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의 무기(국민과 함께 만드는)
『국민과 함께 만드는 희망의 무기』는 정의로운 복지국가 대한민국과 광주 발전에 대한 저자의 철학과 비전이 담겨져 있는 책이다. 특히 대기업과 정부의 유착관계는 없는지, 인사와 예산에서 지역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일을 어떻게 막아야 할 것인지, 대규모 해외 자원 개발에서 벌어지는 부패한 권력의 먹이사슬을 유무를 파악하고 국민의 세름기 헛되이 쓰지 않도록 하는 일 등에 초점을 맞춘 의정활동과 정치활동을 요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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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제가 개막식날 밤 시를 지어 낭송했는데 그를 절망의 거처 안에서 '희망의 무기'를 든 사람으로 표현하고 우리 광주 시민들도 1980년 5월 18일 당시 신군부세력의 학살과 야만에 맞서 총을 들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사실의 정당성을 상기하였습니다. 억압과 불의에 맞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과 함께 한 그를 생각하며 그가 소리쳐 부른 자유에의 함성을 기리는 기다림으로 시를 쓴 것입니다.
저는 2008년 야당의원으로 당선되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10년의 민주정부는 이명박 정부로 대체되고, 제가 소속해 있는 민주당은 소수 야당으로 한나라당과 정부를 상대로 힘겨운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정부는 특권층과 계파와 특정지역 만을 위한 편향성을 드러내며 국민과 야당을 무시하는 정치를 하였습니다.
돌이켜 보면 쇠고기 사태, 용산 참사, 평택 쌍용자동차사태, 언론 악법 통과, 4대강 사업 강행, 부자감세, 부산 한진 중공업사태, 한-미 FTA 강행추진 등 하나하나 이 사회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일들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근본적으로 훼손되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살기 힘든 서민은 늘어나고 중산층은 서서히 몰락하였고 실업, 특히 청년실업은 가중되어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책임 있는 일을 해야할 정치는 과연 존재했는가, 정당은 우리의 삶을 옥죄는 과제들에 대하여 과연 어떠한 대안을 실천하였는가 자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또한 그러한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스스로 성찰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 땅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삶의 문제에 대해 아픔을 함께 하지 못하고 대안을 내 놓지도 못했다는 점입니다
저는 야당의원으로서 정치에 참여하면서 비판과 대안을 모색하는 노력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매년 벌어진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숙식투쟁, 서울광장이나 청와대 앞에서의 거리 투쟁, 진보적 지식인, 언론인들과 함께 벌린 토론회와 농성, 각종 사태에 대한 현장 방문 등 현안에 대해 집중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 여당에 가로막혀 대부분이 절망과 허탈감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회한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민주주의와 민생, 한반도 평화를 염두에 두고 진흙탕에서 한 송이 연꽃을 피운다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였습니다. 저는 4년 동안 지식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였습니다. 주로 실물경제와 전기가스석유원자력 등 에너지와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일하는 위원회입니다. 상임위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정부를 견제하고 대안을 내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대기업과 정부의 유착관계는 없는지, 인사와 예산에서 지역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일을 어떻게 막아야 할 것인지, 대규모 해외 자원개발에서 벌어지는 부패한 권력의 먹이사슬 유무를 파악하고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는 일 등에 초점을 맞추어 의정활동을 심화시켜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펴낸 책은 이러한 정치활동과 의정활동을 요약한 것으로 경실련 선정 연3회 국정감사 우수의원,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에서 연3회 친환경 베스트 의원 ,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 2년 연속 우수의원, 국회가 선정한 우수 입법의원,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평가 받은 내용입니다. 이 글들에는 정의로운 복지국가 대한민국과 광주 발전에 대한 저의 철학과 비전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과 광주 시민 여러분과 함께 희망의 무기를 들어야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엄중한 시기인 내년에는 총선과 대선을 치르게 됩니다. 반드시 민주정부를 재창출하는 것이야말로 시대적 과제이므로 희망의 무기를 들고 함께 전진합시다.
목차
목차
김재균 의정앨범 · 14
본회의장에서 띄우는 서신
본회의장은 희망의 밤이었다 · 28
민주산성을 쌓고 있습니다 · 30
홍팀이 청팀에 끌려다닙니다 · 34
국회의장께 드리는 고언 · 37
국회에서 청부업이 호황? · 38
혹독한 시련이 없었다면? · 45
국회의 존립을 부정하자는 것입니까? · 46
인간사냥은 시작되었다 · 50
새로운 희망을 위하여 · 53
가슴으로 쓴 의정
달빛 아래 찔레꽃 · 58
눈물 · 60
임진강 · 62
도산선생님을 가슴에 안고 · 62
부끄럽습니다! 싸우겠습니다! 이기겠습니다 · 64
아버지 · 69
처절한 敗北 · 72
구 도청별관 · 74
닮은 꼴 · 76
소신공양(燒身供養) · 78
상황 · 83
아이 웨이웨이를 기다리며 · 84
기차여행 · 88
세잔의 아틀리에 · 90
알함브라의 추억 · 92
정권차원의 의혹 규명
SLS 특혜지원, 정권 실세 개입 의혹 · 95
박영준 의혹과 자원개발 부실관리 · 99
홈쇼핑 사업자 선정에 청와대 개입 · 105
대기업 특혜 막는 파수꾼
대기업 특혜 안겨주는 산업용 경부하 전기요금제도 폐지해야 · 113
1,165억 원 대기업 특혜주는 전기 직접구매제도 중단해야 · 118
대기업 전력량계 저가입찰로 협력업체 다 죽어 · 121
주배관 공사 하도급 60%에 불과 · 128
발전차액 고시개정으로 3,000억 원 특혜 · 136
효성 앞에 작아지는 한전 · 145
테스코에 SSM법 개입 약속한 정부 · 152
지역차별 철폐 실천
예타 영남편중 심각하다 · 159
국가 R&D 투자 지역편중 갈수록 심각 · 163
고급연구인력지원사업 지역편중 심각 · 166
지방 국가산단 LNG 공급단가 수도권 보다 비싸다 · 170
정부정책의 가장 중요한 근간은 국토균형발전 · 176
상생협력이 희망
SSM 규제 위한 첫단추 꿰다 · 185
마트, SSM 피해 연간 1조 9,500억 원! · 189
한-미 FTA 상충으로 SSM규제장치 폐지우려 · 193
골목상권 무너지면 서민생활 파탄난다 · 198
억울한 서민들 피해막는 것이 국회의원 역할 · 205
정부는 농민·중소상인의 목소리 들어라 · 212
국민을 위한 싸움
유사석유 단속 솜방망이 처벌 · 219
정전대란 대기업도 나몰라라 · 222
한수원, 소속 직원 자녀 무더기 채용 · 226
원전 신규부지 난항 공론화 필요하다 · 228
출연연 과천 밥값 2년 6개월 5억 원 지출 · 233
공상과학에 그친 MB표 4대강 물고기 · 239
4대강 사업 중소기업제품구매 1,077억 원 불법계약 · 247
영원한 국민의 편
복지의 확대는 시대적 과제 · 255
광주 3대 주력 산업 성장기틀 다지겠다 · 264
민주당 소통 위해 해결사 자처한다 · 283
국민편에 서서 MB정권 독주 끝까지 항거 · 299
3D융합 산업육성을 통한 미래 먹거리 창출한다 · 304
주유소 수급·거래상황보고 전산화 시급하다 · 309
국민에게 길을 묻다
안현태 씨 등 신군부세력 국립묘지 안장 절대 안돼 · 315
원자력 안전문제 국회가 나선다 · 321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 328
MB정부의 불균형정책 극복에 앞장 · 334
국가 R&D사업 부정행위 기관 책임 물어야 · 339
한전은 부지매입 약속 이행하라 · 345
삼성반도체 화학물질 규제기준 사장시켰다 · 350
광주와 함께 시대를 연다
클린디젤 자동차 핵심부품 육성사업과 LED산업 선도 특화해야 · 357
전 세계에 주목받아야 할 5·18정신 · 365
정치는 국민통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 371
옛 도청별관 원형보존을 위해 광주시민들께 드리는 글 · 375
야권대통합은 시대정신 · 378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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