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 노동과 법
고용안정,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근로조건, 차별금지, 노동3권의 보장 등 노동인권의 관점을 기본으로 하여 쓴 책. 특히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 ILO기본협약 등 국제문서와 이를 비교적 충실히 이행하는 EU 국가의 법제들을 많이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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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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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제1장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입법의 형성과 과제
제2장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단체권 보장
제3장 비정규직 고용과 차별
제4장 유럽연합(EU)와 비정규직 법
제2부 특수고용 노동
제1장 특수고용 노동자의 법적 지위
제2장 국제노동기구 및 유럽의 특수고용 보호입법
제3장 특수고용 노동자의 입법론적 보호방안
제4장 노동3권의 주체로서 근로자 개념과 특수고용 노동자
제3부 간접고용 노동
제1장 간접고용 규제의 의의와 과제
제2장 직접고용 원칙과 파견근로
제3장 위법한 근로자공급(파견)과 근로관계
제4장 간접고용과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 사용자 개념
제5장 사내하도급에 있어서 원청의 사용자성
제6장 스웨덴의 직업소개 제도와 간접고용 규제
제4부 판례연구
제1장 파견근로자 교체 사용과 직접고용간주 조항의 적용관계
제2장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불법파견(위장도급) 사건
저자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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