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복지와 복지국가

온 인류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복지국가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며, 그 현실적인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고찰해 보고 있다.

복지국가라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된다. 첫째는 인류가 모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이라는 뜻이고, 둘째는 현실적으로 경제가 발전하여 국민의 복지가 크게 실현되고 있는 나라라는 뜻이다.

우리가 여기서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경제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복지국가 건설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복지문제의 핵심은 경제발전인 것이다.

지금 개발도상국 가운데는, 국민의 대부분이 굶주리고, 인간이 지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조차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나라가 많다. 이런 나라에서는 우선 국민의 식생활을 해결하는 일이 급선무가 될 것이다. 오늘날 지구상에서 이른바 개발도상국에 속하는 나라만 해도 100개국이 훨씬 넘는 것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진국에서는, 일단 절대적 빈곤은 극복했다고 볼 수 있으나, 상대적인 소득의 격차로 인하여 사회적인 갈등이 고조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정비와 확충으로, 낙후되거나 소외된 사람들의 생활을 보호하고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선진국은 대체로 경제발전의 성과를 거두고, 그 바탕 위에서 복지국가의 실현을 상당히 진전시키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는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노력을 하면서, 복지 국가의 건설을 꾀해야 할 단계에 와 있다. 이 책은 우리나라의 복지국가 실현을 앞두고 국민 모두가 생각해 보아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은 처음에 1988년에 한국경제신문사에서 문고판으로 출간된 일이 있다. 20여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따라서 복지국가에 관한 사정도 많이 달라졌다. 이번에 21세기의 시대상황에 맞도록 개정하였다. 물론 기본적으로 중요한 복지국가의 뜻이나 그 성립의 역사적 과정, 복지국가에 관한 사상 내지 이론, 그리고 여기에서의 정부의 역할, 사회보장제도와 소득분배의 공정 등에 대해서는 원리적인 이야기는 다루었다. 물론 그 사이 시대상황의 변화에 알맞도록 문장도 수정하였다.

특히 20세기말 그리고 21세기 초의 세계경제의 조류가 바뀌게 된 현실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복지국가로서의 현주소를, 시대의 흐름과 발맞추어 검토하게 된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서 있다고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전개해야 할 과제가 많고, 재정을 조달해야 한다는 난제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복지국가의 미래상도 올바르게 설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머리말



1. 복지국가란 무엇인가

1) 복지국가 건설의 필요성

(1) 복지국가라는 말의 뜻

(2) 복지국가라는 용어의 등장

(3) 경제적 공황에서 벗어나기

2) 복지주의 이념의 일반화

(1) 야경국가에서 북지국가 이념으로

(2) 바뀐 세계사의 조류

(3) 민주주의와 개발도상국

3) 경제적 복지와 복지국가

(1) 경제발전이 복지의 핵심이다

(2) 경제적 복지의 증진

(3) 비경제적 복지의 추구



2. 복지국가의 성립과 전개

1) 초창기의 복지정책

(1) 영국의 초기 복지정책

(2) 근로자계층의 자조노력

(3) 독일의 사회보험제도와 그 영향

2) 세계적인 대공황의 경험

(1) 자유방임주의 경제질서

(2) 세계적인 대공황의 발생

(3) 뉴딜정책과 국가의 간섭

3) 수정자본주의와 복지국가의 이념

(1) 케인즈 경제학의 등장

(2) 케인즈 이론의 특징

(3) 정부에 의한 복지정책 추진



3. 복지국가의 사상과 이론

1) 복지국가 사상의 대두

(1) 자본주의 비판의 두 가지 흐름

(2) 자유민주제 사회주의의 등장

(3)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사상

2) 세계관과 정치이론의 차이

(1) 근본적 세계관의 차이

(2) 보편적 윤리와 계급적 윤리관

(3) 정치이론에서의 차이

3) 경제이론에서의 복지정책의 위치

(1) 기본적 경제이론의 차이

(2) 달라진 자본주의 경제관

(3) 시장경제를 도입한 사회주의 경제관



4. 자본주의 경제의 변모와 복지정책

1) 자본주의 경제의 변모

(1) 복지국가 이념과 혼합경제

(2) 경제계획과 경제의 공공적 성격

(3) 과점산업의 대두와 산업구조의 변화

2) 자본주의 경제와 사회주의 경제

(1) 사회경제체제란 무엇인가

(2)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경제기구

(3) 자본주의 경제의 혼합경제적 성격

3) 자본주의의 변화와 사회주의의 붕괴

(1) 변화된 자본주의 경제의 특징

(2)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기본적 조건

(3) 복지정책의 사회주의적 실패



5. 복지실현을 위한 정부의 역할

1) 시장경제 메커니즘의 장점

(1) 경제적 복지와 시장기구 운용

(2) 경제적인 의사결정의 분권화

(3) 경쟁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

(4) 경제안정과 소득분배

2) 시장기구 기능의 증진과 보완

(1) 시장기구 기능의 증진

(2) 시장기구 기능의 보완

(3) 소득분배 평등화와 경제의 안정화

3) 시장기구의 폐해 시정과 민주화

(1) 수요공급의 계획적 조정

(2)유효경쟁의 촉진

(3)경제민주화를 위한 정부 개입



6. 사회보장과 소득분배의 공정화

1) 사회보장의 필요성과 종류

(1) 사회보장의 필요성

(2) 사회보장의 종류

(3) 복지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보장에 의한 복지증진

(1) 국민소득의 안정화

(2) 국민소득의 분배효과

(3) 국민소득 증대에 대한 효과

3) 궁극의 목표, 소득분배의 공정화

(1) 소득결정의 공정화

(2) 소득의 재분배정책

(3) 소득원천의 공정화



7. 산업민주주의와 복지증진

1) 민주주의와 정책결정 참가

(1) 복지와 민주주의의 중요성

(2) 경제정책에의 참가

(3) 각국의 정책에 대한 민주적 참가

2) 산업민주주의와 노동조합

(1) 산업민주주의의 흐름

(2) 노동조합의 대항력

(3) 공공기관의 노조활동

3) 산업민주주의와 경영참가

(1) 경영결정에의 참가

(2) 경영에의 직접참가

(3) 경영에의 간접참가



8. 복지국가의 현실과 반성

1) 복지국가의 여러 가지 모델

(1) 영국과 스웨덴, 공통점과 차이점

(2)스웨덴의 역사적 배경과 복지실현

(3) 유형별로 본 각국의 복지정책

2) 복지국가에 대한 찬반 논의

(1)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

(2) 경제발전 저해론

(3) 79년 이후 대처수상의 경쟁력 회복

3) 복지와 분배의 기본 문제

(1) 필요원리와 능력원리

(2) 분배의 공정과 경제적 효율

(3) 높은 수준의 복지, 높은 조세의 부담



9. 세계경제의 동향과 우리 복지의 현주소

1) 시대에 따른 세계경제의 변화

(1) 20세기말 세계경제의 재편성

(2) 21세기 초의 주요 사건들

(3) 금융위기의 충격파

2) 복지의 실현과 적자재정

(1) 복지욕구와 재정의 뒷받침

(2) 적자재정의 축소를 위한 복지의 후퇴

(3) 달콤한 복지 약속과 정치의 실패

3) 우리나라 복지의 현주소

(1) 중산층, 빈곤층의 복지인식과 복지예산의 실태

(2) 인구의 고령화와 건강보험의 실태

(3) 국민연금의 과제



10. 행복과 올바른 복지생활

1) 복지국가에서의 도덕과 보람

(1) 북유럽복지국가의 도덕

(2) 정신적 복지의 중요성

(3) 보람이 있는 생활

2) 욕망의 충족과 올바른 생활

(1) 식ㆍ의ㆍ주 문제의 해결

(2) 욕망과 인간의 불합리성

(3) 행복과 제3차 욕망의 충족

3) 전통문화와 한국적 복지

(1) 우리의 집단주의 전통문화

(2) 경제발전과 새로운 기업문화

(3) 바람작한 한국적 복지

김일곤 저자 김일곤 (金日坤)은 부산대학교서 오래 재직하고 퇴임, 현 명예교수. 동 대학 상과대학장, 일본문제연구소장 역임.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위원 (한국은행) (1983-86). 일본 큐슈대학 방문교수 (1994). 부산발전연구원 원장 (1995-98). 일본 미야자키(宮崎) 산업경영대학 교수 (2000-2003). 저서 한국경제개발론 (예문관, 1976, 1978)｜경제학원론 (무역경영사, 1980)｜경제성장과 저축성향 연구 (부산상공회의소, 1980)｜인구경제학 (무역경영사, 1982)｜유교문화권의 질서와 경제 (한국경제신문사, 1985)｜한국경제발전론 (무역경영사, 1986)｜한국, 그 문화와 경제활력 (한국경제신문사, 1987)｜복지국가 이야기 (한국경제신문사, 1988)｜동아시아의 경제발전과 유교문화 (한울아카데미, 2004). 해외출판 儒敎文化圈の秩序と經濟 (日本 名古屋大學 出版會, 1984)｜韓國, その文化と經濟活力 (日本 東京 第三出版, 1985)｜儒敎文化圈的倫理秩序與經濟 (那東田外2人譯, 中國 人民大學出版社, 1991)｜東アジアの經濟發展と儒敎文化 (東京 大修館書店, 1992)｜人口經濟學 (1993). 수상 1995. 10. 茶山經濟學賞 (한국경제신문사 제정)｜1996. 2. 국민훈장 석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