행사방해죄 / 569
1. 구성요건 / 569 2. 처벌조건 / 574
Ⅲ. 점유강취ㆍ준점유강취죄 / 574
1. 점유강취죄 / 574 2. 준점유강취죄 / 574
Ⅳ. 중권리행사방해죄 / 575
Ⅴ. 강제집행면탈죄 / 575
1. 객관적 구성요건 / 575 2. 주관적 구성요건 / 581



제 2 편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제1 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침해하는 범죄 583

제 1 절 공공의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 583
Ⅰ. 개 관 / 583
Ⅱ. 범죄단체 조직죄 / 584
1. 의 의 / 584 2. 보호법익 / 585
3. 구성요건 / 585 4. 죄 수 / 590
5. 특별법에 의한 가중처벌 / 590
Ⅲ. 소요죄 / 591
1. 의의와 3i??ª?おª보호법익 / 591 2. 구성요건 / 591
3. 공 범 / 593 4. 죄 수 / 594
Ⅳ. 다중불해산죄 / 594
1. 의 의 / 594 2. 구성요건 / 595

제 2 절 폭발물에 관한 범죄 597
Ⅰ. 폭발물사용죄 / 597
1. 구성요건 / 598 2. 죄 수 / 599
Ⅱ. 전시 폭발물사용죄 / 600
Ⅲ. 폭발물사용 예비ㆍ음모ㆍ선동죄 / 600
Ⅳ. 전시 폭발물제조ㆍ수입ㆍ수출ㆍ수수ㆍ소지죄 / 601
Ⅴ. 폭발성물건 파열죄 / 601
1. 객관적 구성요건 / 601 2. 주관적 구성요건 / 602
Ⅵ. 폭발성물건 파열 예비ㆍ음모죄 / 602
Ⅶ. 폭발성물건 파열치사상죄 / 603
Ⅷ. 과실 폭발성물건 파열죄 / 603

제 3 절 방화와 실화의 죄 604
Ⅰ. 개 관 / 604
1. 의 의 / 604 2. 보호법익 / 604
3. 구성요건 체계 / 605
Ⅱ. 방화의 죄 / 606
1. 현주건조물 방화죄 / 606 2.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죄 / 610
3. 공용건조물 방화죄 / 611 4. 일반건조물 방화죄 / 612
5. 일반물건 방화죄 / 613 6. 연소죄 / 613
7. 방화 예비ㆍ음모죄 / 614
Ⅲ. 방화에 준하는 죄 / 615
1. 진화방해죄 / 615 2. 가스ㆍ전기 등 방류죄 / 617
3. 가스ㆍ전기 등 방류 예비ㆍ음모죄 / 617
4. 가스ㆍ전기 등 방류치사상죄 / 618
5. 가스ㆍ전기 등 공급방해죄 / 618
. 가스ㆍ전기 등 공급방해 예비ㆍ음모죄 / 619
7. 가스ㆍ전기 등 공급방해치사상죄 / 619
Ⅳ. 실화의 죄 / 620
1. 실화죄 / 620 2. 업무상 실화ㆍ중실화죄 / 621

제 4 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범죄 623
Ⅰ. 개 관 / 623
Ⅱ. 현주건조물 일수죄 / 624
Ⅲ. 현주건조물 일수치사상죄 / 624
Ⅳ. 공용건조물 일수죄 / 625
Ⅴ. 일반건조물 일수죄 / 625
Ⅵ. 일수 예비ㆍ음모죄 / 626
Ⅶ. 방수방해죄 / 626
Ⅷ. 과실일수죄 / 627
Ⅸ. 수리방해죄 / 627

제 5 절 교통방해의 죄 629
Ⅰ. 개 관 / 629
Ⅱ. 일반교통방해죄 / 629
1. 객관적 구성요건 / 630 2. 주관적 구성요건 / 632
Ⅲ. 기차ㆍ선박 등 교통방해죄 / 633
Ⅳ. 기차ㆍ선박 등 교통방해 예비ㆍ음모죄 / 634
Ⅴ. 기차 등 전복죄 / 634
Ⅵ. 기차 등 전복 예비ㆍ음모죄 / 635
Ⅶ. 교통방해치사상죄 / 636
Ⅷ. 과실ㆍ업무상 과실ㆍ중과실 교통방해죄 / 636

제2 장 공공의 신용을 침해하는 범죄 639

제 1 절 통화에 관한 죄 639
Ⅰ. 개 관 / 639
Ⅱ. 내국통화 위조ㆍ변조죄 / 639
1. 객관적 구성요건 / 640 2. 주관적 구성요건 / 643
Ⅲ. 내국유통외국통화 위조ㆍ변조죄 / 643
Ⅳ. 외국통용외국통화 위조ㆍ변조죄 / 644
Ⅴ. 통화위조 예비ㆍ음모죄 / 645
Ⅵ. 위조ㆍ변조통화 행사죄 / 646
1. 구성요건 / 646 2. 죄 수 / 648
Ⅶ. 위조ㆍ변조통화 취득죄 / 648
Ⅷ. 위조ㆍ변조통화 취득 후 지정행사죄 / 650
Ⅸ. 통화유사물 제조죄 / 650

제 2 절 유가증권ㆍ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651
Ⅰ. 개 관 / 651
1. 의 의 / 651 2. 구성요건 체계 / 651
Ⅱ. 유가증권 위조ㆍ변조죄 / 651
1. 구성요건 / 652 2. 죄 수 / 657
Ⅲ. 유가증권 기재 위조ㆍ변조죄 / 657
Ⅳ.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 작성죄 / 658
Ⅴ. 허위유가증권 작성죄 / 659
Ⅵ. 위조 등 유가증권 행사죄 / 661
1. 구성요건 / 661 2. 죄 수 / 663
Ⅶ. 인지ㆍ우표 등 위조ㆍ변조죄 / 663
Ⅷ. 위조ㆍ변조 인지ㆍ우표 등 행사죄 / 664
Ⅸ. 위조ㆍ변조 인지ㆍ우표 등 취득죄 / 665
Ⅹ. 인지ㆍ우표 등 소인말소죄 / 665
?. 인지ㆍ우표 등 유사물 제조죄 / 666
?. 유가증권 위조 등 예비ㆍ음모죄 / 666

제 3 절 문서에 관한 죄 667
Ⅰ. 개 관 / 667
1. 의의와 보호법익 / 667 2. 문서에 관한 죄의 본질 / 667
3. 구성요건 체계 / 668
Ⅱ. 공문서에 관한 죄 / 669
1. 공문서 위조ㆍ변조죄 / 669
2.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작성죄 / 681
3. 허위공문서 작성죄 / 682 4. 공전자기록 위작ㆍ변작죄 / 691
5.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 / 693 6. 위조공문서 행사죄 / 701
7. 공문서 부정행사죄 / 702
Ⅲ. 사문서에 관한 죄 / 706
1. 사문서 위조ㆍ변조죄 / 706
2.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죄 / 709
3. 허위진단서 작성죄 / 710 4. 사전자기록 위작ㆍ변작죄 / 711
5. 위조사문서 행사죄 / 712 6. 사문서 부정행사 / 712

제 4 절 인장에 관한 죄 715
Ⅰ. 개 관 / 715
Ⅱ. 공인 위조ㆍ부정사용죄 / 715
1. 행위객체 / 715 2. 행 위 / 717
Ⅲ. 위조 등 공인 행사죄 / 718
Ⅳ. 사인 위조ㆍ부정사용죄 / 719
Ⅴ. 위조 등 사인 행사죄 / 720

제 5 절 공정경쟁에 관한 죄 721
Ⅰ. 개 관 / 721
Ⅱ. 경매ㆍ입찰방해죄 / 721

제3 장 공공의 건강을 침해하는 범죄 723

제 1 절 음용수에 관한 죄 723
Ⅰ. 개 관 / 723
Ⅱ. 음용수 사용방해죄 / 723
1. 객관적 구성요건 / 724 2. 주관적 구성요건 / 724
Ⅲ. 음용수 유해물혼입죄 / 725
Ⅳ. 수도음용수 사용방해죄 / 725
Ⅴ. 수도음용수 유해물혼입죄 / 726
Ⅵ. 음용수 혼독치사상죄 / 726
Ⅶ. 수도불통죄 / 727
Ⅷ. 음용수 유해물혼입ㆍ수도음용수 유해물 혼입ㆍ수도불통 예비ㆍ음모죄 / 727

제 2 절 아편에 관한 죄 728
Ⅰ. 개 관 / 728
Ⅱ. 아편흡식죄 / 728
Ⅲ. 아편흡식 등 장소제공죄 / 729
Ⅳ. 아편 등 제조ㆍ수입ㆍ판매ㆍ판매목적 소지죄 / 730
Ⅴ. 아편흡식기 제조ㆍ수입ㆍ판매ㆍ판매목적 소지죄 / 731
Ⅵ.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 수입ㆍ수입허용죄 / 731
Ⅶ. 상습 아편흡식ㆍ아편 등 제조ㆍ수입ㆍ판매ㆍ판매목적 소지죄 / 732
Ⅷ. 아편 등 소지죄 / 733

제4 장 사회도덕을 침해하는 범죄 734

제 1 절 성풍속에 관한 죄 735
Ⅰ. 개 관 / 735
Ⅱ. 음행매개죄 / 735
1. 객관적 구성요건 / 735 2. 주관적 구성요건 / 736
3. 죄 수 / 736
Ⅲ. 음란물 반포ㆍ판매ㆍ임대ㆍ공연전시죄 / 737
1. 행위객체 / 737 2. 행 위 / 742
3. 공 범 / 742 4. 죄 수 / 743
Ⅳ. 음화 등 제조ㆍ소지ㆍ수입ㆍ수출죄 / 744
Ⅴ. 공연음란죄 / 744
1. 구성요건 / 744 2. 죄 수 / 746

제 2 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747
Ⅰ. 개 관 / 747
Ⅱ. 도박죄 / 747
1. 구성요건 / 748 2. 위법성 / 749
Ⅲ. 상습도박죄 / 751
Ⅳ. 도박장소 개설죄 / 753
1. 객관적 구성요건 / 753 2. 주관적 구성요건 / 753
3. 죄 수 / 754
Ⅴ. 복표 발매ㆍ중개ㆍ취득죄 / 754
1. 행위객체 / 754 2. 행 위 / 755

제 3 절 신앙에 관한 죄 756
Ⅰ. 개 관 / 756
Ⅱ. 장례식 등 방해죄 / 757
1. 행위객체 / 757 2. 행 위 / 757
Ⅲ. 사체 등 오욕죄 / 758
1. 행위객체 / 758 2. 행 위 / 759
Ⅳ. 분묘발굴죄 / 759
1. 행위객체 / 759 2. 행 위 / 759
3. 위법성 / 760
Ⅴ. 사체 등 손괴ㆍ유기ㆍ은닉ㆍ영득죄 / 760
1. 행위객체 / 760 2. 행 위 / 761

제 3편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제1 장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 765

제 1 절 내란의 죄 765
Ⅰ. 개 관 / 765
1. 의의 및 보호법익 / 765 2. 구성요건 체계 / 766
Ⅱ. 내란죄 / 766
1. 의 의 / 766 2. 구성요건 / 767
3. 공 범 / 770 4. 죄 수 / 771
Ⅲ. 내란목적 살인죄 / 772
1. 의 의 / 772 2. 구성요건 / 773
3. 죄 수 / 774
Ⅳ. 내란 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죄 / 774

제 2 절 외환의 죄 775
Ⅰ. 개 관 / 775
1. 의의 및 보호법익 / 775 2. 구성요건 체계 / 775
Ⅱ. 외환유치죄와 여적죄 / 775
1. 외환유치죄 / 775 2. 여적죄 / 776
Ⅲ. 이적죄 / 777
1. 일반이적죄 / 777 2. 모병 이적죄 / 778
3. 시설제공 이적죄 / 778 4. 시설파괴 이적죄 / 779
5. 물건제공 이적죄 / 779
Ⅳ. 간첩죄 / 780
1. 의 의 / 780 2. 구성요건 / 781
3. 죄 수 / 786
Ⅴ. 외환 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죄 / 787
Ⅵ. 전시 군수계약 불이행죄 / 787

제2 장 국가의 권위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 788

제 1 절 국기에 관한 죄 788
Ⅰ. 개 관 / 788
Ⅱ. 국기ㆍ국장 모독죄 / 788
Ⅲ. 국기ㆍ국장 비방죄 / 789

제 2 절 국교에 관한 죄 790
Ⅰ. 개 관 / 790
1. 의의 및 보호법익 / 790 2. 구성요건 체계 / 790
Ⅱ. 외국원수ㆍ사절 및 국기에 대한 죄 / 791
1.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의 죄 / 791
2.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의 죄 / 791
3. 외국 국기ㆍ국장 모독죄 / 792
Ⅲ. 외국에 대한 사전 및 중립명령위반죄 / 793
1. 외국에 대한 사전죄 / 793
2. 외국에 대한 사전 예비ㆍ음모죄 / 793 3. 중립명령위반죄 / 793
Ⅳ. 외교상 기밀누설죄 / 794

제3 장 국가의 기능을 침해하는 범죄 795

제 1 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795
Ⅰ. 개 관 / 795
1. 의 의 / 795 2. 구성요건 uc???4?체계 / 795
Ⅱ. 직무유기죄 / 796
1. 의 의 / 796 2. 구성요건 / 798
Ⅲ. 직권남용죄 / 806
1. 의 의 / 806 2. 구성요건 / 806
3. 죄 수 / 809
Ⅳ. 공무상 비밀누설죄 / 809
1. 의 의 / 809 2. 구성요건 / 810
3. 위법성 / 811 4. 죄 수 / 811
Ⅴ. 선거방해죄 / 812
Ⅵ. 뇌물죄 / 813
1. 개 관 / 813 2. 수뢰죄 / 814
3. 사전수뢰죄 / 828 4. 제3자 뇌물제공죄 / 829
5. 수뢰후 부정처사죄 / 832 6. 사후수뢰죄 / 833
7. 알선수뢰죄 / 834 8. 뇌물공여죄 / 837

제 2 절 공무방해의 죄 839
Ⅰ. 개 관 / 839
1. 의의 및 보호법익 / 839 2. 구성요건 체계 / 839
Ⅱ. 공무집행방해죄 / 840
1. 구성요건 / 840 2. 위법성 / 846
3. 죄 수 / 847
Ⅲ. 직무ㆍ사직 강요죄 / 847
1. 의 의 / 847 2. 구성요건 / 848
3. 죄 수 / 849
Ⅳ.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849
1. 의 의 / 849 2. 구성요건 / 849
Ⅴ. 법정ㆍ국회회의장 모욕죄 / 853
1. 의 의 / 854 2. 구성요건 / 854
3. 죄 수 / 855
Ⅵ. 인권옹호직무방해죄 / 855
Ⅶ.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 / 856
1. 공무상 봉인 등 무효죄 / 856 2. 공무상 비밀침해죄 / 859
Ⅷ.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 860
Ⅸ. 공용서류 등 무효죄 / 861
Ⅹ. 공용물파괴죄 / 862
?. 공무상 보관물무효죄 / 863
?. 특수공무방해ㆍ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 863
ⅩⅢ. 변사체 검시방해죄 / 864
ⅩⅣ. 전시 공수계약 불이행죄 / 865
ⅩⅤ. 공무원자격사칭죄 / 866

제 3 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867
Ⅰ. 개 관 / 867
Ⅱ. 도주의 죄 / 867
1. 도주죄 / 867 2. 집합명령위반죄 / 868
3. 특수도주죄 / 869
Ⅲ. 도주원조의 죄 / 870
1. 도주원조죄 / 870 2. 간수자의 도주원조죄 / 871
3. 도주원조 예비ㆍ음모죄 / 872
Ⅳ. 범인은닉죄 / 872
1. 구성요건 / 872 2. 위법성 / 877
3. 책 임 / 877

제 4 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879
Ⅰ. 위증의 죄 / 879
1. 의 의 / 879 2. 위증죄 / 879
3. 모해위증죄 / 886 4. 허위감정ㆍ통역ㆍ번역죄 / 887
Ⅱ. 증거인멸의 죄 / 888
1. 증거인멸죄 / 888 2. 증인은닉ㆍ도피죄 / 891
3. 모해증거인멸죄 / 892

제 5 절 무고죄 893
Ⅰ. 구성요건 / 894
1. 객관적 구성요건 / 894 2. 주관적 구성요건 / 901
Ⅱ. 죄 수 / 903
Ⅲ. 형 벌 / 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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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천 ㆍ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ㆍ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ㆍ독일 빌레펠트대학 박사과정 졸업
ㆍ위덕대학교 법학과 교수
ㆍ현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