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최신판례정리(2011 상 하반기)

01 형사소송법 제224조 등 위헌소원

02 저작권법 제104조 등위헌소원

03 형사소송법제232조 제1항위헌소원

0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등위헌소원

05 구 민법 부칙 제4조위헌소원

06 구 지방세법 제 195조의 2의헌소원

07 구 변화사법 제34조 제2항 등위헌소원

08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등위헌확인

09 공권력행사위헌확인 등

10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위헌소원등

11 구 소득세법 제 95조 제2항 위헌제청

12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특별법 제2조 제7호 등 위헌소원

13 형사소송법 제5조 위헌소원 등

14 지방세법 제186조 단서 위헌소원

15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16 공직선거법 제47조 등 위헌확인

1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제3호 위헌확인 등

18 기소유예처분취소

19 공직선거법 제 265조의2 제1항 위헌소원

20 지방 자치법 제111조제1항 제2호 위헌확인

2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2 형사소송법 제 138조 등위헌소원

23 형사소송법 제 260조 등위헌소원

24 형사소송법제242조 등위헌소원

25 미결수용자 변호인 접견불허 처분 위헌확인

26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제4항 제3호 위헌확인

27 수용자 신체검사 위헌확인

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 등 위헌소원 등

29 서울특별시 서울광장통행저지행위 위헌확인

30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위헌확인

3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32 주민등록법 제6조 제2항 위헌확인

33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34 근로기준법 제34조 등 위헌확인

35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조 위헌제청 등

36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37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부작위 위헌확인

38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확인

39 형법 제298조 위헌소원

4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4항 등 위헌확인 등

4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42 국민주택기금전세자금 대출자격 부적격자결정 위헌확인

43 계호업무지침 제 60조 등 위헌확인

44 구 소득세법 제 89조 제3호 등 위헌소원

45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위헌소원

46 공무원연금법 제51조 등 위헌확인

47 구 병역법 제41조 제3항 등 위헌확인

48 2007헌마1001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49 형법 제314조제1항 등위헌소원

50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등위헌소원

51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10조 제4항위헌소원

5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위헌확인 등

5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항 위헌확인



기타 헌법재판소 판례

윤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