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도난마 조선정치(상)

재미와 교양을 모두 얻을 수 있는 화제의 역사정치서!

정치와 외교 측면에서 바라본 500년 조선의 역사

한미 FTA를 바로보기 위한 필독서



최초의 역사정치서! 쾌도난마와 같은 필치! 속도감 있는 전개!

한일 FTA는 '식민지 수탈' 이고, 한미 FTA는 '글로발 스땐다드' 인가?



이 글은 지난 3년간 '조선정치사'라는 제목으로 저자의 블로그에 연재되어 많은 블로거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으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한미 FTA 관련부분을 보강하여 마침내 두 권의 책으로 탄생하였다.



인터넷 특유의 구어체 문장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굳이 알리지 않았던 흥미로운 조선의 역사적 사실들을 현대정치의 행태와 비교 언급하여 이해력을 높이고 있어, 지금까지의 역사서에서 볼 수 없었던 방식으로 교양과 재미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역작이다.



이 책은 역사서이자 동시에 정치서 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조선 역사와 현대정치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으면서도 진영논리나 이념에 매몰되지 않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정치권을 향한 고언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을사조약이래 친일, 친미, 친재벌 등으로 변신을 거듭하며 소위 우리사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그들에게 가감 없는 비판을 함은 물론이며, DJ정부와 참여정부 10년 동안 민주세력이 겪었던 시행착오들 또한 비판의 칼날 앞에 자유롭지 못하다.



저자는 역사라는 것이 얼마나 판박이처럼 되풀이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지도자들로 인해 백성들은 얼마나 비참한 운명에 처해지는지를 말하고자 한다.

특히 강화도조약이후 30년 만에 을사늑약이 체결되는 비극을 맞았듯이 한미FTA는 미국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급행열차가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

역사에서 현재를 배우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다면 어떠한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하였다. 이제는 수능과목에서 조차 퇴출될 위기에 처한 '국사'교육에 대해 다시 한 번 심각히 생각해 보아야할 때다.



이 책을 덮는 순간 독자들은 가슴깊이 깨닫게 될 것이다.

역사의식이 부족한 지도자, 정치인, 관료, 그리고 경제인들이 이 시대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한, '신자유주의'의 격랑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미래는 밝지 못할 것임을. 그래서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진 지도자와 정치인들을 성원하고 지지하는 것이 우리의 밝은 미래를 보장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서문요약>



오래된 의문

난 학창 시절 매우 지루한 역사 교육을 받았다. 국사는 무색무취한, 생명력 없는 글자의 나열 같았다. 대학 진학 이후 각종 관련 서적을 읽으면서, 주류사학의 실증주의 관점이 역사를'재미없고, 나와는 관계 없는 것'으로 만든 중대한 원인 중 하나라는 걸 알게 됐다. 그래서 나는 팩트(fact)만 나열하고 평가는 주저하는 실증주의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다. 세상에 가치판단이 배제된 순도 100% 팩트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을까?

실증주의 사학에 대한 평가는 학자의 몫으로 돌려주고, 나는 일반인의처지에선, 하나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역사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좋은 놈과 나쁜 놈을 나름의 기준으로 구분하고 평가하고 논쟁해줘야지, 덜렁 사건만, 팩트만 늘어놓은 것만이 역사인가? 가치평가가 있으면 좀 어떤가? 주관적이면 좀 어떤가?



한반도 정치의 국제정치적 측면

주변이 4대 강국(북중일미)으로 둘러싸인 오늘날은 물론, 한반도는 외세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웠던 시기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려 말 100여 년은 사실상 원나라 식민지였다. 갑신정변 후 ~ 청일전쟁 직전까지 10년간 조선을 통치한 사람은 청나라 군인'원세개(袁世凱, 위안스카이)'였다. 해방 직후 ~ 정부 수립까지 3년간 남한을 통치한 사람은 미국 군인'하지(John Reed Hodge)'였다. 한반도를 통치한 외국인 빼고, 한반도에서 벌어진 외국 간 전쟁 빼고,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한 열강 간 비밀조약 빼고……, 이것저것 빼고 한반도 역사 얘기를 한다는 건 좋게 말하면 민족적 자존심일지 몰라도, 나쁘게 말하면 역사 왜곡이다. 인조가 광해군의'평화실리 외교'를 폐기하고'숭명배청'이라는 잘못된 외교노선으로 선회하여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고통 받았는지, 열강과 동시다발적FTA를 체결한 고종과 조선이 왜 망했는지, 본문 곳곳에 상세하게 적었다. 특히 개항(1876) 이후 대한민국 역사는 외세를 빼고는 설명할 수 없다.부끄러운 역사도 우리 역사다.



이 글을 쓰게 된 직접적 동기

2011년 11월 22일, 100여 년 만에 또다시 '국가적 창씨개명'을요구하는 한미FTA 매국조약이 체결됐다. 한미FTA반대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강화도조약'이'한일 FTA'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음을 알았다. 조선 시대는 지금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다. 일제가 조선에'일본식 토지조사령과회사령'을 이식한 것은'식민지 수탈'이라 가르치고, 미국이 우리에게'미국식 통상법'을 이식한 한미 FTA는'글로발 스땐다드'라고 가르친다.

한미 FTA는 단순한 통상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근본 틀(헌법), 법률, 제도, 문화, 관습, 사고방식을 미국식으로 개조시키는 총체적 매국 조약이다. 나는 이 책의 하권 부분에서 한미 FTA는 단순한 통상 조건에 관한 문제가 아님을 역설하고자 했다. 요컨대, 조선시대 정치가 오늘날 정치와 다르지 않음을 널리 알리기 위해 그리고 우리(민주개혁 세력)가 왜 실패했는지 역사 속에서 진지하게 반추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썼다.



반反MB이기만 하면 다인가

한미 FTA를 찬성하고, 비정규직법안을 합법화하고, 교육, 의료, 주택에도 시장 마인드를 도입하고, 뉴타운을 부르대고, 조중동에서 중앙일보는 빼자던'유연한'486들은 이제는 반反MB만을 부르짖으며 재집권을 주장한다. '깃발(정체성)'은 온데간데없고'정치공학'만 나부낀다. 이 땅에 유의미한 정치집단으로서의 개혁 세력이 존재하는지도 이젠 회의적이다. 긴 방황을 끝내야 한다. 난 민주개혁 세력이 서민 대중의 지지를 받아 부활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선 지난 과오에 대한 진실한 참회가 있어야 한다.



민주개혁 세력에게 바라는 점

이 땅에 중산층은 없다. 1%의 부자와 99%의 서민뿐이다. 민주개혁 세력이 지금처럼 서민,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의 고단한 삶을'자유경쟁의 틀'속에 방치하고 외면한다면, 미래는 없다. 참여정부 5대 실정인 ▲대북송금특검 ▲ 민주당 분당 ▲ 한나라당과 대연정 ▲ 비정규직 합법화 ▲ 한미 FTA 체결과 강정마을 해군기지 착공에 대해 공식 사과해야한다. 이는 민주 세력이 부활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참회의 말을 아끼는 것은 미래에 대한 비전도 없다는 반증일 뿐이다. 그리고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정의를 기본 원칙으로 천명하고, 구체적 정책으로▲ 보편적 복지(의료, 교육, 주거 영역에 있어 국가보장 5개년 계획 제시) ▲ 은행 국유화 ▲현대판 노예제 비정규직 폐기 ▲ 1:1 한미 FTA가 아닌 WTO 체제하에서의 다자간 무역 추진 ▲ 대륙(북중러)의 내수경제와 해양(미일)의 수출경제동시 지향 ▲ 한미일 3각 동맹이 아닌 4대 강국 선린외교 지향 ▲ 조세개혁 ▲ 가계부채 경감 ▲ 재벌체제와 노동권의 상호 인정 ▲ 외교통상부혁파 등을 내걸길 기대한다.



이 책의 독자들

난 정치의 궁극적인 목적은'가난을 구제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는 말은 옛말이다. 정치가'가난을 구제할 제도와 시스템'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 정치, 그 국가는 존재 가치가 없다. 현실 정치에서 진정한 개혁을 꿈꾸는 정치인, 그리고 빈익빈 부익부의 가속기제인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면서 함께 사는 사회를 꿈꾸는 소시민적 정의감을 가진 평범한 국민들께서 이 책을 읽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주입식 수험용 역사만 공부해 온 많은 분들이 이 책을 통해 우리 역사를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특히 정치참여를 외면하는 많은 청춘들이, 이 책을 통해 현실 정치와 역사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정치'라는 것을 이해하는 계기가 된다면, 저자에겐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일 것이다.



글을 쓰면서 늘 염두에 둔 것

나는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는 식의, 얼치기 지식인의 기회주의적 화법은 동원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품위도 있으면서 쉽게 읽을 수 있는 글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능력 밖이다. 품위 있으나 읽히지 않는 글보다는, 죽죽 읽히는 글,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글, 양비론이 아닌 일단 승부를 내는 글을 항상 염두에 두고 집필했다. 교양과 재미 사이, 품위와 직관적 이해 사이에서 내내 고민했다.



감사의 말씀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역사학, 법학, 국제정치학 등 각 분야 저자들의 저술에 음으로 양으로 힘입은 바가 크다. 대부분 인용표기를 명확하게 했으나, 일일이 각주를 인용하지 못하고 참고문헌으로 모은 점에 대해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린다.



<출판사 리뷰>



조선, '중화질서'라는 '글로발 스땐다드'에 갇힌 나라!!

전쟁만 나면 빛의 속도로 도망친 조선 사대부들

우리는 학창 시절 매우 지루한 역사교육을 받아왔다. 국사는 무색무취한, 생명력 없는 글자의 나열 같았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각종 관련 서적을 접하게 되면서, 주류사학의 실증주의 관점이 역사를 '재미없고, 우리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만든 중대한 원인 중 하나라는 걸 알게 됐다. 그래서 저자는 fact만 나열하고 평가는 주저하는 실증주의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 한다.

예컨대,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을 했다."는 얄팍한 팩트의 서술에 그치는 것 보단, '이성계는 왜 원나라는 쳤으면서, 명나라에겐 꼬리 내렸을까?'라는 그의 속생각을 들여다보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역사학자들은 그 부분의 설명은 주저한다. 그런 것을 교과서에 서술하는 것은, 개인의 주관을 개입하여 역사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그것은 정치학이나 사회학의 영역이지 역사학의 영역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상에 가치판단이 배제된 순도 100% 팩트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을까?

저자는 실증주의 사학에 대한 평가는 학자의 몫으로 돌려주고 일반인의 처지에선, 하나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역사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믿음 하에 이책을 서술하였다.



정치 투쟁, 외교, 사회적 측면에서 바라본 500년 한국 역사

저자는 '왕과 제도'만 외우는 역사에서 벗어나, 조선 역사를 정치, 외교, 사회적 측면에 집중해서 서술하고 있다. 간결하고 군더더기 없는 필치로 속도감 있게 글을 전개한다. 이 글을 통해 우리는 조선 시대에도 정당이 존재했고, 그 당시에도 486 정치인들이 존재했고, 외교가 존재했고, 전쟁이 있었고, 세제 개혁이 있었음을 새삼 떠올리게 된다. 저자는 시점을 넘나들며 조선 시대 정치와 오늘날 정치를 비교한다. 그리고 개혁세력의 반성을 촉구한다. 상하권을 일관하며 '조선정치'와 오늘날 '현실정치'를 비교하는 것은 이 책의 백미에 해당한다. 정치와 역사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이 저자가 강조하는 포인트다.



135년 전 한일 FTA(강화도조약)를 통해 본 한미 FTA의 미래

저자는 하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치명적 위험성을 줄곧 강조한다. '국가적 창씨개명'을 요구하는 매국조약이기 때문이다. 그는 한미 FTA를 단순한 '통상 문제'로 협애화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하며, 한미 FTA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직결되는 문제요, 한미 간 포괄적 경제통합을 넘어 정치통합의 첫 단추임을 강조한다. 이렇게 한미 FTA 반대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강화도조약(1876)이 한일 FTA 조약이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음을 알았다고 한다. 조선 시대는 지금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일제가 조선에 '일본식 토지조사령과 회사령'을 이식한 것은 '식민지 수탈'이라 가르치고, 미국이 우리에게 '미국식 통상법'을 이식한 한미 FTA는 '글로발 스땐다드'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한미 FTA는 한국의 근본 틀(헌법), 법률, 제도, 문화, 관습, 사고방식을 미국식으로 개조시키는 총체적 매국조약이다. 또한 한미 FTA를 두고 경제적 효과 운운하며 "쇄국이냐 개방이냐"의 논쟁으로 몰아가는 시도 역시 본질 호도책이다.



한일 FTA는 '식민지 수탈'이고, 한미 FTA는 '글로발 스땐다드'인가!!

저자는 한미 FTA는 단순한 통상 조건에 관한 문제가 아님을 역설하고자 했다. 그래서 한미 FTA가 갖는 국제정치적 의미, 역사적 의미, 국내정치적 의미, 사회적 의미, 경제사적 의미를 우리나라 최초의 FTA인 강화도조약과 비교하여 집중 조명했다. 조선이 열강과 동시다발적 FTA를 체결한 후, 양극화, 내란, 쿠데타, 내전, 국제전쟁, 동시다발적 열강의 이권침탈을 거쳐 식민지로 전락한 과정을 속도감 있게 적었다. 고종 정권은 양극화 해결은 외면한 채 대책 없이 열강과 동시 다발적 FTA를 체결하였고, 그 여파가 내란(임오군란), 쿠데타(갑신정변), 내전(동학농민전쟁), 국제전(청일전쟁 및 러일전쟁), 열강의 이권침탈로 이어져 결국 망국에 이르렀음을 적시하고 있다. 한말 외교사의 뒷모습을 소개하면서는 우리가 우리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만큼, 세계가 우리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1876년 한일 FTA 조약(강화도조약)과 2011년 한미 FTA가 다르지 않으며, 1883년 김옥균-파크스 간 한영FTA 재협상(한영신조약)과 2010년 김종훈-론 커크 간 한미 FTA 재협상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리고 있다. 요컨대, 조선시대 정치가 오늘날 정치와 다르지 않음을 각인시키기 위해 그리고 민주개혁세력이 왜 실패했는지 역사 속에서 진지하게 반추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은 쓰여졌다.



[저자의 말]



나는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는 식의, 얼치기 지식인의 기회주의적 화법은 동원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품위도 있으면서 쉽게 읽을 수 있는 글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능력 밖이다. 품위 있으나 읽히지 않는 글보다는, 죽죽 읽히는 글,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글, 양비론이 아닌 일단 승부를 내는 글을 항상 염두했다. 교양과 재미사이, 품위와 직관적 이해 사이에서 내내 고민했다(서문 중에서).



<책속으로 추가>



명나라 부정은 국가보안법 위반

17세기 판 '글로발 스땐다드'인 '중화사상'이 온 나라를 지배한다. 그러면 어찌되겠는가? 빤하지 않겠나? 청나라 긍정은 곧 명나라 부정이요, 명나라 부정은 곧 성리학 체제의 부정이고, 이는 곧 국가체제 부정이요 국가보안사범이었다. 지금은 안 그렇다고 할 수 있나? 미국 부정은 곧 북한 긍정이요, 북한 긍정은 곧 미국 부정이고, 따라서 반체제 사범이고, 반체제 사범은 빨갱이고~ 다 그런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그 당시 version으론 명나라 부정은 빨갱이였다.

이런 사고방식은 종주국인 명나라 한창 잘나갈 때라면 국제정치적으로 문제될 건 없다. 명나라를 제외한 주변국의 미움은 받을 수 있을지언정 전쟁의 참화는 면할 수 있다. 문제는 명나라가 몰락해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도 명나라만 찾고 있었다는 거다. 이렇게 명나라를 하느님처럼 떠받드는 사고가 조선을 지배하면서, 조선 후기로 갈수록 조선은 더욱 가관이 된다.(본문274p에서)



청나라의 속국이 되는 조선 - 청나라로 끌려가는 왕자

인조의 장남 소현세자와 차남 봉림대군 등, 두 대군과 그 아내는 인질로 끌려갔다. 몽고가 독로화라는 인질로 고려의 왕자를 데려간 이후 또다시 한반도의 왕자가 끌려갔다. 이는 국제정치적으로 사실상 '식민지'가 된 것을 의미한다. 일제시대에도 고종의 아들이 동경으로 끌려가지 않았던가? 학자들은 청나라의 속국이 됐다고 표현하지만, 속국이나 식민지나. 이러한 조청 종속관계는 청일전쟁에 승리한 일본이 끊는다(1894년). 한일 식민관계를 미일전쟁에서 승리한 미국이 끊어놓듯(1945년).

청나라는 굴복을 거부한 윤집, 오달제, 홍익한을 죽인다. 우리는 이들을 삼학사라고 하여 의리와 절개를 지킨 인물이라고 배웠지만, 이들이 사랑하고 충성을 바친 건 '조선이 아니라 명나라'였다. 이들은 17세기 판 '글로발 스땐다드'인 조명동맹 이데올로기의 희생자였을 뿐이다.(본문289p에서)

서문-100년 만의 매국조약, 한미자유무역협정의 폐기를 촉구하며



제1장 - 건국

고려말의 상황Ⅰ - 원나라의 식민지

고려말의 상황Ⅱ - 럭셔리하고 엣지 있었던 해외파 혼혈인 고려왕들

고려말의 상황Ⅱ - 누가 누구를 부원배라 욕할 수 있는가

태조 이성계 - 골수 친원파의 줄 갈아타기

정종 이방과 - 이방원의 바지 사장

태종 이방원Ⅰ- 결단의 정치인

태종 이방원Ⅱ - 사대주의자 이방원과 동북아시아의 악의 축 정도전

태종 이방원Ⅲ - 태평성대를 위한 악역



제2장 - 전성기

세종 이도Ⅰ - 온실의 천재 학자 겸 사대주의자

세종 이도Ⅱ - 쇄국의 시작

문종 이향 - 세종의 국화빵

단종 이홍위 - 못다 핀 꽃 한 송이

세조 이유Ⅰ - 권력이 제일 좋았어요

세조 이유Ⅱ - 한명회의 나라

예종 이황 - 세조의 업보

성종 이혈Ⅰ - 훈구권력의 절정기

성종 이혈Ⅱ -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림의 등장



제3장 - 쇠락

연산군 이융 - 지멋대로 살다간 연예인

중종 이역Ⅰ - 원조 무능력

중종 이역Ⅱ - 사림, 합리적 대화가 불가능했던 정치세력

인종 이호 - 가장 짧은 재위

명종 이환 - 표독스러운 엄마의 쪼다 같은 아들



제4장 - 전쟁과 중화질서

선조 이균Ⅰ - 무능력 + 질투 + 콤플렉스 + 변덕

선조 이균Ⅱ - 조일전쟁, 도망치기 바쁜 지배세력

선조 이균Ⅲ - 너무나 닮은 조일전쟁과 한국전쟁

광해군 이혼Ⅰ - 구국의 혼

광해군 이혼Ⅱ - 평화를 사랑한 실리 외교

인조 이종Ⅰ - 진상

인조 이종Ⅱ - 인구 900만 조선, 인구 60만 만주족에게 박살나다

효종 이호 - 17세기판 안보장사, 북벌

현종 이연 - 3년상인가, 1년상인가

숙종 이순 - 당쟁의 절정 & 집권기간 2등

경종 이윤 - 엄마 장희빈의 유명세에 가린 아들

영조 이금 - 집권기간 1등 & 주책

김병로 저자 김병로는

1968 충남 청양 출생, 홍성에서 성장.

충남 홍성고등학교 졸업.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국회의원 송영길(현 인천광역시장) 정책 비서관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