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퍼즐과 한반도 아마겟돈(제3차 북핵 실험 이후의)

한반도 긴장상황을 몰고 오는 북핵 문제의 해법을 제시한 책



지난해에 있었던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핵능력이 통제불능 식으로 증강되는 구조에 돌입함에 따라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곤 한다. 북핵 문제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핵무장한 북한과의 핵전쟁이 되기에 아마겟돈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긴장상황은 군사력이 대규모로 집결되는 한미 연합훈련 기간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북핵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언제든 급발진 사고처럼 급속하게 위기국면이 조성될 수 있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 이런 구조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해법을 제시하는 책이 출간되었다. 신간『(제3차 북핵 실험 이후의) 북핵 퍼즐과 한반도 아마겟돈』(유니더스정보개발원)이 바로 그 책이다.



3차 핵실험 이후 핵능력이 계속 강화되는 북한과 NPT(핵무기비확산조약) 체제를 지키려는 미국과의 정면 충돌상황은 치킨게임(Chicken Game)과 같은 구조이기에 서로 피할 수 없어 지금의 한반도의 상황은 1962년도에 있었던 쿠바 미사일 위기 사태 당시와 매우 비슷하며(책 제2장) 1986년에 있었던 리비아 폭격 사례처럼 우발적 충돌상황이 자동차의 급발진 사고처럼 전개될 수 있기에 결코 평온한 상황이 아님을 상기시켜주고 있다(제3장).



지금의 한반도 상황은 외형상 평온하지만 1994년에 있었던 북.미 간 정면충돌에 따른 전쟁 위기 상황과 매우 흡사하기에 시한(핵)폭탄이 재깍거리는 상황(Time Bomb is ticking)에 비유하며 경고하고 있다(제4장).



책은 북핵 문제의 이면에 놓여있는 핵심 쟁점과 배경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국제관계에서 '슈퍼 갑(甲)' 역할을 하며 세계를 이끄는 미국의 정책브레인이라 할 수 있는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CRS Reports for Congress)의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를 분석하며 해법을 보여주고 있다.



북핵 갈등의 핵심에는 NPT(핵무기비확산조약)체제에서 보장하는 핵의 평화적 이용문제가 놓여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밝혀 2005년의 4차 6자회담(9?19) 합의 형성에 일조한 저자는(제6장) 제3차 핵실험 정국 이후 고조된 한반도 긴장상황의 이면에는 북한의 도발과 함께 부시 행정부 당시의 정책적 실패문제가 놓여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제8장). 이러한 비판은 대부분의 통찰력 있는 전문가들이 공감하는 것으로 오랜 기간 북핵 문제 해결의 최일선 현장에 있었던 로버트 갈루치(Robert L. Gallucci) 전 미국 국무부 차관보(대북 핵 대사 역임) 역시 "지난 20년간 우리의 대북정책은 북한이 동북아 지역에 가하는 위협을 줄이는 데 분명히 실패했다"며 이러한 비판적 내용과 일치하는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최근 간헐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군사긴장 상황은 부시 행정부 당시의 정책적 실패문제와 동전의 양면처럼 얽혀 있음을 지적하며 부시 행정부 이전에 8년간 동결되어 있던 북핵 문제와 로켓발사 등이 다시 문제가 된 데에는 부시 행정부 당시의 정책적 변화와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제7장).



또 부시 행정부가 전임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성과를 이어가지 못하고 6자회담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다자간 회담을 추진하며 북핵 문제라는 판도라 상자를 열게 된 이면의 사정을 심층적으로 밝혀주고 있는데(제1장), 부시 행정부는 1994년 북미 합의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미국 국내법인 핵 비확산법안(NNPA: Nuclear Nonproliferation Act)의 Section 123 조항 등 해결하기 난감한 법률적, 행정적, 예산상의 문제를 내부적으로 갖고 있었음을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CRS Reports for Congress)의 정보와 자료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하기에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 하에서 발생하는 북한의 핵실험과 이어지는 핵무장 강화 사태는 사실 부시 행정부 당시의 정책적 실패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하는 일임을 상기시켜주며 오바마 행정부가 북핵 문제에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유효기간의 경과한 전임 부시 행정부의 실패한 정책으로부터 벗어나야 함을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북핵 문제를 푸는 해법을 푸틴 대통령의 제언을 소개해 알려주며 해법을 보여주는데(12장) 미 행정부가 모호한 대북 핵정책의 목표를 명확히 하면 해법은 쉽게 얻어진다는 조언을 하고 있다(13장).



그리고 미국 정가의 보수적 구조로 인해 오바마 행정부는 정책적 입지가 제한되어 있어 정책적 변화가 어려움을 지적하며(18장), 관성적으로 계속되는 군사적 강경 압박 정책 속에서 있을 수 있는 한반도 군사충돌을 피하기 위해 방어운전의 전략이 필요하고(제14장)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서 충돌회피적인 변화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의 여론형성이 대단히 중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책은 한국사회 진보언론의 정체성 상실에 따른 역기능 문제를 위키리크스 자료를 통해 보여주며 진보언론의 분발을 촉구하고 있다(제19장, 제20장).



그 외 60여년 이상 정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만의 하나 전쟁이 발생하게 될 경우 전쟁결정권은 어떻게 행사되어져야 하는지 미국 정가에서 쟁점이 되었던 3권분립 하의 전쟁권(war power resolution) 논란을 소개하며 우리사회의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책은 북핵 문제의 구체적 성과라고 할 수 있는 1994년 제네바 합의문서(부록 2) 제4차 6자회담(9?19) 공동성명 등의 내용을 부록으로 제공하며 독자들이 북핵 문제의 쟁점과 충돌지점을 구체적으로 또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영어권 독자들을 위해 책 내용의 간단한 영어 요약과 함께 NPT조약 원문(부록 1)과 1994년 제네바 합의 영어 전문(부록 3) 그리고 제4차 6자회담(9?19) 공동성명 영어 전문(부록 5) 등을 부록형식으로 핵 말미에 함께 싣고 있다.





출판사 서평글



지난해 2월에 있었던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한반도는 위험한 충돌국면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북한의 핵능력은 무제한으로 증강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기에 이를 방치할 수 없는 서방세계와 충돌하는 구조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충돌이 언제든 자동차의 급발진 사고처럼 급속하게 또 통제불능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 일이 일어날 경우 한반도는 전대미문의 아마겟돈 상황으로 빠져들게 된다. 북한이 이미 핵무장을 한 상태이고 또 한반도 남녘에는 23기의 핵시설이 산재해있기 때문에 북한의 재래식 공격으로도 핵누출과 폭발 사고가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엄중한 상황임에도 일반인들은 물론 상당수 전문가들의 인식도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마른장마처럼 당장은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장마 속에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다. 또 언론들도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상황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1994년의 한반도 전쟁위기 국면에서 경험한 바가 있다. 하지만 장마철에 접어들었으면 일시적으로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해서 장마가 끝나고 큰 비가 오지 않는 것이 아니다. 장마철이 되면 당연히 큰 비가 내리기 마련이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핵문제를 풀어 위기를 해소하는 해법을 제시하는 책을 출간하게 되어 참으로 다행스럽고 기쁜 마음이다. 국민들이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게 되면 한반도 전쟁위기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2005년도에 있었던 북한의 핵무장 선언 당시 핵전쟁 위기를 맞아 처음으로 북핵 문제의 진상을 알려(책 6장) 공회전하던 6자회담에서 처음으로 9.19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한 저자는 제2의 쿠바 미사일 위기사태로 비유되는 현금의 초강경 위기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이 책을 내게 되었다.



이 책의 내용을 국민들이 이해하게 되어 일정 수준 여론이 형성되면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입지가 넓어지게 되어 타성적으로 내려오는 기존의 군사적 강경일변도 정책을 벗어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에서는 냉전적 질서의 영향으로 진보언론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며 때때로 극우주의 성향의 보수 논리에 부화뇌동하는 상황을 연출하기도 하기에 반전평화의 목소리가 제대로 울려 퍼지지 못한 채 전쟁위기상황이 무소불위로 도래하곤 한다. 사실상 제동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제3차 북핵 실험 이후의 한반도 상황은 대단히 엄중하기에 전문가들 사이에서 대북 정책의 '실패'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지난 20년간 우리의 대북 정책은 북한이 동북아 지역에 가하는 위협을 줄이는 데 분명히 실패했다"는 로버드 갈루치(Robert L.Gallucci) 전 미 국무부 차관보의 발언과 "우리는 미국이 이 위험한 상황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믿는다(...we believe it is imperative that the United States turn its attention to quickly resolving this dangerous situation)"는 스티븐 보즈워스(Stephen Bosworth)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로버드 갈루치(Robert L.Gallucci) 전 미 국무부 차관보가 「인터내셔널 뉴욕 타임즈」에서 한 공동의 주장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다행히 위키리크스에 의해 미공개된 많은 중요한 정보가 개방되어 분석에 큰 도움이 되었고 뒤이어 미 정부에서도 의회조사국 보고서를 더욱 많이 공개하여 책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언론이 제대로 보도를 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책으로나마 정보를 공유하여 엄중한 한반도 상황을 해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책속으로 추가



미국은 전쟁 개입 역사에서 선전포고를 하고 치른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데 구체적으로는 제1차 세계대전(독일, 오스트리아-헝가리) 및 제2차 세계대전(일본, 독일, 이태리, 불가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대 스페인 전쟁1898, 멕시코 전쟁1846, 그리고 1812년의 영국과의 전쟁 등 5회(국별로는 11회)에 불과했다.(68쪽)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한반도 전쟁 국면이 도래하면 1994년의 전쟁 위기 국면에서 잘 경험한 바와 같이 일반 국민들은 전혀 내용을 알지도 못한 채 빨려 들어가게 된다.(74쪽)



'북핵 문제'라 하면 '북한의 핵무기 개발 문제'로 알려져 있었지만, 북핵 문제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북한의 핵무기 개발 문제 외에도 또 다른 문제가 숨겨져 있었다. '북한의 평화적 핵에너지 개발 억제'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93쪽)



핵연료의 국제적인 공급을 통해 핵 확산을 막으려는 다양한 방식이 계속 연구됨과 동시에 기술개발을 통해 비핵국가에서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도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156쪽)



북핵 문제에서 북한의 3차에 걸친 핵실험이 전개되는 충돌 국면 속에서 한반도에 (핵)전쟁 위기 국면으로 빠져들 동안 진보언론의 수수방관 혹은 때때로 부시 행정부의 오류에 부화뇌동하는 역기능을 보이기도 했다. (211-212쪽)



6자회담이 사실상 공회전 모드로 진입하는 2008년 8월 북한과 미국이 9ㆍ19합의를 이행해가는... 과정을 분석하며 『한겨레신문』은... '합의 이행'을 늦추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부시 대통령을 편드는 왜곡된 주장을 한 것이다.(219-220쪽)



전쟁 혹은 그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전쟁에 돌입하기 위한 최종 결정권한이 한ㆍ미 연합사에 있는지 혹은 우리 정부에 있는지 또 우리 정부에 있다면 대통령이 한ㆍ미 연합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면 되는지 아니면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회의 동의를 거친 뒤 결정되어야 할 일인지 등의 불확실한 면이 있는 것이다.(231쪽)



2013년 2월 이후 조성된 한반도 긴장 상황은 1994년의 위기 상황과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다.(242쪽)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북핵 퍼즐은 풀기가 어렵지만 이미 모범답안이 나와 있는 셈이기에 어떻게 보면 크게 어렵지도 않다.(247쪽)



오바마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의 강경 일변도 대북 정책을 탈피하여 민주당 정체성에 부합하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대북 정책으로 돌아오는 것은 미국의 엘리트 정치구조의 보수성을 감안하면 가히 미국발 햇볕정책이라 할 수 있는 일이다.(250쪽)



북한의 핵 개발 억제 문제에서 소기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상표가 붙은 미국발 햇볕정책이 나와야 하는 것이다.(251쪽)

프롤로그



제1부 북핵 퍼즐과 한반도 위기 상황

제1장 북핵 사태와 아마겟돈 전야의 한반도

제2장 2013년 한반도 위기 상황과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사태

제3장 2013년 한반도 군사 긴장 상황과 1986년 리비아 폭격 사례

제4장 침묵 속에 다가온 전쟁의 그림자, Again 1994



제2부 북핵 판도라 상자를 잘못 연 부시 행정부

제5장 북핵 문제의 배경과 이면

제6장 북핵 갈등의 핵심 쟁점: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문제

제7장 6자회담 이전에는 동결되었던 북한의 핵 프로그램

제8장 북한 핵실험 사태는 부시 행정부의 정책적 실패

제9장 6자회담의 사생아;북한 핵무장 사태

제10장 부시 행정부의 군사·외교적 대응은 전략적이지 못했다

제11장 북핵 문제에서 좌절한 부시 행정부



제3부 북핵 퍼즐 풀기

제12장 북핵 해결, 푸틴에게서 배워라

제13장 미국은 대북 핵정책의 목표를 명확히 해야

제14장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방어운전의 지혜



제4부 되돌아보는 실패한 6자회담

제15장 부시 행정부의 유산; 길 잃은 6자회담

제16장 세부 내용에서 공회전한 6자회담

제17장 북 테러지원국 해제 정국과 공회전한 6자회담

제18장 오바마 행정부와 대북 정책의 딜레마



제5부 자명고를 찢은 진보언론

제19장 한반도 위기와 진보언론의 역기능

제20장 진보의 자명고를 찢은 『한겨례신문』

제21장 북핵 위기와 한반도 전쟁 결정권(War Power) 문제



제6부 결론

제22장 미국발 햇볕정책의 필요성; 오바마 대통령 살리기



Summary in English

Appendix

김기대 저자 김기대는

미국 네브라스카 주립대 정치학 박사

미국 오클라호마 주립대 정치학 석사

경북대 사범대 영어교육학과 학사



(현) 유니더스정보개발원 대표

수원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 강사

성남시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역임

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사무처장 역임

제13차 세계노년학·노인의학대회(IAGG) 조직위원회 사무국장 역임

현대사회연구소 책임연구원 역임

공공정책학회 무임소 이사 역임

통일원「통일포럼」교류협력분과 위원장 역임



[저서]

참여정부와 가면무도회 정치 (2012)

386이 쏘아올린 난장이 정권 (2010)

노오(No)라고 확실히 말하지 못하는 한국 (1992)



그 외 다수의 논문과 칼럼을 미국정치학회(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 세계학술대회, 『국회보』(국회

사무처), 『통일연구논총』(민족통일연구원), 『국책연구』(신한국당), 『지방

자치』(현대사회연구소), 『월간2000년』(현대사회연구소) 등에 발표.



[수상]

통일원 신진학자 연구용역 우수논문으로

통일원 장관 겸 부총리상 수상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