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민영화 : 재앙의 신호탄(3판)(포켓북(문고판))

추천사



2009년 9일간의 파업 투쟁에 이어, 2012년 철도 노동자들이 또다시 KTX 민영화 정책 폐기를 위해 투쟁에 나섰다.

이것은 노른자위, 재벌 특혜, MB 꼼수, 토건 자본가 등 1퍼센트에 저항하는 99퍼센트의 투쟁이다. 따라서 노동자, 민중, 청년, 학생과 모든 진보 세력의 연대 전선을 통해서만 승리 가능하다.

'노동자 연대 다함께'가 현장 취재를 통해 만든 이 책은 철도노조 정기대의원대회 등 노동자들이 파업을 결의하는 대회장에서 품절이 될 정도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이 책에는 경제 위기의 재앙을 노동자에게 전가시키고 우파 결집의 계기로 삼으려는 자본의 의도, '재정지출 삭감과 요금 인상, 철도 구조조정과 임금 삭감, 정리해고'로 이어지는 KTX 민영화의 결과 등에 대한 명쾌한 논리가 전개되고 있다.

또 고용 경직성과 통합적 운영관리 시스템, 상업성 금지, 수익성이 아니라 공익성, 요금 인하와 벽지노선 유지 확대, 국영 철도의 우수성 등 철도 산업의 발전 전략에 관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삽화 한 장 없는 이 책을 현장 간부들이 애독하는 이유는 현재 철도 노동자에게 닥친 재앙을 사회 구조적인 관점에서 살피면서도 구체적이기 때문이다.

다함께 동지들의 연대에 감사드린다.

­김병구 ｜ 전국철도노동조합 정책기획실장



이 책은 KTX 민영화 반대 운동 건설의 일환으로 제작됐다.

이 책은 먼저 이명박 정부가 KTX 민영화를 다시 꺼내든 정치적 배경에 주목한다. 이명박 정부는 임기 말에 KTX 민영화, 우리은행 매각, 인천국제공항 매각 등 민영화 계획들을 쏟아내고 있다. 언뜻 보면 무모한 도박 같다. 그런데도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왜 그럴까?

여기에는 '건설자본 일감 주기', '재벌 특혜'나 'MB 인맥 잇속 챙기기' 같은 동기 외에 더 근원적인 배경이 있다.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경제 위기가 그 배경에 있는 것이다. 정부는 KTX 민영화를 계기로 삼아 구조조정을 확산하려고 한다. 또 경제 위기의 고통을 평범한 사람들에게 전가하려고 한다. 즉, 이 책은 KTX 민영화를 기업주 집단 전체의 이해득실에 따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맥락에서 분석한다.

그리고 이처럼 KTX 민영화가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와 민중에 떠넘기는 공격 강화의 신호탄 같은 것이라면, 진보진영도 전체가 드넓게 단결해 정치적 저항으로 맞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또 정부의 민영화 강행 논리 ­요금 인하, 서비스 향상, 재정 적자 해소 등 ­를 낱낱이 반박한다. 영국, 일본, 아르헨티나 등에서 민영화가 초래한 끔찍한 재앙도 고발한다. 나아가 민영화가 아닌 공공성 확대와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대안으로 주장한다.

끝으로, 이 책은 지난 10년간 신자유주의 민영화 시도를 저지해 온 투쟁의 교훈을 돌아본다. 그리고 이런 정치적 분석과 고발, 역사적 교훈을 바탕으로 KTX 민영화를 막아 낼 수 있는 투쟁의 정치적 대안과 방법을 내놓는다.

추천글

3판 머리말

2판 머리말



1. KTX 민영화가 진정으로 노리는 것

한미FTA와 KTX 민영화

2. KTX 민영화의 진실: 정부의 역겨운 거짓말들

요금 인하?

재정 부담 감소?

서비스 질 개선?

안전 걱정은 기우?

민영화가 아니라 선로 사용권 임대일 뿐?

3. 민영화가 망칠 우리의 삶

대형사고, 요금 인상, 대량해고를 향한 질주:

해외 사례를 통해 본 폐해

KT 민영화의 폐해 : 재국유화가 대안이다

4. 공공성 확대를 위하여

철도 상업화가 뜻하는 것

민영화의 대안

5. 어떻게 싸울 것인가?

2002년 철도, 발전, 가스 공동 파업의 교훈

강동훈 저자 강동훈은 〈레프트21〉 경제 담당 기자. 한국 경제와 세계경제 위기에 관한 다수의 글을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