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로얄티

제1장 Open Innovation 시대의 기술사업화



1. Open Innovation 시대의 도래와 기술사업화 기회

2. 지식재산 선순환 사이클 구축과 특허기술사업화전략

3. 특허기술사업화의 주요 유형 및 국민경제에서의 중요성

4. Open Innovation 시대의 지식재산 사업화 및 활용 유형

5. 부상하는 글로벌 IP 비즈니스 모델

6. 특허기술의 직접 사업화

7. 특허기술의 매각에 의한 사업화

8. 지식재산권 등의 양도(매각)관련 사례

9. 지식재산권 등의 양수(매입)관련 사례

10. 제반 라이센스 유형 및 라이센스 개요

11. 지식재산권 등의 실시 사용권 허락(Licensing-out)사례

12. 지식재산권 등의 상호 제공 및 교차 사용권 허락 사례

13. 지식재산권 등의 실시 사용권 도입(Licensing-in)관련 사례

14. 리크리트 TMD 특허기술이전 및 사업화 모델

15. 특허매입, 육성 및 라이센싱 등이 망라된 TACL 모델



제2장 기술료의 종류와 특성

1. 기술료의 특징, 성격과 정의

2. 기술료에 대한 기본적 사고

3. 기술료의 종류 및 개요

4. 기술대가의 다양성과 순수 라이센스 기술료

5. 기술료 결정의 어려움과 기술료 결정원리

6. 기술료 크기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

7. 경상기술료 산출 방식 사례

8. 기술료의 특성과 인적용역소득과의 구분

9. 우리나라의 기술료 산출 및 지급형태

10. 특허기술 가치평가 및 유의사항



제3장 경상기술료 설정 및 결정 방법

1. 기술료 설정 방법의 기본적 사고(기술료 협상 준비)

2. 이익접근법에 의한 경상기술료 성절방법 1 절차 개요

3. 이익접근법에 의한 경상기술료 성절방법 2 계약제품 매출액 추정

4. 이익접근법에 의한 경상기술료 성절방법 3 순이익 금액 추정

5. 이익접근법에 의한 경상기술료 성절방법 4 기술료 몫 추정

6. 이익접근법에 의한 경상기술료 성절방법 5 경상기술료 배분금액 추정

7. 이익접근법에 의한 경상기술료 성절방법 6 매출액대비 경상기술료 %추정

8. 이익접근법에 의한 경상기술료 성절방법 7 순매출액 공식 설정

9. 이익접근법에 의한 경상기술료 성절방법 8 순매출액대비 % 추정

10. 이익접근법에 의한 경상기술료 성절방법 9 per quantity 기술료 변환

11. 이익접근법에 의한 경상기술료 성절방법 10 경상기술료 초안 완성 및 term sheet 기재

12. 우리나라의 기술료 수준(예시)1

13. 우리나라의 기술료 수준(예시)2

14. 미국의 주요 업종별 기술료 율(예시)



제4장 기술료 감사 및 기술료 담보

1. 기술료 감사 실시의 개요

2. 기술료 감사의 근거 및 감사 규정의 주요 내용

3. 기술료 감사의 필요성 및 중요성

4. 기술료 과소 지불 요인의 사례 연구

5. 기술료 누락 및 오차 발생의 원인과 대책

6. 기술료 산출 및 지급 증빙자료의 보관

7. 기술료 감사를 위한 준비 및 사전확인사항 - 감사대상 선정 및 감사 선임

8. 기술료 감사의 절차 및 기본요령

9. 기술료 감사 계획, 준비 및 감사요령 지침(예시)

10. 계약제품의 매출수량 및 매출액 감사요령

11. 계약제품 매출액 공제항목의 감상요령

12. 기술료 보고서의 필요성 및 작성요령

13. 기술료 보고서에 기초한 감사 사례 예시 및 평가 1

14. 기술료 보고서에 기초한 감사 사례 예시 및 평가 2

15. 기술료 감사사례 1

16. 기술료 감사사례 2

17. 기술료 감사사례 3



제5장 기술료관련 세금문제

1. 기술료에 관련되는 세금문제의 개요

2. 기술료관련 세금의 종류 및 개요

3. 국내원천소득과 기술료 소득

4. 국내외 기술료 소득의 세금처리절차 개요

5. 외국기업에 지급할 기술료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6. 이중조세를 방지하기 위한 조세조약

7. 조세조약에서 기술료 소득의 세율을 보는 법 (한ㆍ이탈리아 조세조약을 중심으로)

8. 납부할 세액확인 양식

9. 간주(의제)외국남세액공제

10. 기술료 세금조항의 개요 및 세금부담주체별 사례예시

11. 기술료세금 원천징수 사례연구 1 (licensee가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

12. 기술료세금 원천징수 사례연구 2 (licensee가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

13. 기술료 세금관련 종합 질의응답 모음

14.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예시 및 제한세율 보는 방법



제6장 기술라이센스 주요 조건 해설

1. 기술료에 영향을 주는 주요 라이센스 조건들

2. 기술라이센스 계약서 주요조항 해설



제7장 기술료관련 계약서 조항 예문(영문 및 국문)

1. 기술료 결정관련 조항

2. 기술료 지급방법, 세금 및 감사 등에 관한 조항



제8장 기술료관련 주요 사안 및 사례 모음

1. 기술료 발생의 원인이 되는 라이센스방식 해외진출전략

2. 한국기업의 기술수출입시 기술료 결정방식

3. 기술료(실시사용료)의 산정방식

4. 기술료(실시사용료)의 징수방식

5. 기술료 결정의 여러 가지 모형과 계산사례

6. 기술료와 관련한 두 가지 의사결정 문제

7. 특허기술료 수입목표의 라이센스 협상전략

8. 기술료 협상 및 결정의 기본원리

9. 기술료 협상 사례연구(중국 TV제조업체사례)

10. 중국과의 라이센스 계약 및 기술료를 둘러싼 분쟁사례

11. 기술을 둘러싼 협상의 성공전략과 협상 skill

12. 라이센스 조건 협상의 사례 예시(5개 사례)

13. 특허 크로스아리센스 협상의 기법

14. TPI를 활용한 기술료 협상의 사례

15. 중국에서의 기술료 설정 및 결정

16. Licensee의 경상기술료 추정 사례

17. 경상기술료의 제안, 수용여부 판단 및 기술료 협상개시

18. 적정 기술료 크기의 판단

19. 순매출액 방식 경상기술료 사용현황과 문제점

20. 순매출액 방식 경상기술료 산출의 문제점 해결방안

21. 적정 기술료 설정을 위한 Tool 개발 보급 및 정보제공의 필요

22. 기술 라이센스에 있어서 기술료관련 문제에 대한 종합제언

허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