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낸 석유 값 어디로 갔나

"소비자 이길 기업 없고 국민 이길 정부 없다"

-소시모 석유시장감시단의 활동 보고서-



내가 낸 석유 값의 50%가 세금

싼 주유소 찾기와 리터 단위 주유 등 주유소 이용 10계명 생활화



소시모는 2010년대에 들어오면서 석유시장감시단을 통해 또 하나의 소비자운동의 영역을 넓혔다. 특히 석유감시단은 거버넌스의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휘발유가격 구조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것을 근거로 투명하고 공정한 휘발유가격 정책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은 창립 30주년을 맞아 2012년 하반기부터 소시모가 벌인 주요 활동을 정리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대담을 시작했다. 2012년 10월 30일 다섯 번째 대담의 주제는 석유시장감시단이었으며 김재옥 소시모 회장과 송보경 석유시장감시단장이 대담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내가 낸 석유값 어디로 갔나?》는 이 대담 내용을 기본 콘텐츠로 하는 석유시장감시단의 활동 보고서이다.



한국 소비자운동의 2세대 대모들인 송보경?김재옥은 1983년 소비자시민모임 결성 이후 현재까지 모유수유캠페인, 위해 약품 선정 및 불매 캠페인, 자몽 등 수입과일 안전성 문제 제기, 백화점 사기세일 민?형사소송 승소, 약관규제법안 제정, 과장 허위 아파트 분양가격 원가 공개, 소비자 관점의 표준 제정 등 '생명 지키는 소비자 지킴이, 시장 고치는 시장 치유사'로서 소비자운동의 영역을 개척 확장해왔다.



2009년 10월 발족한 석유시장감시단도 새로운 소비자운동의 대표적인 개척 사례이다. 석유시장감시단은 발족과 동시에 국내 휘발유 값의 대칭?비대칭성 세미나를 열어 문제를 제기했으며, 휘발유 값의 50%가 세금인 가격 구조, 기러기 떼가 날아가듯 가격인상을 선도하는 정유사들, 대한석유공사 Opinet과 연계한 최신 휘발유 값의 공개, 우리동네 싼 주유소와 비싼 주유소 등을 조사 발표하고 있다.



석유시장감시단의 핵심 기능인 'watch'(감시)는 단순히 watch로 끝나지 않고 석유정책의 변화로 이어지는 등, '낡은 시장 고쳐 투명한 시장 만들기'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다. 송보경?김재옥 두 저자는 석유 값 인하에는 무엇보다 소비자의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싼 주유소를 찾아 이용하고, 가짜?탈세 석유를 구매하지 않는 등 소비자가 움직이면 시장도 바뀐다는 것이다. "소비자가 현명한 선택을 할 때 소비자를 이길 기업은 없으며, 소비자인 국민을 이길 정부도 없다." 다음은 소시모 석유시장감시단이 제정한 주유소 이용 10계명이다.



주유소 이용 10계명

1. 주유할 때는 리터로 주문하세요. 절사량 때문에 리터로 넣어야 정량이 들어가고 주유소 적립카드 이용 시에도 리터 당으로 적립이 돼요. 특히 20리터가 정량검사의 기준이라 20리터는 양을 속이지 않아요.

2. 대로변 혹은 교차로가 아닌 곳의 주유소를 이용하면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주유할 수 있어요. 주유소 가격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것이 주유소 위치예요.

3. 알뜰주유소 주변의 주유소 가격이 더 저렴해요.

4. 셀프주유소의 가격이 저렴해요. 셀프주유소에도 도와주는 직원들이 있으니 겁내지 말고 이용하세요.

5. 직영주유소의 가격이 자영주유소보다 비싸요.

6. 주유소에서 다른 정유사 상표의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혼합판매예요. 품질 걱정하지 말고 혼합판매 주유소 이용해도 괜찮아요.

7. 여름에는 낮보다 밤에 주유하는 것이 이익이에요. 온도에 따라 부피에 차이가 나기 때문이에요.

8. 주유소 명을 자주 바꾸거나 자주 수리 중이라며 영업을 하지 않는 주유소는 가짜 석유 적발로 영업정지를 당한 주유소일 가능성이 높아요.

9. 비싼 주유소 대신 싼 주유소를 이용해야 주유소들 가격이 내려가요. 소비자가 습관적으로 비싼 주유소를 이용하면 그 주유소는 가격을 내리지 않아요.

10. 석유시장감시단 홈페이지에서도 매일 비싼 주유소와 싼 주유소, 매주 지표, 석유와 관련된 이슈페이퍼 등 다양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어요.

소비자운동의 확산 30년

효율화ㆍ절약ㆍ대체에너지

소비자의 선택이 시장을 바꾼다

신뢰를 위한 제3섹터의 참여 '석유시장감시단'

합의는 50% 만족할 때 이루어진다

유가 변동의 대칭, 비대칭

'100원 인하' 논란



소비자 편에서 접근한 석유시장감시단

석유 값의 50%가 세금

삼각파도 즐기는 세 집단, 기러기 날기 구조

가격 선도하는 SK

투명한 석유시장 만들기

비탄력적인 탄력세

유통과정 개선안 : 알뜰주유소, 전자상거래, 혼합판매

직영이 비싼 석유시장

저울추 효과 '알뜰주유소'

김재옥 회장 기고문 | 다른 주유소 기름값까지 내린 알뜰주유소

저렴한 주유소 찾기 등의 노력은 소비자의 몫



석유시장 감시에서 에너지시장 감시로

소비자운동의 지평 넓힌 석유시장감시단

소비자 이길 기업 없고 국민 이길 정부 없다



부록

표 ㆍ 그림 목차



석유시장 4대 쟁점 이슈

내가 낸 석유 값 어디로 가나

2013년 3월 2주 국내 휘발유 가격 구조

2012년 12월4주 휘발유 세금 구성

석유의 유통 경로

2013년 2월7일 가짜 석유 판매업소

주유소 이용 10계명

송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