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라도 결승표결로 대통령을 뽑자

머라케(경북)정권은 연예인 강호동이 누리는 대중적 인기에 편승하여 안철수 교수를 젊은이들에게 각인시키도록 관제언론을 사주하였다. 안철수 교수에 대한 인기가 영상매체를 통하여 뜨기 시작하자마자 머라케(경북)정권은 강호동으로 하여금 연예활동을 중단토록 지시하였다. TV화면이나 PC창에서 강호동이 사라지자 그에 대한 대중적 인기는 고스란히 안철수 교수에게 쏠렸다. 이러는 사이에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5년 가운데 4년이 지나갔다. 이제 1년만 기다리면 제18대 대통령선거가 닥친다. 그 때 안철수를 무소속 후보자로 내세워서 신세대와 부동층의 표를 흡수할 요량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불거지는 바람에 안철수 교수를 조기에 투입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안철수 교수는 민주당과 한나라당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는 척 가장하는 수법으로 젊은이를 포함한 부동층을 깡그리 흡수하였다. 민주당으로서는 안철수와 박원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박원순 변호사와 협상하자니 단일화를 통하여 얻을 시너지효과가 적고, 안철수 교수와 단판을 벌이자니 그가 미적거렸다. 아리송한 안철수의 태도로 말미암아 3자 일괄타협도 여의치 않았다. 이대로 진행하다가는 4파전이 굳어질 전망이었다. 바로 이 점을 머라케(경북)정권이 노리고 안철수로 하여금 후보자 사퇴에 관한 협상을 지연시키도록 사주하였던 것이다.

후보자등록 시한에 쫓긴 나머지 민주당은 박영선 후보를 포기하고 박원순 후보로 단일화를 성사시켰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박원순이 무소속 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을 펼치도록 민주당이 적극 지원하였다. 이번 선거를 통하여 민주당은 후보단일화를 위하여 모든 희생을 감수하는 모습을 서울시민들에게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이로써 안철수는 무소속으로 입후보할 명분을 잃어버렸다.

물론 한나라당으로서는 나경원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안철수로 하여금 무소속 입후보를 강행하도록 사주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하지만'소탐대실(小貪大失)'이라고 머라케(경북)정권 으로서는 안철수를 이용하여 서울특별시장직을 차지하는 대가로써 제18대 대통령선거를 포기해야 하는 양자택일의 처지였다. 금년 끝쯤 실시하는 대통령선거에서 안철수가 무소속 후보자로서 부동층을 흡수하지 않으면 박근혜 후보가 한판표결에서 이기기 힘들다. 이 점을 감안하여 아쉽기는 하지만 안철수를 아껴두기로 머라케(경북)정권은 작정하였다.

다만 한 가지 나경원 후보가 패할 때를 대비하여 미리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의 발목을 잡아둘 필요가 절실하였다. 그가 본선거전, 즉 제18대 대통령선거전에서 민주당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원하지 못하도록 머라케(경북)정권은 후보 경력죄의 빌미를 마련해 두었다. 앞글과 같이 후보 경력죄는 괘씸죄의 일종인 터라 나중에 안철수의 폭로를 인용하는 것으로 언제든지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범죄사실을 조작할 수 있다.



이런 대비를 소홀히 한 탓에 뒤늦게 박명기를 시켜서 도와달라고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애걸하는 짓은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마음이 내키기만 하면 언제든지 박원순 서울시장을 구속할 수 있다. 그를 처벌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따름이다. 이 점에 관하여는 변호사 출신인 박 서울시장이 알아서 처신할 것으로 머라케(경북)정권은 믿어 의심치 않았다.

-본문 중에서

머리말…4

차례…10



제1장 육이구(6.29)전략의 배경…15

A. 독재정권들은 직접선거를 꺼린다…16

B. 직접선거에서도 신군사정권이 이겼다…23

C. 오히려 직접선거에서 수박테러사건이 위력을 발휘하였다…28



제2장 수박(테러)사건을 꾸미는 수법…33

A. 군사정권과 언론매체의 유착…34

B. 외신보도의 차단…58

C. 주남동예 미군의 방조 내지 묵인…60

D. 신종수박사건의 특징…75

가) 국제테러범죄로 위장…75

나) 피해자를 내국인들로 한정…83

다) 뱃전의 정범…85

라) 한판승부를 내려는 저의…96



제3장 한판승부가 초래한 혼란한 헌정질서…99

A. 상습적인 정치담합(제16대대통령선거)…100

B. 정치적 담합으로 말미암아 형해화한 국민주권주의(제15대대통령선거)…107

C. 시민단체의 정치단체화(서울특별시교육감선거)…110

D. 정당정치의 위기(서울시장보궐선거)…120

E. 간접선거에 의한 반쪽대표의 선출(제17대대통령선거)…122



제4장 혼자대표기관의 선거절차에 관한 한판승부의 위헌성과 폭력성…127

A. 반쪽대표가 생기는 근본원인(한판투표방식)…128

B. 공직선거법상 후보경력죄의 위헌성…136

가) 괘심죄의 일종인 후보경력죄…136

나) 석패율제도를 담보하는 후보경력죄…140

C. 국민주권주의를 위반하는 한판표결방식의 대통령선거절차…144

가)'다수의 지배'를 저해…144

나) 신임정치와 역행…147

다) 정당정치의 형해화…154

D. 제9차개정헌법상의 결승표결방식…158

가) 헌법상 간선결승표결방식의 체계정당성…158

나) 민주공화국헌법의 귀결인 직선결승표결방식…163

E. 한판표결방식과 테러전술의 의존성…165

가) 테러전술을 통한 냉전세력의 결집…165

나) 한판표결방식의 희생양인 남동예의 서민일손들…168



제5장 합헌적 법률해석과 입법론…179

A. '조리(條理)'로서의 직선결승표결방식…180

B. 지방자치단체의 혼자대표기관에 결승표결방식을 확대 적용할 필요성…184



제6장 참고자료파일방…189

A. 김포공항폭탄테러사건…190

B.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신청인 곽노현)…196



찾아보기…204

정예성 저자 정예성은 언젠가 '시민정부의 도래를 알리며'를 통하여 그가 창안한 '탄력선거구제도'를 소개한 적이 있었다. 이와 아울러서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전국구제도'의 위헌성을 지적하자 이를 김대중 국민정부가 폐지하는 대신 새로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로써 진보세력이 원내에 진출하는 통로가 마련되었다. 이 보다 먼저 글쟁이는 혼자대표기관의 선거절차에 관한 한판표결방식이 대통령제정부형태와는 체계정당성이 어긋나는데 관심을 두었다. 그 폐해가극대치에 달한 것이 바로 '곽노현누명사건' 이었다. 이를 계기로 글쟁이는 '결승표결'을 집필하여 국민주권주의를 구현하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하자고 주창하였다.



저서; '시민정부의 도래를 알리며'

'솜씨선사학 입문'

'해유기'〈동명편〉

'결승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