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막을 것인가

박근혜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영리병원 도입, 상수도 민간 위탁, 우리은행 매각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던 철도ㆍ전기ㆍ가스 민영화도 다시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가 민영화를 계속 추진하는 것은 민영화가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계급에게 전가하는 공격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 위기의 여파로 한국의 경제 위기가 심화할수록 한국 지배계급에게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내외 경험을 보면, 민영화를 막아 내는 것은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 정치 투쟁과 노동자 투쟁을 결합해 정부의 민영화 추진에 맞서야 한다. 이 소책자는 철도를 포함해 전력, 가스, 의료, 물 민영화의 폐해와 그 대안을 제시하고, 민영화에 맞서 어떻게 싸울지를 다룬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을 후퇴시키더니, 진주의료원 폐업, 철도 민영화, 가스ㆍ전력 민영화, 우리은행 매각 등을 다시 추진하기 시작했다. 또, 재정전략회의에서는 정부의 재정지출을 줄인다며 군대의 의료ㆍ급식과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사적 자본의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 지배자들이 이처럼 민영화에 매달리는 것은, 민영화가 단지 '건설 자본 살리기'나 '재벌 특혜'를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더 근본적인 전략 속에 있음을 보여 준다. 즉, 민영화는 경제 위기 속에서 기업주 집단 전체의 이해관계가 달린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일부인 것이다.



세계 경제 위기의 여파로 한국의 경제 위기가 심화할수록 한국 지배계급에게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선거 기간에 쏟아 낸 복지 공약들을 거둬들이려 하고 있다. 민영화 추진을 그 계기로 사용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국내외 경험을 보면, 민영화를 막아 내는 것은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 정치 투쟁과 노동자 투쟁을 결합해 정부의 민영화 추진에 맞서야 한다. 이 소책자는 정부가 민영화를 추진하는 진정한 이유, 그것이 낳을 폐해, 민영화에 맞선 대안과 진보 진영의 과제 등을 제시하고 있다.

1. 박근혜 정부와 민영화

민영화란 무엇이고 박근혜 정부에서 어떻게 추진될 것인가?

저들이 민영화를 추진하는 이유



2. 우리의 삶을 망칠 공공부문 민영화

철도 민영화 - 재앙을 향한 탈선

전력ㆍ가스 민영화 - 우리 주머니 털어서 재벌 곳간 채워 주기

의료 민영화 - 돈을 위해 건강과 생명까지 팔아 먹기

은행 민영화 - 빚쟁이를 양산하며 1퍼센트만 배불리기

물 민영화 - 녹물 수도와 비싼 요금 고지서로 가는 길



3. 민영화에 맞선 투쟁

민영화의 대안은 무엇인가?

어긋난 대안들

어떻게 싸울 것인가?



부록: 신자유주의의 대안

강동훈 저자 강동훈은 <레프트21> 경제 담당 기자. 한국 경제와 세계경제 위기에 관한 다수의 글을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