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거래와 시장질서 교란행위(양장본 Hardcover)

출간의 배경과 의의

최근 자본시장법상 내부자거래와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서인 『내부자거래와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출간되었다. 지난 2015년 〈CJ E&M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내부자거래 이슈가 커다란 관심사로 부각되었다. 자본시장법상 제2차 정보수령자부터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었더라도 처벌되지 않는다. 내부자 또는 제1차 정보수령자와 동일하게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2차 정보수령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이러한 법적인 한계에 대해 논란이 많았고, 이에 정부와 국회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제도를 도입하여 제2차 정보수령자고 규제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그동안 우리 법제의 한계로 지적되어 온 많은 부분을 보완하였다. 이러한 입법적 개선은 내부자거래 규제가 도입된 이후 가장 혁신적인 개혁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지나친 규제의 확대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금융위원회 등은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해설서 및 가이드라인을 발표해서 업계가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해왔다.

이러한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도입으로 우리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이용행위 규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규제의 폭이 대폭적으로 넓어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자본시장에서 업무상 미공개정보에 자주 접하게 되는 전문가들은 이러한 규제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의 내부자거래에 대한 상세한 해설은 물론, 최근 도입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국내 최초로 상세한 해설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동 제도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사례를 들면서 설명하고 있다. 또한 금융위원회 등이 발표한 사례와 가이드라인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



이 책의 특징



- 자본시장법상 내부자거래 규제 및 주요 판례를 상세히 해설하고 있다

- 내부자거래의 원조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제도를 상세히 해설하였고, 최근 미국의 입법적 노력과 주요 판례도 함께 해설하였다.

- 2015년 12월에 도입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국내 최초로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다. 이에 더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 규제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자거래 사안의 적발, 조사절차, 그리고 위반시 다투게 되는 형사책임과 관련한 주요 쟁점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는데, 과징금액 산정방법, 부과절차 등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다.

- 내부자거래와 시장질서 교란행위 예방을 위한 Compliance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축하고 운영할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독자에 대해서

현대 자본시장에서 가장 대표적인 화이트 칼러 범죄 중 하나가 내부자거래라 할 수 있다. 이는 증권시장에서 정보보다 더 가치 있는 상품이 없다는 말처럼, 정보는 바로 돈으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최근에 도입된 시장질서 교란행위 제도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행위의 규제대상을 혁신적으로 확대하였는바, 자본시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이러한 규제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할 필요가 크다.

특히 자본시장에서 미공개정보를 일상적으로 접하는 전문가들은 물론, 업무상 미공개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그 필요성은 더욱 말할 것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상장법인 또는 금융투자회사에서 주요 간부들, 특히 법무실이나 IR 팀,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담당하는 간부들이나 사내변호사들, 증권회사의 애널리스트와 IB담당자들, 증권사모펀드나 연기금 또는 벤처금융의 전문가들에게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불공정거래 규제업무를 담당하는 사법부나 규제기관의 법률전문가들에게 필수적인 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본시장에서 증권소송에 관심이 많은 금융전문변호사들에게도 매우 유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1편 총 론



제1장 내부자거래 규제 총론

I. 규제의 의의

II. 규제의 근거와 비판

III. 자본시장법상 내부자거래 규제



제2장 미국의 내부자거래 규제

I. 서 론

II. 내부정보의 공시 또는 거래유보

III. 신인의무 이론

IV. 부정유용이론

V. 정보의 보유와 이용

VI. 신인의무와 비전통적 관계

VII. SEC Rule 14e-3: 공개매수 정보

VIII. Regulation FD

IX. STOCK Act



제2편 내부자거래 규제



제3장 회사관계자등에 대한 규제

I. 서 론

II. 내부자의 범위

III. 정보수령자



제4장 중요정보

Ⅰ. 구 증권거래법상 중요정보의 개념

Ⅱ. 자본시장법상 중요정보의 개념

III. 중요정보의 판단기준 및 성립시기

IV. 정보의 진실성ㆍ정확성

V. 주요 판례



제5장 주요 구성요건

I. 규제대상 증권

II. 규제대상정보

III. 매매, 그 밖의 거래

IV. 정보의 공개

V. 정보의 이용행위



제6장 자사주거래와 내부자거래

I. 서 론

II. 시장에서의 매수를 통한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

III.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의 취득



제7장 공개매수예정자등에 의한 내부자거래

I. 서 론

II. 규제대상이 되는 공개매수와 대량거래

III. 규제대상이 되는 증권

IV. 공개매수의 규제대상자

V. 대량취득ㆍ처분의 규제대상자

VI. 공개매수 등의 사실

VII. 적용예외



제3편 시장질서 교란행위



제8장 시장질서 교란행위

I. 서 론

II. 기존 불공정거래 규제의 한계

III. 비교법적 고찰

IV. 규제대상상품

V. 규제대상행위

VI. 규제대상자의 확대

V. 규제대상 정보의 특징

VI. 규제대상 정보의 확대

VII. 시세관여형 교란행위

VIII. 불공정거래 행위의 통보



제9장 과징금 제도의 이론

I. 과징금의 의의

II.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제도의 장점

III. 과징금 관련 법적 쟁점



제10장 과징금의 산정방법

I. 서 론

II. 시장질서 교란행위 과징금 산정방법

III. 일본의 과징금 산정방법



제4편 위반행위의 조사와 제재



제11장 내부자거래등에 대한 조사와 제재

I. 서 론

II. 한국거래소에 의한 매매심리

III.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에 의한 조사

VI. 형사제재

V. 과징금의 부과절차



제12장 내부자거래의 민사책임

I. 서 론

II. 손해배상청구권자

III. 손해배상의 증명책임

IV.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기간



제13장 Compliance Program

I. 서 론

II. 내부자거래 예방체제 구축방안

III. 정보관리규정

IV. 금융투자업자의 내부자거래등 예방체계



제14장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I. 서 론

II.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대상자

III. 단기매매차익의 공시와 반환청구권자

IV. 단기매매차익 규제의 구체적 내용

V. 실현된 이익과 이익의 계산

VI. 단기매매 규제의 예외

김정수 저자 김정수는 법무법인 율촌(유)의 김정수 고문이다. 김 고문은 한국거래소에서 27년을 근무하였고, 특히 한국거래소 근무시 불공정거래 규제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이론적인 전문성을 쌓은 전문가이다. 그는 이미 약 1780페이지에 달하는 〈자본시장법원론〉을 출간해서 자본시장법 분야의 해박한 지식을 보여준 바 있다. 특히 그는 〈내부자거래와 Complianc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내부자거래와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그동안 깊이 있는 연구를 해왔다. 이 책은 그러한 연구의 결실이라 할 수 있고, 나아가 우리 자본시장법상 내부자거래와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연구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운 것으로 평가된다.

- 연세대 법대 졸업

- 연세대 법학대학원 (석사)

- 독일 빌레펠트대학에서 1년간 연구

- 미국 펜실베니아대학 로스쿨 법학석사(LL.M)

- 한국거래소 근무 (1983~2010)

- 한국거래소 본부장보 역임 (2008.4~2010.1)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 위원 (2010~2014)

-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자문위원회 위원 (2012~2015)

- 현 법무법인(유) 율촌 고문

금융법전략연구소 대표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증권법학회 부회장

금융독서포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