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와 가면무도회 정치(참여정부 정치해부백서 2)(Paper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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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와 가면무도회 정치』는 참여정부 당시 발생한 역기능정치, 실패한 정치의 이면을 정면으로 해부하고 있다. 왜 참여정부는 실패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실정을 저질렀으며, 왜 그런 실패가 나타났는지 참여정부 위정자들의 신념체계를 분석하며 독자들의 심층적 이해를 돕고 있다. 아울러 참여정부 당시에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던 사회변혁의 구체적 내용을 적시하여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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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한국사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정치영역의 저발전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며 그 해법을 고민해보게 된다. 한국사회의 다른 영역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놀랄 만한 발전을 이룩했지만 유독 정치영역만은 발전이 지체되며 구태정치 현상이 난무하기 때문이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정치발전을 위한 민주세력의 노고와 헌신을 높이 평가하면서 그들의 역할에 대해 기대를 하게 된다. 하지만 기대만 가지고는 원하는 사회발전, 정치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냉전과 분단으로 얼룩진 한국정치는 복잡하게 얽혀있어 그 해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주ㆍ개혁 성향의 국민들로부터 많은 '환호'를 받으며 출범한 노무현 참여정부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부분적 성과는 있었겠지만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며 경제민주화를 후퇴시키는 심각한 실정을 저지르면서 OECD국가 중 자살자 비율 1등이라는 오명을 남겨주었다. 민주ㆍ개혁 세력이 집권하는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삶이 더욱 붕괴되며 파괴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주개혁 세력의 정체성에 반하는 극우주의 성향의 자유무역주의에 기반을 둔 FTA(자유무역협정)를 국민적 동의과정도 없이 남발하는 역주행정치가 강행되기도 했다. 이런 과정에서 국민들, 특히 서민등과 중산층의 삶을 불안하게 되며 미래가 파괴되기 시작한 것이다.
제동장치가 고장 난 차처럼 신자유주의에 흠뻑 젖어 질주하던 참여정부 위정자들의 역주행 정치는 결국 국가의 주권을 유린하는 매국적인 한미FTA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치명적 실정을 저지르기에 이르렀다.
참여정부 위정자들이 이런 역주행정치를 한 것은 스톡홀름신드롬처럼 주류 보수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오랜 기간 포획되어 있었던 결과 동화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스스로 지배 이데올로기의 신봉자가 되어 실천을 하며 사회적 약자를 배신하고 국민과 국가를 배신하는 정치를 하며 치명적인 국정실패를 저지르게 되었던 것이다.
이들은 말로는 서민과 약자를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강자의 논리인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포획되어 있었기에 강자의 이익에 봉사했으며, 지역정치 해소를 주장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영남패권주의에 빠져들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회적 서민과 약자들을 위한 정치는 없는 것이다. 특정지역 출신이란 이유로 사회적 차별을 받아온 호남지역 사람들에게 지역차별의 멍에를 벗겨주는 정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 책,『참여정부와 가면무도회 정치』에서는 참여정부 당시 발생한 그런 역기능정치, 실패한 정치의 이면을 정면으로 해부하고 있다. 왜 참여정부는 실패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실정을 저질렀으며, 왜 그런 실패가 나타났는지 참여정부 위정자들의 신념체계를 분석하며 독자들의 심층적 이해를 돕고 있다. 아울러 참여정부 당시에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던 사회변혁의 구체적 내용을 적시하여 보여주고 있다.
참여정부의 실정은 이제 구체적인 국민적 고통으로 다가와 있다. 무려 4조 6천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기고 떠나 '먹튀'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LoneStar)가 2조 4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의 국제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미FTA상의 투자자-국가소송제(ISD)의 재앙이 시작된 것이다. 이명박 정권 인사들은 이 엄청난 배상 문제를 한국과 벨기에와 체결한 BIT를 이유로 들고 있으나 이 BIT조약 역시 2006년도에 개정할 때 당시 참여정부가 제대로 내용을 검토하지 않은 결과 국가가 천문학적인 배상문제에 휘말리게 된 것이다.
한미FTA 상의 투자자 국가소송제의 재앙은 지하철 9호선의 파격적인 요금인상안으로 서울시 당국과 업자가 충돌할 때에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책에서는 한미FTA상의 투자자-국가소송제가 어떻게 국가주권을 유린하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하며 참여정부의 치명적 실정을 해부해 보여주고 있다. 한미FTA상에서 규정된 투자자-국가소송제(ISD)는 세계은행 출범 당시 국제적으로 인정한 주권보호 장치인 '칼보 닥트린(Calvo Doctrin)'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기에 주권유린의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참여정부가 실패를 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지적될 수 있지만 중요한 한 축은 바로 가면무도회가 진행되며 정상적인 정치를 할 기회를 상실했다는 것이다. 개혁의 가면을 쓴 반(反)개혁의 정치가 횡행했으며, '노빠'의 탈을 쓴 '유빠'들이 뉴라이트 광기정치를 펼치며 진보ㆍ개혁 진영의 기반을 초토화시켰다. 이 책은 그런 현상을 이해시켜주는 구체적인 분석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민주진보 진영 엘리트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주류 지배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야 대안적인 길이 열린다는 측면에서 민주세력의 기반을 복구시켜줄 여러 가지 방안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민주화 세력이 나아갈 개혁ㆍ진보의 길로 국회의원 선출과정의 비례대표제에 숨겨진 진실을 보여주며 왜곡된 비례대표제를 바로 잡을 경우 권력관계의 큰 변화를 기할 수 있어 정치발전의 지름길이 숨겨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진보세력이 열렬히 염원하던 국회의원 20석을 얻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비법이 숨겨진 비례대표제의 진실은 진보인들에게는 하나의 복음서 역할을 할 것이다. 아울러 민주진보개혁 세력은 늘 분열문제로 고통을 받아왔는데 그런 만성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모두 한국사회 정치를 발전시키는 제일 빠른 길의 안내이기에 민주화 내비게이션이란 부제로 설명하며 안내해주고 있다.
한국사회의 진보적 발전을 위해서는 진보가 진보를 공격하는 엽기적 현상을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성의 적은 여성이라는 유명한 말처럼 진보의 적이 바로 진보라는 역설적 현장이 펼쳐지는 한국사회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진보언론을 대표하는 <한겨레신문>이 진보를 공격하고 분열시키고 왜곡시키는 현장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책 『참여정부와 가면무도회 정치』는 그런 역설의 정치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과거 참여정부를 지지했던 사람이나 아니면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던 사람들이나 모두 한번쯤 왜 참여정부가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처럼 모두의 축
《책속으로 추가》
참여정부, 더 나아가 민주세력 집권 10년의 실패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초래한 진정한 요인, 심층적인 원인과 그를 둘러싼 정치적 구조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 왜 노무현식 개혁이 실패하게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또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향후 진정한 정치 발전, 민주주의 발전을 도모하는 방법을 알게 되어 새로운 세상, 진보된 세상, 약자가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열 기회를 얻게 된다.
국민의 미래를 파괴한 참여정부
18대 대선에서 보수세력에 대항할 민주세력의 뚜렷한 대선주자가 보이지 않았다. 참여정부 이후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보수진영 후보자의 대세론이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참여정부 당시 국가경영에 참여하여 고급의 행정능력과 고도의 국가경영 능력을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민주세력을 대표해 국가를 이끌어갈 고급 인재가 육성되지 않아 민주화를 이어갈 후속 지도자가 없기 때문이다. 국가경영의 기회가 왔을 때 적재적소에 민주인사를 배치함으로써 사회 전반적으로 민주주의를 침투시켜 민주적 생활질서를 확산하고 심화해 민주체제를 공고화함은 물론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엘리트들이 국가경영 능력을 배양하고 국민적 신뢰를 얻어 대중성을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그런 과정이 없다보니 참여정부 이후 인물난에 빠지게 된 것이다. 민주세력 집권 이전이나 이후나 민주진영 지도자들의 인물군(群)에는 거의 변함이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 나물에 그 밥인 셈이 되어 국민은 뚜렷하게 지지할 지도자를 찾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보수진영의 박근혜 의원이 받고 있는 지지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지지도를 보이는 민주진영 지도자들의 모습이 바로 참여정부가 끝나고 난 뒤의 처참한, 실제 모습이다. 2007년 17대 대선에서 정동영 후보가 받은 저조한 지지도가 바로 민주세력의 실제 모습이다.
민주세력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붕괴되었다. 참여정부는 아파트 분양가를 폭등시켜 서민들의 삶을 파괴하며 절망감을 안겨주었고,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 약속을 파기하며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다. 보수세력에게 정치적 선물을 안겨준 대북송금특검을 강행하여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흐름에 역주행을 했다. 이라크와 아프간 파병을 강행하고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허용하여 평화를 지향하는 많은 지지자들의 원성을 샀다. 그리고 망국적인 한미FTA를 국민적 동의도 없이 밀실에서 강행해 많은 국민의 공분을 샀다. 이렇게 참여정부는 지지자들의 정체성에 반하고 정치적 요구에 반하는 반서민 정치와 반진보적 정책으로 국민에게 적지 않은 고통을 안긴 결과 전통적 지지층이 크게 이탈하지 않을 수 없었다.
노무현 정부 이후 정치권에서 나타나고 있는 민주주의 후퇴와 양극화 심화 등 여러 가지 부정적 현상은 바로 참여정부 정책과 인사, 국정운용 실패에 따른 직접적 결과라 할 수 있다. 참여정부 이후 국민의 삶이 피폐해지고 민주·개혁 세력의 미래도 함께 피폐해졌다.
참여정부 후임인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 대운하계획과 4대강사업 등 엄청난 삽질정치와 내곡동 사저 매입 과정의 불법, 측근들의 연이은 불법비리 노출, 선관위 디도스 공격사건 등 각종 파행으로 얼룩지면서 국민의 분노와 함께 분출된 반MB연합이라는 반대운동으로 민주세력이 상당히 기사회생했고, 이런 기회를 이용하여 '친노'세력이 부활할 기회를 얻었다. 하지만 이런 것은 정치적 반사이득으로 생긴 것으로 거품이 끼었기에 정치적 상황이 변하면 꺼지게 되어 있다. 따라서 시간이 흐르면 요요현상처럼 다시 본래의 절망적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
민주·개혁 세력은 상대편의 실수에 따른 반사이득으로 정치를 하려 해서는 안 된다. 정치적 반사이득을 얻기 위해 정치적 상대방을 과다하게 매도하며 악마로 몰고 가는 파시즘적 정치를 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그것은 주류인 새누리당이나 보수세력의 대안정치 세력으로 할 일이 아니며, 장기적으로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없다. 기회를 엿보아 흥하는 기회주의적 정치는 기회가 변하게 되면 망하기 때문이다.
스스로 내세울 수 있는 적극적 정책이 있는 정치, 국민이 함께 공감하며 희망을 발견하는,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정책이 있는 정치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과거의 잘못된 정치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것은 바로 참여정부 시절에 국민에게 행한 치명적 잘못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반성, 참회가 따르는 정치를 말한다.
한때 로또정권이라는 말이 유행했을 정도로 행운에 힘입어 집권한 노무현 참여정부는 개혁과 참여, 민주주의에 대한 철학과 전략이 박약했기에 결국 한나라당 질서원리에 무임승차식으로 편승하는 정치를 할 수밖에 없어 주류 보수사회의 핵심 지도원리인 신자유주의 정치경제에 몰입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극심하게 만들었고, 재벌인 삼성의 지도력에 의존하는 친재벌 정치에 빠져들었다. 또 국제교역 질서에 대한 전문성과 통찰력이 부족했기에 극우주의적인 한미FTA에 빠지는 무능정치의 극단을 보여주었다. 사회정치적 개혁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 부족하여 개혁전략을 세우지도 못하고 실천하지도 못하는 무능한 정치를 한 것이다.
이런 무능을 감추기 위해 실속 없이 겉멋만 내는 '쇼 정치' '이벤트 정치'를 남발하다가 결국 치명적인 매국정치의 늪에 빠져 국민의 삶과 미래를 파괴하기에 이르렀다. 국민의 삶을 치명적으로 파괴한 책임의 끝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있다. 참여정부에 깊이 관여한 이른바 '친노'인사들은 국민과 국가에 저지른 치명적 실수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정치발전을 위한 민주세력의 노고와 헌신을 높이 평가하면서 그들의 역할에 대해 기대를 하게 된다. 하지만 기대만 가지고는 원하는 사회발전, 정치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냉전과 분단으로 얼룩진 한국정치는 복잡하게 얽혀있어 그 해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주ㆍ개혁 성향의 국민들로부터 많은 '환호'를 받으며 출범한 노무현 참여정부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부분적 성과는 있었겠지만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며 경제민주화를 후퇴시키는 심각한 실정을 저지르면서 OECD국가 중 자살자 비율 1등이라는 오명을 남겨주었다. 민주ㆍ개혁 세력이 집권하는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삶이 더욱 붕괴되며 파괴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주개혁 세력의 정체성에 반하는 극우주의 성향의 자유무역주의에 기반을 둔 FTA(자유무역협정)를 국민적 동의과정도 없이 남발하는 역주행정치가 강행되기도 했다. 이런 과정에서 국민들, 특히 서민등과 중산층의 삶을 불안하게 되며 미래가 파괴되기 시작한 것이다.
제동장치가 고장 난 차처럼 신자유주의에 흠뻑 젖어 질주하던 참여정부 위정자들의 역주행 정치는 결국 국가의 주권을 유린하는 매국적인 한미FTA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치명적 실정을 저지르기에 이르렀다.
참여정부 위정자들이 이런 역주행정치를 한 것은 스톡홀름신드롬처럼 주류 보수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오랜 기간 포획되어 있었던 결과 동화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스스로 지배 이데올로기의 신봉자가 되어 실천을 하며 사회적 약자를 배신하고 국민과 국가를 배신하는 정치를 하며 치명적인 국정실패를 저지르게 되었던 것이다.
이들은 말로는 서민과 약자를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강자의 논리인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포획되어 있었기에 강자의 이익에 봉사했으며, 지역정치 해소를 주장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영남패권주의에 빠져들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회적 서민과 약자들을 위한 정치는 없는 것이다. 특정지역 출신이란 이유로 사회적 차별을 받아온 호남지역 사람들에게 지역차별의 멍에를 벗겨주는 정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 책,『참여정부와 가면무도회 정치』에서는 참여정부 당시 발생한 그런 역기능정치, 실패한 정치의 이면을 정면으로 해부하고 있다. 왜 참여정부는 실패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실정을 저질렀으며, 왜 그런 실패가 나타났는지 참여정부 위정자들의 신념체계를 분석하며 독자들의 심층적 이해를 돕고 있다. 아울러 참여정부 당시에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던 사회변혁의 구체적 내용을 적시하여 보여주고 있다.
참여정부의 실정은 이제 구체적인 국민적 고통으로 다가와 있다. 무려 4조 6천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기고 떠나 '먹튀'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LoneStar)가 2조 4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의 국제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미FTA상의 투자자-국가소송제(ISD)의 재앙이 시작된 것이다. 이명박 정권 인사들은 이 엄청난 배상 문제를 한국과 벨기에와 체결한 BIT를 이유로 들고 있으나 이 BIT조약 역시 2006년도에 개정할 때 당시 참여정부가 제대로 내용을 검토하지 않은 결과 국가가 천문학적인 배상문제에 휘말리게 된 것이다.
한미FTA 상의 투자자 국가소송제의 재앙은 지하철 9호선의 파격적인 요금인상안으로 서울시 당국과 업자가 충돌할 때에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책에서는 한미FTA상의 투자자-국가소송제가 어떻게 국가주권을 유린하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하며 참여정부의 치명적 실정을 해부해 보여주고 있다. 한미FTA상에서 규정된 투자자-국가소송제(ISD)는 세계은행 출범 당시 국제적으로 인정한 주권보호 장치인 '칼보 닥트린(Calvo Doctrin)'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기에 주권유린의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참여정부가 실패를 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지적될 수 있지만 중요한 한 축은 바로 가면무도회가 진행되며 정상적인 정치를 할 기회를 상실했다는 것이다. 개혁의 가면을 쓴 반(反)개혁의 정치가 횡행했으며, '노빠'의 탈을 쓴 '유빠'들이 뉴라이트 광기정치를 펼치며 진보ㆍ개혁 진영의 기반을 초토화시켰다. 이 책은 그런 현상을 이해시켜주는 구체적인 분석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민주진보 진영 엘리트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주류 지배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야 대안적인 길이 열린다는 측면에서 민주세력의 기반을 복구시켜줄 여러 가지 방안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민주화 세력이 나아갈 개혁ㆍ진보의 길로 국회의원 선출과정의 비례대표제에 숨겨진 진실을 보여주며 왜곡된 비례대표제를 바로 잡을 경우 권력관계의 큰 변화를 기할 수 있어 정치발전의 지름길이 숨겨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진보세력이 열렬히 염원하던 국회의원 20석을 얻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비법이 숨겨진 비례대표제의 진실은 진보인들에게는 하나의 복음서 역할을 할 것이다. 아울러 민주진보개혁 세력은 늘 분열문제로 고통을 받아왔는데 그런 만성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모두 한국사회 정치를 발전시키는 제일 빠른 길의 안내이기에 민주화 내비게이션이란 부제로 설명하며 안내해주고 있다.
한국사회의 진보적 발전을 위해서는 진보가 진보를 공격하는 엽기적 현상을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성의 적은 여성이라는 유명한 말처럼 진보의 적이 바로 진보라는 역설적 현장이 펼쳐지는 한국사회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진보언론을 대표하는 <한겨레신문>이 진보를 공격하고 분열시키고 왜곡시키는 현장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책 『참여정부와 가면무도회 정치』는 그런 역설의 정치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과거 참여정부를 지지했던 사람이나 아니면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던 사람들이나 모두 한번쯤 왜 참여정부가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처럼 모두의 축
《책속으로 추가》
참여정부, 더 나아가 민주세력 집권 10년의 실패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초래한 진정한 요인, 심층적인 원인과 그를 둘러싼 정치적 구조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 왜 노무현식 개혁이 실패하게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또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향후 진정한 정치 발전, 민주주의 발전을 도모하는 방법을 알게 되어 새로운 세상, 진보된 세상, 약자가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열 기회를 얻게 된다.
국민의 미래를 파괴한 참여정부
18대 대선에서 보수세력에 대항할 민주세력의 뚜렷한 대선주자가 보이지 않았다. 참여정부 이후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보수진영 후보자의 대세론이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참여정부 당시 국가경영에 참여하여 고급의 행정능력과 고도의 국가경영 능력을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민주세력을 대표해 국가를 이끌어갈 고급 인재가 육성되지 않아 민주화를 이어갈 후속 지도자가 없기 때문이다. 국가경영의 기회가 왔을 때 적재적소에 민주인사를 배치함으로써 사회 전반적으로 민주주의를 침투시켜 민주적 생활질서를 확산하고 심화해 민주체제를 공고화함은 물론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엘리트들이 국가경영 능력을 배양하고 국민적 신뢰를 얻어 대중성을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그런 과정이 없다보니 참여정부 이후 인물난에 빠지게 된 것이다. 민주세력 집권 이전이나 이후나 민주진영 지도자들의 인물군(群)에는 거의 변함이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 나물에 그 밥인 셈이 되어 국민은 뚜렷하게 지지할 지도자를 찾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보수진영의 박근혜 의원이 받고 있는 지지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지지도를 보이는 민주진영 지도자들의 모습이 바로 참여정부가 끝나고 난 뒤의 처참한, 실제 모습이다. 2007년 17대 대선에서 정동영 후보가 받은 저조한 지지도가 바로 민주세력의 실제 모습이다.
민주세력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붕괴되었다. 참여정부는 아파트 분양가를 폭등시켜 서민들의 삶을 파괴하며 절망감을 안겨주었고,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 약속을 파기하며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다. 보수세력에게 정치적 선물을 안겨준 대북송금특검을 강행하여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흐름에 역주행을 했다. 이라크와 아프간 파병을 강행하고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허용하여 평화를 지향하는 많은 지지자들의 원성을 샀다. 그리고 망국적인 한미FTA를 국민적 동의도 없이 밀실에서 강행해 많은 국민의 공분을 샀다. 이렇게 참여정부는 지지자들의 정체성에 반하고 정치적 요구에 반하는 반서민 정치와 반진보적 정책으로 국민에게 적지 않은 고통을 안긴 결과 전통적 지지층이 크게 이탈하지 않을 수 없었다.
노무현 정부 이후 정치권에서 나타나고 있는 민주주의 후퇴와 양극화 심화 등 여러 가지 부정적 현상은 바로 참여정부 정책과 인사, 국정운용 실패에 따른 직접적 결과라 할 수 있다. 참여정부 이후 국민의 삶이 피폐해지고 민주·개혁 세력의 미래도 함께 피폐해졌다.
참여정부 후임인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 대운하계획과 4대강사업 등 엄청난 삽질정치와 내곡동 사저 매입 과정의 불법, 측근들의 연이은 불법비리 노출, 선관위 디도스 공격사건 등 각종 파행으로 얼룩지면서 국민의 분노와 함께 분출된 반MB연합이라는 반대운동으로 민주세력이 상당히 기사회생했고, 이런 기회를 이용하여 '친노'세력이 부활할 기회를 얻었다. 하지만 이런 것은 정치적 반사이득으로 생긴 것으로 거품이 끼었기에 정치적 상황이 변하면 꺼지게 되어 있다. 따라서 시간이 흐르면 요요현상처럼 다시 본래의 절망적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
민주·개혁 세력은 상대편의 실수에 따른 반사이득으로 정치를 하려 해서는 안 된다. 정치적 반사이득을 얻기 위해 정치적 상대방을 과다하게 매도하며 악마로 몰고 가는 파시즘적 정치를 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그것은 주류인 새누리당이나 보수세력의 대안정치 세력으로 할 일이 아니며, 장기적으로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없다. 기회를 엿보아 흥하는 기회주의적 정치는 기회가 변하게 되면 망하기 때문이다.
스스로 내세울 수 있는 적극적 정책이 있는 정치, 국민이 함께 공감하며 희망을 발견하는,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정책이 있는 정치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과거의 잘못된 정치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것은 바로 참여정부 시절에 국민에게 행한 치명적 잘못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반성, 참회가 따르는 정치를 말한다.
한때 로또정권이라는 말이 유행했을 정도로 행운에 힘입어 집권한 노무현 참여정부는 개혁과 참여, 민주주의에 대한 철학과 전략이 박약했기에 결국 한나라당 질서원리에 무임승차식으로 편승하는 정치를 할 수밖에 없어 주류 보수사회의 핵심 지도원리인 신자유주의 정치경제에 몰입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극심하게 만들었고, 재벌인 삼성의 지도력에 의존하는 친재벌 정치에 빠져들었다. 또 국제교역 질서에 대한 전문성과 통찰력이 부족했기에 극우주의적인 한미FTA에 빠지는 무능정치의 극단을 보여주었다. 사회정치적 개혁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 부족하여 개혁전략을 세우지도 못하고 실천하지도 못하는 무능한 정치를 한 것이다.
이런 무능을 감추기 위해 실속 없이 겉멋만 내는 '쇼 정치' '이벤트 정치'를 남발하다가 결국 치명적인 매국정치의 늪에 빠져 국민의 삶과 미래를 파괴하기에 이르렀다. 국민의 삶을 치명적으로 파괴한 책임의 끝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있다. 참여정부에 깊이 관여한 이른바 '친노'인사들은 국민과 국가에 저지른 치명적 실수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
목차
목차
머리말 4
PART 1 참여정부의 실패를 노래하라
01 가면을 쓴 개혁정치와 파괴된 미래
들어가는 글 24 / 국민의 미래를 파괴한 참여정부 27
02 참여정부의 치명적 실정, 한미FTA와 투자자 국가소송제
치명적 독소조항, 투자자 국가소송제 31 / 제3의 국외 최고결정기구 형성과 주권 소멸 문제 33 / 한미FTA와 경제신탁통치 구조 편입 34 / 헌법재판소 기능을 하는 국외 중재재판소 체제 35 / 거부권 행사에 따른 국가권력 무력화와 지배 현상 38 / 거부권 체제와 소수결원리의 작동 40 / 국제조약은 헌법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신중해야 43 / 위기에 처한 주권 47
03 노무현이 던져준 민족적 재앙, 한미FTA
한미FTA에 대한 일반적 오해 50 / 한미FTA는 미국의 일방주의 외교의 산물 54 / 한미FTA와 광포한 주권침해 55 / 한미FTA의 투자자 국가소송제는 어떻게 국가주권을 유린하는가56 / 국가 간 구속을 강제하는 협정문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 64 / FTA·ISD와 관련해서는 미국만이우려의 대상 71 / 투자자 국가소송제의 위험성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 71 / 해외 투자의 안전성 보장은 '주권 침해'가 아닌 '보험'에서 찾아야 72 / 한미FTA는 잘하고 있는 인천공항을 매각하려는 것과 같은 일 73
04 참여정부와 '사람 죽이는 세상'
참여정부는 실패했다 74 / 참여정부와 자살자가 넘치는 사회 78
05 참여정부는 왜 실패하게 되었는가
'노빠'와 '유빠'가 망쳐놓은 참여정부 81 / 스스로 내세울 가치 창출에 실패한 참여정부 83 / 참여정부는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89 / 집권했지만 무능하게 권력을 행사했다 93
PART 2 민주세력을 포획한 스톡홀름증후군
새마을노래를 부른 노무현 110
06 참여정부를 포획한 영남패권주의
지역주의 청산이라는 허울 115
07 민주·개혁 세력을 포획한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에 몰입한 참여정부 123
08 노무현 정부와 클라이언틸리즘
배신의 정치의 클라이맥스 128 / 보수에 편입된 노무현 정부의 클라이언틸리즘 130
09 진보세력을 포획한 냉전 메커니즘
낙인찍기가 횡행한 사회 133 / 매도정치의 꽃, 용공좌경과 종북주의 135 / 사이비 진보와 지록위마의 농간논리 137
10 지배 이데올로기에 포획당한 한겨레신문
창간정신이 죽어버린 한겨레신문 140 / 분산보도에 따른 진보 여론형성 무력화 141 / 중요한 문제에는 침묵하는 한겨레신문 142 / 사건 배열과 치환을 통한 여론조작 144 / 독자가 잘 아는 문제에는 진보, 잘 모르는 내용에는 보수 144 / 여론 선도를 외면하며 여론을 추수하는 진보 사보타지 145 / 일부 기사의 참신성으로 보수편향성 은폐 146 / 노골적인 왜곡보도 147
PART 3 '유빠'들과 뉴라이트 광기정치
11 참여정부와 '유빠'들의 가면의 정치
'유빠'들의 컬트정치 152
12 사면반유가와 '유빠' 광기정치의 퇴출
시민의 '화장발'정치와 '생얼'정치 155 / 청산해야 할 '유빠'들의 광기정치 169
13 '나꼼수'에 뉴라이트 광기가 춤추고 있다
'나꼼수'와 뉴라이트 광기 171 / 증오를 증폭시키는 '나꼼수'의 광기정치 172 / 휴머니즘이 결핍된 뉴라이트적 광기정치 175 / 전체주의적 광기 유도 176 / 폭력 메커니즘을 동반하는 '나꼼수'의 선동정치 177
14 '친노'세력에게 파문당한 유시민
유시민 씨 파문의 배경 180 / 사필귀정의 파문행위 182 / 광'유빠'들과 살모사 정치의 추억 183 / 야권연대 논의와 사마귀 정치의 추억 185
15 유시민 씨와 자유방임주의 정치의 추억
야누스 가면의 개혁정치 191
16 아메리카노 '커피셔틀' 논란과 은폐된 권위주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불공정한 일 197 / '셔틀'현상 뒤에 숨겨진 폭력적 기제 200 / 진보언론의 노골적 왜곡 202
17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파문과 '유빠'들의 분열·파괴 정치
'유빠'들의 뉴라이트성 공세에 빠진 통합진보당 204 / 과장된 '의혹' 터뜨리기를 통한 마녀사냥 정치 206 / 온라인선거의 한계와 문제 208
18 뉴라이트 '유빠'들과 민주세력의 분화
종북주의라는 매카시즘 광풍 213 / '유빠' 화전민 정치의 추억 214 / 뉴라이트 정치에 동화된 일부 민주세력 지도자들 215
PART 4 민주화 내비게이션
들어가는 글 220
사회변화를 위한 전문적인 연구의 결핍 223
사회 전 부문에 대한 광범위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었어야 226
19 비례대표제의 올바른 시행이 필요하다
비례대표제의 왜곡을 바로잡아야 229
20 대통령선거에서 결선투표제 도입이 필요하다
정치발전을 이루려면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237 / 결선투표제가 정치발전에 미치는 영향 244
21 민주생태계의 건설이 필요하다
대규모 민주화 세력 육성사업 252 /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실태연구 실패 253 / 대규모 교육·홍보사업 실패 255 / 잃어버린 개혁적 상상력과 정책 258
PART 5 해체되어야 할 노무현 신격화·우상화
22 노무현 신드롬은 제조된 영웅신화
영웅신화의 탄생 270 / 지역정치구도와 해법에 대한 몰이해 274 / 탈권위주의라는 상징조작 정치 277
23 참여정부와 지록위마 정치
망가진 개혁세력의 지록위마 정치 280 / AIDS정치와 능욕되는 민주헌정질서 282 / 노명박 AIDS정치와 감염되는 한국사회 283 / 정의 없이 평화 없다 285 / 노명박 AIDS정치와 도덕성 결핍 사회의 도래 286
24 성공한 쿠데타와 성공한 사이비 개혁정치
참여정부와 열린'한나라당' 287 / 참여정부와 가면의 개혁정치 288 / 반성하지 않는 그들 290 / 개혁바이러스는 뉴라이트 바이러스 291
25 보수화 시대를 활짝 연 노무현 정권
참여정부에 대한 심각한 문책성 선거결과 292 / 정체성을 배반한 정치에 대한 응징 295 / 문제의식이 없었던 개혁세력 296
26 참여정부의 가면무도회 정치와 잃어버린 5년
참여정부와 가면무도회 정치 298 / 정당개혁이라는 가면무도회 정치 300 / 잃어버린 5년과 회복해야 할 신뢰 301
PART 6 결론
개혁은 거친 풍랑 속의 항해와 같아 306
PART 1 참여정부의 실패를 노래하라
01 가면을 쓴 개혁정치와 파괴된 미래
들어가는 글 24 / 국민의 미래를 파괴한 참여정부 27
02 참여정부의 치명적 실정, 한미FTA와 투자자 국가소송제
치명적 독소조항, 투자자 국가소송제 31 / 제3의 국외 최고결정기구 형성과 주권 소멸 문제 33 / 한미FTA와 경제신탁통치 구조 편입 34 / 헌법재판소 기능을 하는 국외 중재재판소 체제 35 / 거부권 행사에 따른 국가권력 무력화와 지배 현상 38 / 거부권 체제와 소수결원리의 작동 40 / 국제조약은 헌법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신중해야 43 / 위기에 처한 주권 47
03 노무현이 던져준 민족적 재앙, 한미FTA
한미FTA에 대한 일반적 오해 50 / 한미FTA는 미국의 일방주의 외교의 산물 54 / 한미FTA와 광포한 주권침해 55 / 한미FTA의 투자자 국가소송제는 어떻게 국가주권을 유린하는가56 / 국가 간 구속을 강제하는 협정문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 64 / FTA·ISD와 관련해서는 미국만이우려의 대상 71 / 투자자 국가소송제의 위험성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 71 / 해외 투자의 안전성 보장은 '주권 침해'가 아닌 '보험'에서 찾아야 72 / 한미FTA는 잘하고 있는 인천공항을 매각하려는 것과 같은 일 73
04 참여정부와 '사람 죽이는 세상'
참여정부는 실패했다 74 / 참여정부와 자살자가 넘치는 사회 78
05 참여정부는 왜 실패하게 되었는가
'노빠'와 '유빠'가 망쳐놓은 참여정부 81 / 스스로 내세울 가치 창출에 실패한 참여정부 83 / 참여정부는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89 / 집권했지만 무능하게 권력을 행사했다 93
PART 2 민주세력을 포획한 스톡홀름증후군
새마을노래를 부른 노무현 110
06 참여정부를 포획한 영남패권주의
지역주의 청산이라는 허울 115
07 민주·개혁 세력을 포획한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에 몰입한 참여정부 123
08 노무현 정부와 클라이언틸리즘
배신의 정치의 클라이맥스 128 / 보수에 편입된 노무현 정부의 클라이언틸리즘 130
09 진보세력을 포획한 냉전 메커니즘
낙인찍기가 횡행한 사회 133 / 매도정치의 꽃, 용공좌경과 종북주의 135 / 사이비 진보와 지록위마의 농간논리 137
10 지배 이데올로기에 포획당한 한겨레신문
창간정신이 죽어버린 한겨레신문 140 / 분산보도에 따른 진보 여론형성 무력화 141 / 중요한 문제에는 침묵하는 한겨레신문 142 / 사건 배열과 치환을 통한 여론조작 144 / 독자가 잘 아는 문제에는 진보, 잘 모르는 내용에는 보수 144 / 여론 선도를 외면하며 여론을 추수하는 진보 사보타지 145 / 일부 기사의 참신성으로 보수편향성 은폐 146 / 노골적인 왜곡보도 147
PART 3 '유빠'들과 뉴라이트 광기정치
11 참여정부와 '유빠'들의 가면의 정치
'유빠'들의 컬트정치 152
12 사면반유가와 '유빠' 광기정치의 퇴출
시민의 '화장발'정치와 '생얼'정치 155 / 청산해야 할 '유빠'들의 광기정치 169
13 '나꼼수'에 뉴라이트 광기가 춤추고 있다
'나꼼수'와 뉴라이트 광기 171 / 증오를 증폭시키는 '나꼼수'의 광기정치 172 / 휴머니즘이 결핍된 뉴라이트적 광기정치 175 / 전체주의적 광기 유도 176 / 폭력 메커니즘을 동반하는 '나꼼수'의 선동정치 177
14 '친노'세력에게 파문당한 유시민
유시민 씨 파문의 배경 180 / 사필귀정의 파문행위 182 / 광'유빠'들과 살모사 정치의 추억 183 / 야권연대 논의와 사마귀 정치의 추억 185
15 유시민 씨와 자유방임주의 정치의 추억
야누스 가면의 개혁정치 191
16 아메리카노 '커피셔틀' 논란과 은폐된 권위주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불공정한 일 197 / '셔틀'현상 뒤에 숨겨진 폭력적 기제 200 / 진보언론의 노골적 왜곡 202
17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파문과 '유빠'들의 분열·파괴 정치
'유빠'들의 뉴라이트성 공세에 빠진 통합진보당 204 / 과장된 '의혹' 터뜨리기를 통한 마녀사냥 정치 206 / 온라인선거의 한계와 문제 208
18 뉴라이트 '유빠'들과 민주세력의 분화
종북주의라는 매카시즘 광풍 213 / '유빠' 화전민 정치의 추억 214 / 뉴라이트 정치에 동화된 일부 민주세력 지도자들 215
PART 4 민주화 내비게이션
들어가는 글 220
사회변화를 위한 전문적인 연구의 결핍 223
사회 전 부문에 대한 광범위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었어야 226
19 비례대표제의 올바른 시행이 필요하다
비례대표제의 왜곡을 바로잡아야 229
20 대통령선거에서 결선투표제 도입이 필요하다
정치발전을 이루려면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237 / 결선투표제가 정치발전에 미치는 영향 244
21 민주생태계의 건설이 필요하다
대규모 민주화 세력 육성사업 252 /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실태연구 실패 253 / 대규모 교육·홍보사업 실패 255 / 잃어버린 개혁적 상상력과 정책 258
PART 5 해체되어야 할 노무현 신격화·우상화
22 노무현 신드롬은 제조된 영웅신화
영웅신화의 탄생 270 / 지역정치구도와 해법에 대한 몰이해 274 / 탈권위주의라는 상징조작 정치 277
23 참여정부와 지록위마 정치
망가진 개혁세력의 지록위마 정치 280 / AIDS정치와 능욕되는 민주헌정질서 282 / 노명박 AIDS정치와 감염되는 한국사회 283 / 정의 없이 평화 없다 285 / 노명박 AIDS정치와 도덕성 결핍 사회의 도래 286
24 성공한 쿠데타와 성공한 사이비 개혁정치
참여정부와 열린'한나라당' 287 / 참여정부와 가면의 개혁정치 288 / 반성하지 않는 그들 290 / 개혁바이러스는 뉴라이트 바이러스 291
25 보수화 시대를 활짝 연 노무현 정권
참여정부에 대한 심각한 문책성 선거결과 292 / 정체성을 배반한 정치에 대한 응징 295 / 문제의식이 없었던 개혁세력 296
26 참여정부의 가면무도회 정치와 잃어버린 5년
참여정부와 가면무도회 정치 298 / 정당개혁이라는 가면무도회 정치 300 / 잃어버린 5년과 회복해야 할 신뢰 301
PART 6 결론
개혁은 거친 풍랑 속의 항해와 같아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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