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의식조사(2012)(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연구 12)

2012년 통일의식조사에 나타난 우리 국민들의 의식은 2013년 남북관계 및 주변국과의 관계를 전망하는 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이 조사는 지난 5년간 이명박 정부 하에서 변화한 남북관계를 체감한 국민들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다. 남북관계가 경색되었을 뿐 아니라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이라는 탈냉전 이후 예상키 어려웠던 직접적 무력분쟁 가능성을 경험한 일반국민들의 정치적, 심리적, 사회적 인식형태가 드로나고 있는 것이다. 이 조사에 나타난 통계들을 고정된 것으로 간주하기보다는 그 속에 담겨 있는 현재적 평가, 역사적 이해, 미래지향적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국민의식의 심층을 분석적으로 읽어 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서장

1. 2012년과 남북관계 5

2. 2012년 조사시점과 그 의의 7

3. 조사목적 9

4. 조사내용과 조사방법 12



제1부 기초분석

Ⅰ. 통일에 대한 인식 19

1. 통일의 필요성과 이유 20

2. 통일의 추진 속도와 가능 시기 25

3. 통일에 대한 기대 28

4. 통일과 민주주의 35

5. 희망하는 통일한국의 체제 39

6. 소결 42



Ⅱ. 북한에 대한 인식 44

1. 북한의 존재 인식 45

2. 북한의 변화와 안정성에 대한 인식 50

3.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도 53

4. 북한위기의식 58

5. 북한사회에 대한 친숙성 62

6. 소결 66



Ⅲ.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 69

1. 대북정책 분야별 통일에 대한 기여도 70

2. 대북지원 정책에 대한 평가 77

3. 천안함사건에 대한 정부발표

신뢰도 82

4. 소결 85



Ⅳ.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88

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90

2.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유형별 태도 91

3. 북한이탈주민 수용에 대한 견해 99

4.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역할 및

정책에 대한 태도 101

5. 소결 108



Ⅴ. 주변국과의 관계인식 112

1. 가장 가깝게 느끼는 국가 113

2.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 123

3. 주변국 국가이미지 131

4. 중국에 대한 의식과 태도 변화 135

5. 소결 142



제2부 심층분석

Ⅰ. 다문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와

정치적 성향의 관계 147

1. 서론 147

2.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 149

3. 다문화에 대한 태도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의 관계 160

4. 민족주의와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 166

5. 정치적 성향과 다문화 및

북한출신주민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 168

6. 다문화, 탈북자에 대한 태도와

정치적 성향과의 상관관계 178

7. 결론 180



Ⅱ. 남남갈등의 변화와 지속 182

1. 서론 182

2. 대북 정책에 대한 태도 184

3. 통일 인식 192

4.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 201

5. 결론 204



Ⅲ. 차기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 206

1. 서론 206

2. 현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208

3. 차기정부 대북정책 방향 218

4. 북한 주민인권 개선과

핵문제에 대한 인식 232

5. 결론 241



결장

1. 통일인식: 목적으로서의 통일과

수단으로서의 통일의 공존 248

2. 북한인식: 적대의식과 공존의식의 긴장 250

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

다문화적 시선과 민족적 관점 253

4. 대북정책: 유연한 현실주의 256

5. 주변국 인식: 실용적인 국제주의 258

6. 남남갈등과 사회통합:

다차원적 접근의 필요성 260



부록

1. 응답자 265

2. 결과집계표 268

3. 설문지 367



표목차

[표 1-Ⅱ-1] 북한의 핵무기 포기 여부 ('포기하지 않을 것') 57

[표 1-Ⅲ-1] 남북경제협력과 인도지원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

(세대별) 72

[표 1-Ⅲ-2] 남북경제협력과 인도지원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

(지역별) 73

[표 1-Ⅲ-3] 남북 정기 회담과 사회문화교류가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 (세대별) 74

[표 1-Ⅲ-4] 남북 정기 회담과 사회문화교류가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 (지역별) 75

[표 1-Ⅲ-5] 남북경제협력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도움이 되는 정도 76

[표 1-Ⅲ-6] 남북경제협력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

(세대별, 지역별) 77

[표 1-Ⅲ-7] 대북지원을 축소해야 하는 이유 82

[표 1-Ⅴ-1] 가장 가깝게 느끼는 국가 114

[표 1-Ⅴ-2] 주변국가에 대한 친밀도: 성별분석 115

[표 1-Ⅴ-3]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 123

[표 1-Ⅴ-4] 주변국가의 위협도: 성별 분석 124

[표 1-Ⅴ-5] 연령별 대미 위협도 125

[표 1-Ⅴ-6] 연령별 대중위협도 127

[표 1-Ⅴ-7] 연령별 대북위협도 129

[표 1-Ⅴ-8] 천안함사건의 정부발표 신뢰도와 대중국위협도 136

[표 1-Ⅴ-9] 북중 협력 강화에 인식 139

[표 1-Ⅴ-10] 북중 협력 강화와 대중국위협도 140

[표 2-Ⅰ-1] 다문화 지향성 150

[표 2-Ⅰ-2] 다문화에 대한 우려 152

[표 2-Ⅰ-3] 다문화 지향성과 다문화 우려의 교차분석 154

[표 2-Ⅰ-4]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156

[표 2-Ⅰ-5] 북한이탈주민 한국 수용에 관한 의견 157

[표 2-Ⅰ-6] 북한이탈주민 지원확대에 관한 의견 158

[표 2-Ⅰ-7] 다문화 지향성과 새터민 친근감의 교차분석 160

[표 2-Ⅰ-8] 다문화 지향성과 새터민 수용의 교차분석 161

[표 2-Ⅰ-9] 다문화지향성과 새터민 지원강화의 교차분석 162

[표 2-Ⅰ-10] 다문화에 대한 우려와 새터민 친근감의 교차분석 163

[표 2-Ⅰ-11] 다문화에 대한 우려와 새터민 수용 교차분석 164

[표 2-Ⅰ-12] 다문화에 대한 우려와 새터민 지원강화 교차분석 165

[표 2-Ⅰ-13] 통일이유와 다문화에 대한 우려 교차분석 167

[표 2-Ⅰ-14] 이념적 성향과 북한에 대한 태도관계 교차분석 169

[표 2-Ⅰ-15] 이념적 성향과 다문화 지향성 교차분석 170

[표 2-Ⅰ-16] 이념적 성향과 다문화에 대한 우려 교차분석 171

[표 2-Ⅰ-17] 북한에 대한 관용성과 다문화 지향성 교차분석 172

[표 2-Ⅰ-18] 정치적 성향과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친근감 교차분석 173

[표 2-Ⅰ-19] 정치적 성향과 탈북자(새터민)수용에 관한 견해 교차분석 174

[표 2-Ⅰ-20] 정치적 성향과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지원 강화 의식

교차분석 175

[표 2-Ⅰ-21] 북한에 대한 관용성과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친근감

교차분석 176

[표 2-Ⅰ-22] 북한에 대한 관용성과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지원

[표 2-Ⅰ-23] 북한에 대한 관용성과 탈북자(새터민)수용에 관한 견해

교차분석 177

[표 2-Ⅰ-24] 다문화, 탈북자에 대한 태도와 정치적 성향과의

상관관계분석 178

[표 2-Ⅱ-1] 남북한 관계에 대한 인식 186

[표 2-Ⅱ-2] 세대, 이념 집단별 통일의 필요성 (2012) 195

[표 2-Ⅱ-3] 통일이 필요한 이유: 연령 집단별 구분 196

[표 2-Ⅱ-4] 통일이 필요한 이유: 이념 집단 간 구분 198

[표 2-Ⅱ-5]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202

[표 2-Ⅲ-1]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연령대별 만족 정도 211

[표 2-Ⅲ-2]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역별 만족 정도 211

[표 2-Ⅲ-3]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북한의 책임 정도 214

[표 2-Ⅲ-4]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한국의 책임 정도 215

[표 2-Ⅲ-5]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중국의 책임 정도 216

[표 2-Ⅲ-6]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미국의 책임 정도 218

[표 2-Ⅲ-7] 연령대 및 지역별 바람직한 차기정부 대북정책 방향 220

[표 2-Ⅲ-8]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중 우선순위 223

[표 2-Ⅲ-9] 대북 현안별 시급성 정도 224

[표 2-Ⅲ-10] 정부의 북한인권 문제 지속 제기에 대한 찬성 비율 229

[표 2-Ⅲ-11]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중 우선순위 239

[표 2-Ⅲ-12] 북한의 핵무기 불포기 응답 중 북핵 해결 전 대북지원

중단에 대한 입장 240



그림목차

[그림 1-Ⅰ-1] 통일의 필요성 여부 21

[그림 1-Ⅰ-2]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 23

[그림 1-Ⅰ-3] 통일이 가능한 시기 27

[그림 1-Ⅰ-4] 통일로 인한 이익의 기대감: 개인과 남한 사회 29

[그림 1-Ⅰ-5] 이념 성향별 통일의 집합적 이익에 대한 기대감 32

[그림 1-Ⅰ-6] 남한의 민주주의와 통일 36

[그림 1-Ⅰ-7] 통일과 북한의 민주주의 38

[그림 1-Ⅰ-8] 통일한국의 정치체제 40

[그림 1-Ⅱ-1] 북한의 존재 인식 45

[그림 1-Ⅱ-2] 연령별 북한 협력대상 인식 47

[그림 1-Ⅱ-3] 연령별 북한 적대대상 인식 48

[그림 1-Ⅱ-4] 대북 비판의식 51

[그림 1-Ⅱ-5] 세대별 북한정권 신뢰도 53

[그림 1-Ⅱ-6] 지역별 북한정권 신뢰도 55

[그림 1-Ⅱ-7] 정치성향별 북한정권 신뢰도 56

[그림 1-Ⅱ-8]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59

[그림 1-Ⅱ-9] 세대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60

[그림 1-Ⅱ-10] 지역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61

[그림 1-Ⅱ-11] 정치적 성향에 따른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62

[그림 1-Ⅱ-12] 북한사회 인지도 63

[그림 1-Ⅲ-1] 대북정책 분야별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 71

[그림 1-Ⅲ-2] 대북지원 수준의 적절성 78

[그림 1-Ⅲ-3] 연령대별 대북지원 증대 인식 비율 79

[그림 1-Ⅲ-4] 지역별 대북지원 증대 인식 비율 80

[그림 1-Ⅲ-5] 대북지원 수준의 적절성에 대한 지지정당별 인식 81

[그림 1-Ⅲ-6] 대북지원이 북한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

비율 81

[그림 1-Ⅲ-7] 천안함사건에 대한 정부조사결과 신뢰도 83

[그림 1-Ⅳ-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90

[그림 1-Ⅳ-2]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유형별 태도 - 동네이웃 93

[그림 1-Ⅳ-3]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유형별 태도 - 직장동료 94

[그림 1-Ⅳ-4]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유형별 태도 - 사업동업자 96

[그림 1-Ⅳ-5]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유형별 태도 - 결혼상대자 (1) 98

[그림 1-Ⅳ-6]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유형별 태도 - 결혼상대자 (2) 99

[그림 1-Ⅳ-7] 북한이탈주민 수용에 대한 견해 100

[그림 1-Ⅳ-8] 북한이탈주민의 역할: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에

도움 정도 102

[그림 1-Ⅳ-9]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대한 견해 104

[그림 1-Ⅳ-10] 북한이탈주민으로 인한 취업 어려움 106

[그림 1-Ⅳ-11] 북한이탈주민의 조직 내 경쟁에 대한 견해 107

[그림 1-Ⅴ-1] 연령별 대미친밀도 116

[그림 1-Ⅴ-2] 정치성향별 대미친밀도 117

[그림 1-Ⅴ-3] 연령별 대중친밀도 119

[그림 1-Ⅴ-4] 정치성향별 대중친밀도 120

[그림 1-Ⅴ-5] 연령별 대북친밀도 121

[그림 1-Ⅴ-6] 정치성향별 대북친밀도 122

[그림 1-Ⅴ-7] 정치성향별 대미위협도 126

[그림 1-Ⅴ-8] 정치성향별 대중위협도 128

[그림 1-Ⅴ-9] 정치이념별 대북위협도 130

[그림 1-Ⅴ-10] 주변국가 이미지: 협력대상 131

[그림 1-Ⅴ-11] 주변국가 이미지: 경계대상 133

[그림 1-Ⅴ-12] 주변국가 이미지: 적대대상 134

[그림 1-Ⅴ-13] 주변국가 이미지 경쟁대상 135

[그림 1-Ⅴ-14] 천안함사건 정부발표 신뢰도와 남북관계 악화의

중국책임 137

[그림 1-Ⅴ-15] 천안함사건 정부발표 불신과 남북관계 악화의

중국책임 138

[그림 1-Ⅴ-16] 북중협력 우려와 남북관계 악화 중국책임 141

[그림 1-Ⅴ-17] 북중협력 바람직함과 남북관계 악화 중국책임 141

[그림 2-Ⅱ-1]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나라: 미국, 북한 184

[그림 2-Ⅱ-2] 쌀, 비료, 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대북지원이 통일에

도움 188

[그림 2-Ⅱ-3]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 등 남북한 경제협력이

통일에 도움 190

[그림 2-Ⅱ-4] '남북경제협력이 북한의 개혁 개방에 도움이 된다'에

대한 이념집단별 응답 191

[그림 2-Ⅱ-5] 세대별 통일의 필요성 193

[그림 2-Ⅱ-6]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 사회의 균열: 이차원 모델 199

[그림 2-Ⅲ-1]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 정도 209

[그림 2-Ⅲ-2] 정부의 대북정책 결정에서 국민의견 반영 정도 210

[그림 2-Ⅲ-3]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정당별 만족 정도 212

[그림 2-Ⅲ-4]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각국별 책임 정도 213

[그림 2-Ⅲ-5]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중국의 책임 정도와 북중협력

강화 217

[그림 2-Ⅲ-6] 바람직한 차기정부 대북정책 방향 219

[그림 2-Ⅲ-7] 지지정당별 대북정책 만족 정도에 따른 바람직한

대북정책 방향 - 1 222

[그림 2-Ⅲ-8] 지지정당별 대북정책 만족 정도에 따른 바람직한

대북정책 방향 - 2 223

[그림 2-Ⅲ-9] 남북 간 주요 현안에 대한 찬성 의견 비율 226

[그림 2-Ⅲ-10] 연령대별 금강산관광 재개 찬성 비율 227

[그림 2-Ⅲ-11] 지역별 금강산관광 재개 찬성 비율 227

[그림 2-Ⅲ-12] 지지정당별 금강산관광 재개 찬성 비율 228

[그림 2-Ⅲ-13] 지지정당별 정부의 북한인권 문제 지속 제기 찬성

비율 230

[그림 2-Ⅲ-14] 북한의 천안함ㆍ연평도 사건 사과 전 대화ㆍ교류 중단에

대한 연령대별 찬성 비율 230

[그림 2-Ⅲ-15] 북한의 천안함ㆍ연평도 사건 사과 전 대화ㆍ교류 중단에

대한 지역별 찬성 비율 231

[그림 2-Ⅲ-16] 북한의 천안함ㆍ연평도 사건 사과 전 대화ㆍ교류 중단에

대한 지지정당별 찬성 비율 232

[그림 2-Ⅲ-17] 북한인권 개선의 시급성에 대한 연령대별 비율 233

[그림 2-Ⅲ-18] 북한인권 개선이 시급하다는 응답자들의 현안별 찬성

입장 234

[그림 2-Ⅲ-19] 북한인권 개선이 시급하다는 응답자들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입장 235

[그림 2-Ⅲ-20] 북한인권 개선이 시급하다는 응답자들의 북한에 대한

이미지 236

[그림 2-Ⅲ-21] 북한의 핵무기 불포기 응답 중 바람직한 대북정책

방향-평화공존 237

[그림 2-Ⅲ-22] 북한의 핵무기 불포기 응답 중 바람직한 대북정책

방향-교류협력 238

[그림 2-Ⅲ-23] 북한의 핵무기 불포기 응답 중 대북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입장 239

[그림 2-Ⅲ-24] 북한의 핵무기 불포기 응답 중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입장 241

박명규 저자 박명규는

서울대학교 문학박사

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원장, 사회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