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대한민국을 생각한다 2)

홍수 예방? 일자리 창출? 물 부족 해결? 수질 개선?

이 모든 게 다 거짓말!

4대강 사업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국가 재앙이다!



건국 이래 최대 토목공사 2년 만에 완공, "4대강 사업은 미친 짓"

삽질, 삽질, 삽질……. 오늘도 대한민국 곳곳은 삽질 중이다. 토건으로 경제를 살리겠다며 국토를 마구 파헤치고 있다. 그 정점은 바로 건국 이래 최대 토건 공사인 4대강 사업이다. 그 4대강 사업이 마침내 오는 10월에 완공된다. 2009년 10월에 착공해서 겨우 2년 만에 690킬로미터가 넘는 대공사를 마무리한 것이다. 세계 그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공사 속도이다. 정부는 10월 준공을 앞두고 대대적인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환경운동가, 생태교육가인 최병성 목사는 이명박 정부가 펼쳐온 '4대강 살리기' 공사가 완벽한 사기극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지난 2년여 동안 4대강 사업의 허구를 밝히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며 취재를 하고, 글을 쓰며 4대강 사업의 모순을 고발해왔다. 전국의 교회와 성당, 사찰과 수녀원 그리고 대학과 시민단체 등에서 강연한 횟수가 무려 150회가 넘을 정도로 그는 자신의 온 삶을 '4대강 사업 반대'에 걸고 있다. 그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4대강 사업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국가 재앙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는 2009년 8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다리 붕괴와 취수장 사고가 일어날 것을 경고했다. 2년도 지나지 않은 2011년 6월, 그 경고는 사실로 드러났다. 칠곡 왜관철교가 붕괴되었고, 송수관이 파열돼 구미에 취수대란이 일어난 것이다. 그는 "4대강 사업은 아주 기초적인 상식조차 지키지 않는 광란의 삽질이기에, 4대강 사업이 초래할 재앙을 정확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은 그저 망가진 생태계와 썩어갈 강물에 그치지 않습니다. 왜관철교 붕괴와 구미 송수관 파열은 4대강 저주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어느 날, 어떤 다리가 붕괴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변종 운하로 빨라진 유속의 괴력은 강에 세워진 다리 붕괴는 물론이요, 강 밑을 지나는 송수관과 도시가스관 등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16개 변종 댐에 가둔 물은 썩고, 4대강 물 폭탄은 어느 곳에서 터질지 모릅니다. 200조 원에 가까운 수공의 4대강변 막개발이 시작되면 국가 경제를 어둠으로 몰아가는 대재앙의 그림자가 대한민국을 덮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혹시'가 아니라 '언제냐?'라는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이 책은 최병성 목사가 지난 2년 동안 처참히 파괴되어가는 국토 현장을 일일이 방문하며 기록한 현장 보고서이자, 4대강 공사가 앞으로 일으킬 대재앙을 미리 경고하는 예언서이다. 그리고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 하에 토건 공사를 묵인하고 신봉하는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이 반영되어 있는 책이기도 하다.



4대강 공사 덕에 홍수가 예방됐다고? 새빨간 거짓말!

이명박 정부는 4대강 공사를 시작하며 '국토 재창조', '녹색 성장 기반 구축', '일자리 창출', '물 부족 대비', '홍수 해결', '수질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물 관리 글로벌 리더로서 국가 경쟁력 제고' 등을 내세웠다. 그렇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이 말들은 얼마나 실현됐을까? 최병성 목사는 이 말들이 모두 거짓으로 판명 났다고 말하고 있다. 그야말로 화려한 거짓말 잔치로 국민을 속이고, 국가를 재앙에 빠뜨리고 있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4대강 사업 때문에 홍수 피해가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이 말이 과연 사실일까? 당연히 거짓이다. 지난 5년간의 통계를 보면 4대강에는 홍수 피해가 거의 없었다.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가 전국에 큰 피해를 입혔지만, 4대강 공사 구간에는 피해가 거의 없었다. 4대강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도 원래부터 홍수 피해가 없던 지역이었던 것이다. 대부분의 수해는 지류·지천과 소하천에서 발생했다. 이번 여름 집중호우 때 서울이 물바다가 된 이유는 강을 정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배수시설 부족과 무리한 개발 때문이었다. 곧 홍수와 4대강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홍수를 대비하려면, 지천과 소하천을 먼저 정비해야 하며, 배수시설을 확충, 보강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4대강 공사는 거짓투성이이자, 혈세를 수없이 낭비하는 사업이다.

그리고 4대강 공사 때문에 오히려 홍수 피해가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8개의 대형 댐을 세우는 낙동강 지역은 늘 '물폭탄'을 안고 살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물 부족 해결? 수질 개선? 모두가 뻥!

이명박 정부는 대한민국이 물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을 통해 물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물 부족 국가가 아니다. 이 말은 환경부에서도 쓰지 않는다고 한다. 대한민국은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물 값이 싸고, 많은 축에 속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영산강에 5.36억 톤, 낙동강에 1.24억 톤의 물이 모자랄 것으로 예상된다며, 4대강 사업으로 영산강에 1억 톤, 낙동강에 10.2억 톤의 물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5.36억 톤이 모자란다는 영산강에는 1억 톤의 물만 확보하고, 1.24억 톤의 물이 부족하다던 낙동강에는 무려 10.2억 톤의 물을 확보하고 있다. 이 단순한 수치만 보더라도 물 부족을 대비한다는 4대강 사업이 국민을 속이는 사기극이라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많은 물을 어디에 쓸지도 모른 채 확보해둔다는 사실 자체도 모순이다.

그렇다면 수질은 어떨까? 흐르고 있는 물길을 막고 거기에 거대한 댐을 세우고 있는 탓에 당연히 수질은 악화될 것이다. 강의 수질은 물의 양보다 흐르는 속도가 더 중요하다. 4대강 사업으로 16개의 대형 댐이 세워져 물이 정체되면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의 모델이라고 자랑했던 한강물처럼 똥물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사업비 22조 원이 끝이 아니다! 연간 유지비는 얼마나 될까?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비가 22조 2,000억 원이 든다고 했다. 이 돈이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돈이면 무상급식과 무상보육과 반값 등록금을 3년 동안 해결하고도 남는다. 5.8킬로미터에 이르는 청계천을 유지 관리하는 데 매년 100억 원에 가까운 혈세가 들고 있다. 그렇다면 4대강을 유지 관리하는 데는 얼마나 들까? 정부는 연간 유지비가 2,400억 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액수만도 엄청난데, 전문가들은 더 들어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액수에는 수자원공사 대신 갚아야 할 이자 3,000억 원이 빠져 있으며, 숨겨진 비용까지 계산한다면 약 1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공사에 국민 혈세를 펑펑 쓰고 있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다

자전거도로를 만들기 위해 농민을 내쫓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성장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업의 타당성이나 환경 조사도 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해왔다. 이 결과 20명이 넘는 노동자가 공사 도중에 사망했다. 4대강 사업이 강의 생명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생명까지도 빼앗은 것이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가 장담한 대로 4대강 사업으로 34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을까? 조사 결과 일자리 창출은 겨우 1만 개도 안 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 일자리도 대부분 일용직 노동자들이며, 지속가능한 일자리는 거의 만들지 못했다.

더군다나 기존의 일자리를 빼앗는 지경에 이르렀다. 낙동강에서 원래 준설을 하던 지역 업체들이 대형 건설업자들에게 오히려 쫓겨난 것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는커녕 서울에 본거지를 둔 대형 건설사들의 배만 불리는 공사가 된 것이다.

노동자들뿐 아니라 농민들도 고통을 받고 있다. 수백 년 동안 대대로 농사를 짓고 있던 농민들을 삶터에서 내쫓은 것이다. 그 수가 자그마치 2만 5,000여 명에 이른다. 떠나고 싶지 않다는 농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키는 건 그야말로 국가 권력의 횡포이다. 무엇보다 자전거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친황경농업대상을 받은 팔당 유기농민들을 쫓아내는 건 한 편의 저질 드라마를 보는 것과 같다.



생명 살리기? 오히려 생명들이 사라지고 있다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철새들은 대부분 수심이 얕은 강변을 좋아한다. 강변 모래와 자갈이 사라지면 그 새들은 갈 곳이 없어진다. 또 강을 깊이 준설했기 때문에 먹이를 찾을 수도 없다. 특히 발 디딜 틈도 없이 온갖 희귀 철새들로 가득했던 낙동강 해평습지는 이번 4대강 공사로 완전히 파헤쳐졌다. 여의도 앞 깊은 한강 주변에 철새들이 찾아오지 않듯이, 4대강 공사가 완공되면 더 이상 철새들의 모습을 볼 수가 없을 것이다.

새뿐만 아니라 물고기들도 살 곳이 없어진다. 피라미, 꺽지, 줄납자루, 묵납자루, 쉬리 등의 물고기들은 여울에서 알을 낳고 활동한다. 그런데 강을 깊이 준설한 탓에 강의 생명인 여울이 없어지고 말았다. 실제로 최근 언론 보도에 4대강 공사 이후 물고기 개체가 70개체 이상 줄어들었다는 소식이 실린 바 있다. 생명이 넘치는 강물을 만들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말이 완전한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다.



악법 중의 악법, 친수구역특별법!

토건 사업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진다

2010년 말 대통령의 거수기로 전락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것 중에 '친수구역특별법'이 있다. 이 법은 4대강변 2킬로미터를 따라 수자원공사에게 '쭈욱' 개발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현재 국가재정이 어려운 상태이다. 국가 채무가 자그마치 400조 원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재정이 부실한데도 22조 원을 들여 건국 이래 최대의 토목공사를 강행하는 건 국가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짓이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는 22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복지와 교육, 지방 개발 사업 예산들을 줄줄이 삭감했다. 그리고 사업비 중 8조 원을 수자원공사에게 떠넘겼다. 수자원공사는 1년 이자만 2,500억 원 이상이 되는 이 8조 원을 갚기 위해 4대강변에 대대적인 개발 붐을 일으킬 예정이다. 곧 4대강 공사는 '치수'가 목적이 아니라 '개발'이 목적이었던 것이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에서 내세운 4대강 조감도를 보면 강변에 아파트와 호텔 등의 건물들이 세워져 있다. 4대강도 한강처럼 강변을 막개발로 채울 생각인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아름다웠던 강변은 급격하게 사유재산화가 될 것이다. 그럼 강변은 더 복원하기가 힘들어질 것이다.



4개강의 미래가 한강? 한강은 어떻게 망가졌나?

이명박 대통령은 자주 4대강 사업은 한강처럼 만드는 것이라고 말해왔다. 곧 한강이 4대강 사업의 미래라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실제로 현대건설에 재직할 당시 한강 개발을 주도해왔다. 한강이 개발되기 전에는 아름다운 모래가 있었고,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영도 하고 낚시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한강을 직선화해 강물이 흘러야 할 강변을 사유화하고, 그 땅을 온통 아파트로 채웠다. 그럼 한강물은 어떨까? 물고기가 알을 낳을 수 없고, 물은 많으나 수질은 썩어 대장균이 득실거리며, 철새들도 둥지 틀 곳이 없는 생태계가 파괴된 재앙의 현장이 되고 말았다. 그나마 남아 있는 아름다운 습지를 없애고 거기에 이포댐을 세우고 있다. 사람이 강에 접근할 수 없고 바라만 봐야 하는 곳이 되고 만 것이다. 이것이 곧 4대강의 미래인 것이다.



세계가 인정한 부끄러운 토목공사

독일의 하천 전문가 베른하르트 교수는 지난 8월 한국을 방문해 4대강 사업 공사 구간을 돌아본 뒤 "4대강 사업은 미친 짓"이라고 일갈했다. 독일은 운하 171킬로미터를 건설하는 데 32년이 걸렸는데, 단 2년 만에 멀쩡한 하천을 이렇게 망가뜨렸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어떻게 생태 보존에 이바지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독일, 네덜란드 등 선진국들은 오히려 운하를 헐고 다시 강을 복원하고 있다. 독일의 이자강, 스위스의 투어강, 미국의 키시미강 등이 콘크리트 수로를 헐어 자연으로 돌아가게 함으로써 강을 다시 복원했다. 그러자 홍수 피해가 자주 났던 지역들에 피해가 없어졌다. 곧 선진국의 홍수 대책은 제방을 허물어 강물이 흘러갈 더 넓은 공간을 강에게 되돌려주는 것이다. 강바닥을 깊이 파고 제방을 쌓는 4대강 사업과는 정반대인 것이다.



4대강에도 희망이 있을까? 있다!

저자는 독일의 이자강, 강원도의 서강을 예로 들며 4대강에도 희망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이 완공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여기에서 절망하면 안 된다고 말한다. "이자강은 운하를 뜯어 여울과 모래톱을 만들자 고니가 찾아오는 생명의 강으로 변했습니다. 인간들이 서강을 파괴한 지 겨우 10년도 되지 않아 서강은 놀랍도록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서강이 이처럼 생명의 강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강물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강의 생명은 흐르는 역동성에 있습니다. 강은 흐르면서 스스로를 치유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파괴는 막지 못했지만, 이제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강을 다시 흐르게 하는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수문을 열고 강을 다시 흐르게 한다면, 강은 스스로 자신을 치유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추천사]



이 책을 쓴 최병성 목사는 한국의 세리 핑크다. 미국에서 온라인 저널리스트 중에 최초로 풀리쳐상을 수상한 세리 핑크, 그가 최병성 목사의 활약을 본다면 분명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최 목사는 기사를 쓸 때마다 홈런을 때린다. 그가 발품을 팔아 심층 취재한 4대강 이야기가 《오마이뉴스》에 실릴 때마다 편당 수십만 명이 그의 기사를 읽었고, 열광했다. 최 목사는 시민기자이지만 그 어떤 직업기자도 보여주기 어려운, 모범적 언론인상의 살아 있는 표상이다. 그는 할 말은 하는 용기가 있다. 시대정신에 대한 투철한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가짜 녹색사업으로 포장된 MB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아픈 현장을 통해 보여준다. 갈기갈기 찢기고 처절하게 파괴된 4대강 사업을 생생하게, 입체적으로 고발한다. 4대강 사업에 대한 분노를 넘어 우리가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 희망은 어디에 있는지를 명쾌하게 보여주고 있다. 깨어 있는 시민, 행동하는 양심에게 일독을 적극 권한다. -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이사



2009년 8월. 이 책의 저자인 최병성 목사는 4대강 변종 운하 사업으로 인해 다리 붕괴와 취수장 사고가 일어날 것을 경고했다. 2년도 지나지 않은 2011년 6월. 그 경고는 칠곡 왜관철교 붕괴와 구미 송수관 파열 사고로 현실로 드러났다. 하지만 재앙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그는 경고하고 있다. 홍수는 더욱 자주 일어날 것이며 자연의 힘에 의한 각종 구조물 붕괴 사고도 잇따를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무엇보다 악법 중의 악법인 '친수구역특별법'에 근거한 마구잡이 개발로 아름다운 4대강 주변은 천박한 장사의 공간으로 변질될 것이다.

'이미 다 끝났는데, 아직도 4대강 사업 타령이냐?'고 묻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책은 꼭 읽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이 책에는 지난 3년 여 동안 전국 4대강 현장 구석구석까지 발품을 팔아온 저자의 땀과 눈물, 생명에 대한 애정과 삽질에 대한 분노가 생생히 녹아 있다. 그래서 그 어떤 고발보다 우리의 가슴을 울린다. 자연과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는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기 위한 이 시대의 양심들이 꼭 읽어야 할 책이다. - 선대인, 세금혁명당 대표

들어가는 글

강물은 다시 흘러야 합니다



1부 다시는 볼 수 없는 아름다운 풍경



2부 대한민국, 홍수 공화국

강에게 더 넓은 공간을 허하라

물바다가 된 서울

4대강 사업이 오히려 홍수를 부른다

잘려나간 나무들의 절규

지천이 무너지고 가라앉다

드디어 시작된 4대강의 저주



3부 대통령은 거짓말쟁이

피라미도 모르면서 강을 살린다고?

철새 낙원? 철새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

생명 살리기? 영원히 볼 수 없는 생명들

운하인 4대강을 운하라고 하지 않는 이유

MB정부의 화려한 거짓말 잔치

영주댐 건설은 국가 권력의 횡포

일자리 창출? 노동자들이 죽어간다

물 부족? 수질 개선?

'많은 물'이 아니라 '맑은 물'이 필요하다

악법 중의 악법 친수구역특별법은 무엇인가?

보를 없애면 물고기가 돌아온다

강물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4부 4대강의 미래 한강

청계천의 슬픈 진실

아름다운 한강 어떻게 망가졌나?

투신자살의 명당, 한강

한강은 운하다

누구를 위한 자전거도로인가?

오리는 없고 오리구이 식당만 가득하구나

한강에서 백조의 우아한 날갯짓을 볼 수 있다면

혈세만 잡아먹을 경인운하

밤섬이 부르는 희망의 노래



나가는 글

아직 4대강엔 희망이 있습니다

최병성 저자 최병성은'불독', '1인 군대'. 세상 사람들이 그에게 붙여준 별명이다. 그가 한번 물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으며, 그가 직접 이룬 일들은 어느 단체가 해낸 것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국민의 거주 공간인 아파트가 산업쓰레기로 만든 발암시멘트로 건축된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시멘트 재벌들과 정부와 홀로 수년간 싸워 제도 개선을 이뤄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대 권력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대상으로 국내 첫 승소 판결이라는 쾌거를 이뤄냈고, 더 나아가 국민의 표현을 제한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자체가 위헌이라는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그는 세상을 바꾸는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산 증인이다. 환경운동가, 생태교육가, 사진작가 등 다양한 호칭으로 불리고 있는 그가 요즘 가장 몰두하고 있는 일은 4대강 사업의 허구를 밝히는 것이다. 포클레인 삽질 아래 신음하는 4대강 현장 곳곳을 직접 발로 뛰고, 글쓰기와 강연을 통해 MB표 4대강 변종 운하의 재앙을 세상에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년 동안 전국의 교회와 성당, 사찰과 수녀원 그리고 대학과 시민단체 등을 돌아다니며 무려 150회가 넘게 열정적인 목소리로 4대강 강연을 해왔다. 그는 인터넷 혁명 시대에 "글쓰기를 통해 세상을 바꾸라!"라고 외친다. 그가 인터넷 매체에 쓰는 글은 매번 50만 회가 넘는 클릭 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만큼 폭발적으로 세상에 퍼져나가고 있다. 환경재단이 선정한 2007년 세상을 밝게 만든 100인, 2007년 미디어다음 블로거 기자상 대상, 2008년 교보생명환경문화상 환경운동부문 대상, 2010년 《오마이뉴스》 기자상 대상, 2011년 언론인권 특별공로상 등을 수상했다. 그동안 펴낸 책으로 《강은 살아있다》 《알면 사랑한다》 《이슬 이야기》 《딱새에게 집을 빼앗긴 자의 행복론》 《살아있어 기도합니다》 《청소년을 위한 숲과 생명 이야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