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한국의 생존전략

21세기를 주도하는 신(新)대한민국 개조론!



최근 세계경제는 유럽의 재정위기와 미국발 금융위기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각국 정부의 위기 대응 여력이 크게 부족한데다, 금융시장과 실물경제로 불안이 확산되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6.25로 철저하게 파괴된 폐허 속에서 피땀 흘려 나라를 지키고 건설하는 압축 성장을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통제와 고통이 따랐고, 개발독재의 후유증도 겪었다. 그러나 그 모든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독립한 수많은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선진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나라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최빈국 신세를 탈피하기 위해 시작된 수출위주의 경제정책으로 불과 50년 만에 미국, 독일, 일본 등의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여 경제대국 신화를 일구어냈다.

그러나 작금의 한국 경제는 부즈앨런 & 해밀턴사가 '21세기를 향한 한국 경제의 재도약'이란 보고서에서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인해 "기적은 끝났다(The End of the Miracle)"고 단언할 정도로 구조적 문제점을 타파하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 특히 우리 경제는 대외적으로는 세계 각국이 침체된 자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급부상과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저출산의 지속, 고령화 사회로 진입, 청년 실업의 증가 등으로 인해 경제의 성장 동력이 급격히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새로운 국가 발전의 기로에 서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가 바뀌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 경제가 급변하는 세계 환경 속에서 외부로부터의 시련을 이겨내고 내부적으로 양적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21세기 국가 생존과 재도약을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동북아에서 주변국으로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경제의 환경 변화로 한반도는 지경학적 중심성과 중계성의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아시아에서 사람, 화물, 정보 교류의 중심 국가가 되어야 한다. 이는 21세기 한국의 국가 생존전략 차원에서 절체절명의 과제이다. 따라서 5,000년의 유구한 역사를 이어받은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중심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그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21세기 한국의 생존전략』은 이를 반영하여 한국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를 고취시키고, 향후 우리나라 경제의 생존전략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연구 역량을 확충시키기 위해 국가 생존전략의 방향과 인식을 중심으로 지난 20여 년 동안 필자가 연구한 자료들을 종합 정리한 것이다.

이 책에는 새로운 반세기를 위한 국가 생존전략으로 정치, 행정개혁 및 대학교육, 관광산업 및 세계경제통합 및 국제협력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중심 국가가 되기 위한 운하, 물자원, 서울항 건설 등 국운을 개척하기 위한 전략들이 제시되어 있다. 특히 아시아의 중심국가가 되기 위해 경부, 경안, 대군, 광목운하 등을 포함한 12개 운하건설, 델타형 서남해안 고속철도 건설, 177개 상류댐 건설, 4대강 담수호, 상수원 이전 및 북한의 하천개발, 임진강과 한강 공동 이용, 한강어구 개발 그리고 기존의 불합리한 항만입지로 인한 국내 물류체계를 개선하여 아시아의 물류기지로서 역할을 할 서울항 건설은 국가경쟁력을 크게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전략들은 21세기 한국의 국운을 개척하기 위한 현명한 국가생존 전략이 될 것이다.

변혁의 시대인 21세기의 생존전략을 앞두고 우리나라 경제의 현 위상을 재조명하여 한국 경제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이 책은,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세계 경제에서의 주도적인 위치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머리말 11



제1장 새로운 반세기를 위한 국가 전략 13

제2장 정치ㆍ행정 개혁 전략 45

제3장 대학교육의 발전 전략 103

제4장 관광산업 전략 169

제5장 세계 통합 추진 전략1-경제 통합 189

제6장 세계 통합 추진 전략2-국제 협력 225

제7장 세계 통합 추진 전략3-세계어 237

제8장 아시아 물류기지 전략1-SMART System 255

제9장 아시아 물류기지 전략2-운하 337

제10장 아시아 물류기지 전략3-물 자원 403

제11장 아시아 물류기지 전략4-항만 439

주명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