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아홉 기둥

법이 강물처럼 흐르도록 잡아주는 것이 헌법

최초의 법은 '물은 아래로 흐른다'이다. 법은 물이 아래로 흐르듯 자연스러워야 한다. 물은 아래로 흐를 뿐만 아니라 물길을 따라 흐른다. 처음에는 물이 스스로 물길을 만들지만, 물을 끼고 사는 인간들이 강둑을 높이고 제방을 쌓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물길을 조정한다. 물이 거꾸로 흐르는 것처럼 부자연스러우면 그 법은 언젠가는 무너지고 만다. 수많은 법들이 강물처럼 흘러갈 때 물길을 잡아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헌법(憲法)이다. 헌법은 강둑과도 같고 제방과도 같다. 법의 강물이 강둑이나 제방을 흘러 넘쳤느냐, 아예 허물어뜨렸느냐 판단하는 곳이 헌법재판소다.



헌법의 주요 틀

『헌법의 아홉 기둥』은 그야말로 헌법의 주요 기둥이 되는 총강 9개 조를 들여다보고 헌법을 비롯한 법체계 전체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우리나라 역사와 국제정치적 상황에 비추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자 개인의 가정사와 삶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비교적 자유분방하게 사색해본 결과물이다. 그런 점에서 딱딱한 법률 이론서나 헌법 소개서들과는 변별성이 있으리라고 여겨진다. 이 책이 어디까지나 헌법을 흥미롭게 읽고 자신의 삶과 사회적 위치에 잘 적용하도록 권유하고 인도하는 안내서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이슈가 되는 문제에 대한 저자의 생각에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의견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면 우리의 이해 영역도 한결 넓어지면서 더 깊이 숙고하게 되리라 생각한다.

저자의 말ㆍ5

시작하는 말: 물은 아래로 흐른다 21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29

전문의 의의 29

대한민국 헌법 제정 역사 33

대한민국 헌법 초안 35

대한민국 헌법의 성격 43



첫째 기둥: 국호ㆍ정체ㆍ주권 ∥ 45

01. 대한민국은 47

대한제국 47

조선이라는 이름 50

02. 대한민국의 주권은 55

주권이란 무엇인가 55

권력의 실체 57

권력의 3대 요소 64

위임 받은 권력 66



둘째 기둥: 국민의 요건 ∥ 69

03. 국민이 되는 요건 71

누가 국민인가 71

국적법 75

귀화의 조건 78

인지에 의한 국적 회복 83

이중국적자 85

서래마을 프랑스인의 영아 살해 사건 90

04.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 92

재외동포법 92

내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 97

과소보호 금지 원칙 99



셋째 기둥: 영토 ∥ 103

05. 대한민국의 영토는 105

영토의 의미 105

영해와 영공 111

독도 문제 114

독도밀약 120

북방한계선(NLL) 123

?남북기본합의서? 126



넷째 기둥: 통일 정책 ∥ 131

06.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133

?우리의 소원은 통일? 133

멸공 평화 통일 대 적화 평화 통일 136

7ㆍ4남북공동성명 139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 141



다섯째 기둥: 국군의 사명 ∥ 151

07. 대한민국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153

침략 전쟁 대 방어 전쟁 153

묵자의 비공론 156

전쟁 소설 158

침략 전쟁을 부인한다 163

침략 전쟁, 자위 전쟁, 제어 전쟁 165

전략과 병법 169

08. 국가의 안전 보장과 국토 방위 174

국군의 정치적 중립 174

메네 데겔의 심판 183

일본의 자위대 187



여섯째 기둥: 조약과 국제 법규의 효력 ∥ 189

09. 조약과 국제 법규는 191

국제법 존중주의 191

일본의 항복 문서 조인 192

북방한계선 문제 195

10. 외국인은 204

누가 외국인인가 204

상호주의 208

소파협정 210



일곱째 기둥: 공무원의 지위와 책임 ∥ 217

11.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219

봉사자로서의 공무원 219

공무원에 대한 새로운 인식 221

민심을 살피는 일 223

국가 공무원 대 지방 공무원 227

소환투표제 229

금지 사항 233

12. 공무원의 신분 보장 235

직업공무원제 235

정치적 중립 의무 238

공무원 시험 중독 시대 241



여덟째 기둥: 정당 ∥ 243

13. 정당의 설립 245

정당의 탄생 245

복수 정당제 249

14.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 253

15. 정당 운영 자금 257

정당에 대한 보호 257

국고 보조금 260

16. 정당의 해산 262

해산의 요건 262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대 사회민주적 기본 질서 264

정당 해산 조항 신설 266



아홉째 기둥: 전통문화와 민족문화 ∥ 271

17. 문화 창달 273

문화국가 273

문화재보호법 275

문화예술인 277

문화정책의 방향 277

찾아보기ㆍ283

조성기 저자 조성기는 현재 숭실대학 문예창작학과 교수로 근무하며 여전히 창작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1951년 3월 30일 경남 고성에서 출생하여 부산중, 경기고를 거쳐 서울법대를 졸업했다. 1971년 대학 재학 당시 단편소설 ?만화경?으로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했다. 그 후 오랜 기간 침묵을 지키다가 1985년 장편 『라하트하헤렙』으로 제9회 '오늘의 작가상'(민음사 세계의문학 제정)을 수상함으로써 창작 활동을 재개했다. 1991년에는 중편 ?우리 시대의 소설가?로 제15회 이상문학상을 수상했다.

그외 장편으로는 『야훼의 밤』, 『슬픈듯이 조금 빠르게』, 『가시둥지』, 『욕망의 오감도』, 『베데스다』, 『바바의 나라』, 『우리시대의 사랑』, 『굴원의 노래』, 『너에게 닿고 싶다』, 『천년동안의 고독』, 『좌옹의 길』, 『소통과 설득의 달인 맹자』 등이 있다.

창작집으로는 『왕과 개』, 『실직자 욥의 묵시록』, 『종희의 아름다운 시절』, 『우리는 완전히 만나지 않았다』, 『안티고네의 밤』, 『통도사 가는 길』, 『잃어버린 공간을 찾아서』 등이 있다.

소설시로는 『내 영혼의 백야』가 있으며 평전으로는 『한경직 평전』, 『유일한 평전』이 있다. 번역서로는 『예수의 일기』(노먼 메일러), 『카를 융 자서전』(아니엘라 야페), 『삼국지(10권, 모종강)』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