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한국의 인간 재생산(서울대 여성연구소 총서 7)

저출산, 시대의 화두



저출산이 사회의 화두가 된 지도 벌써 수년이 지나고 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국가는 한 가구당 한 명씩만 아이를 낳아야 애국하는 것이라 했었는데, 지금은 무조건 많이 낳아야 애국이라고 한다. 1980년대 초에 이미 한국 여성들은 2명 이하로 아이를 낳고 있었는데, 국가도 언론도 2000년대 중반이 되어서야 저출산 때문에 인구감소가 우려된다며 호들갑을 떨었다.

여성들이 아이 낳기 싫어하는 것이 문제라며 전통적인 모성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 쪽에선 아이 키우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며 국가가 이에 대한 해결책을 내 놓지 않는다면 여성들이 아이를 더 낳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인간 재생산' 이라는 키워드



한국 전쟁 이후, 현대 한국 사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역사 사회적 발전 궤적을 추적하면서, 아이 낳기가 어떻게 여성들의 일로 여겨졌고 여성들은 어떻게 자기 삶 속에 이 일을 위치 지워왔으며 어떻게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출산과 모성에 대한 상상력이 구성되어왔는지를 살펴본다.

'가족계획사업'은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인간 재생산에 대한 제도와 심성을 형성해 온 가장 중요한 역사적 계기로서, 사업은 1996년 종료되었지만 그 유산은 여전히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인간 재생산을 키워드로 가족계획사업 전후 한국 여성과 모성의 문제를 다루는 이 책은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추상적인 모성예찬과 모성이데올로기에 기반해서 여성을 비난하거나, 혹은 이에 단순히 '어머니 됨'을 거부하는 것만으로 대항하려는 논리 양쪽 모두를 피할 수 있는 출구가 된다.



의미 있는 경험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인간 재생산을 위하여



가족계획사업과 그것을 통해 만들어진 출산의 사회적 조건을 한국 여성의 모성과 출산에 대한 행위성이 작동하는 일종의 환경으로 보고, 그 속에서 개별 여성들이 취했던 행위적 전략과 선택들이 한국 사회의 출산율과 모성의 사회역사적 변화를 축조해 왔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누적되어 한국 여성의 자기정체성과 시민으로서의 지위에 반영되었다고 본다.

가족계획사업에 작동한 국가의 근대화 프로젝트는 경제발전의 수단으로 이해된 인구 억제를 위해 모성을 동원하고, 여성을 모성으로 환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과정에서 여성 개인이 가지고 있는 행위성이 작동한 맥락을 보는 것은 중요하다.

6~70년대 한국 여성들은 국가가 제공한 출산조절의 정당화 담론과 수단들을 활용하여 시부모의 압력에 대항하고 남편을 설득해서, 가족 경제를 꾸리는 전략적 기획자로서의 입지를 점점 더 공고히 했다. 이 과정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는 봉건적 가부장제 하의 '며느리'에서 근대적 성별 분업 체계 하의 '아내이자 어머니'로 이동시켰다.

하지만 이 '아내이자 어머니'는 가족과 국가의 경제적 발전을 위해 스스로의 모성을 도구화함으로 자신의 지위를 확고히 할 수 있었다. 여성들이 시민 혹은 개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거나 스스로 주장한 집합적 경험이 없이, 국가의 경제발전 프로젝트에 동원된 특정한 모성 역할의 수행을 통해 여성 지위 향상과 삶의 자율성을 추구했다는 것은 이후 한국사회 젠더 관계를 틀 짓는 역사적 유산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모성의 경험이 여성 자신의 성장이나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 그 자체에서 해석되고 상상될 여지를 봉쇄했다.

현재의 저출산 담론이 쉽게 발전주의와 성장주의라는 국가주의 담론에 전유되어버리는 것은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배경으로 한다.

2004년 이후, 다양한 저출산 대응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개별 남녀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관계 맺고 삶을 꾸려가게 할 것이며 이들의 삶을 구조화하는 정책과 제도와 자원의 배치를 어떻게 이루어놓느냐 하는 것이다. 모성이 어머니인 여성 개인에게 의미 있는 경험으로 인식되고 수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 변화가 전제되지 않는 한 그런 정책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책을 펴내면서



1장. 인간 재생산과 여성의 모성



1. 여성의 삶과 모성

2. 인간 재생산(Human Reproduction)의 개념

3. 가족계획사업과 한국 여성의 인간 재생산

4. 195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출산 억제의 욕구와 저출산 추세



2장. 전후의 혼란상과 출산조절 여성운동의 모색



1. 1950년대 한국사회와 여성

1) 정치적 격변과 한국 여성

2) 출산에 관한 여성의 욕구

2. 1950년대 출산조절의 실태와 담론

1) 출산조절 수단 불비와 인공유산 만연

2) 출산조절 찬반론의 전개와 근거

3. 여성들에 의한 출산조절 보급 활동 : 대한어머니회

1) 여성운동으로서의 출산조절운동

2) 대한어머니회의 출산조절 보급운동

3) 한국적 출산조절 여성운동의 좌절



3장. 조국 근대화를 위한 가족계획



1. 1960년대 한국 사회와 여성

1) 박정희 집권과 '조국 근대화'를 향한 돌진

2) 주부와 여성노동자 : 조국 근대화를 이끈 여성상

2. 1960년대의 가족계획사업

1) 가족계획의 국책사업화 주장 등장

2) 한국 가족계획사업의 국제정치적 배경

3) 가족계획사업의 출발 : 1961년∼1963년

4) 가족계획사업의 본격 추진 : 1964년∼1971년

3. 가족계획사업의 여성 수행자들

1) 가족계획 요원

2) 가족계획어머니회



4장. 모성의 왜곡과 출산의 가족전략화



1. 1970년대 한국사회와 여성

1) 유신체제와 새마을운동 : 개발독재로 유지된 경제성장

2) 딸에서 주부로 : 가족역할 속에서 이뤄진 여성 노동

2. 1970년대의 가족계획사업

1) 사업 방식의 전환

2) 끼우거나 먹거나 수술 받거나 : 가족계획사업이 보급한 출산조절 수단들

3) 가족계획사업의 자기표상과 담론들

3. 출산율 급락의 비밀: 가족전략으로서의 출산과 '근대적 모성'

1) 국가의 동원인가 여성의 선택인가

2) 계층상승 및 가족지위생산 전략으로서의 '가족계획'

3) 낳는 어머니에서 기르는 어머니로

4)'여자가 알아서': 가부장제 권력과 여성 자율성의 이중성



5장. '저출산'과 가족계획사업의 유산



1. 저출산의 사회문제화와 정책영역화

2. 저출산 문제의 국가주의적 전유

3. 가족계획사업의 성공 신화 벗겨내기

1) 1960년대 초의 출산율 저하

2) 1960년대 중반∼1970년대 초의 출산율 저하

3) 1970년대 중반 이후의 출산율 저하

4. 1990년대 말 이후 출산율 저하는 여성들 탓인가?

1) 아직도 여성들 대부분은 어머니가 된다.

2) 20∼30대 여성들의 현실: 만혼화와 일-가족의 이중부담

5. 가족계획사업의 유산과 저출산 담론에서 여성의 위치

6. 저출산 담론의 여성주의적 전유를 위하여: 모성 경험의 사회적 인정을 고민하자



참고문헌

배은경 저자 배은경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 여성학협동과정 전공주임교수. 인간 사회의 역동적 변화와 괴리된 것으로 여겨져 온 여성들의 목소리와 몸, 행위성을 사회과학적 설명 속에 정당하게 위치지우는 데 관심이 있다. 인간 재생산 실천이 공동체, 민족, 국가, 세계적 차원에서 조직되는 과정과, 이것이 여성 주체의 경험에 얽혀드는 지점을 밝혀내는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저역서로 『여성주의 고전을 읽는다(공저)』,『젠더 연구의 방법과 사회분석(공편저)』, 『현대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 친밀성의 구조변동(공역)』이 있고, 논문으로는 "경제위기와 한국 여성: 여성의 생애전망과 젠더/계급의 교차", "구술생애사를 통해 본 산업화 시기 한국 어머니의 모성 경험"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