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권력의 품격

통치권력의 평가 기준, 인사(人事)



인사의 요체는 적재(適材-right people), 적소(適所-right place), 적무(適務-right work), 적시(適時-right time)에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정권이 처음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한 것은 인사문제 때문이었다. 통치권력이 부적격자를 발탁해 국민 앞에 던지면 민심은 바로 돌아선다. 전부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인재에 대한 통치권력의 생각은 민생과 민초들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그렇다면 좋은 인재를 어떻게 가려낼 것인가.

안목에 따라 다르지만, 겪어보는 것이 가장 좋다. 이런 관점에서 객관적인 기준보다 주관적인 잣대가 오히려 정확할 때가 많다. 최근 들어 평판조회가 중요시되는 이유다. 그래서 정실(情實) 인사는 사실상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통치권력의 공정한 안목이 있을 때만 가능해진다.



정권 초기에 모든 정부는 규제혁파와 제도개선을 통해 공직문화와 복지부동의 경로경직성을 타파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원칙을 세워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것을 국민들에게 약속한다. 그런데 만약 정부정책을 바로잡기는커녕 아예 망가뜨린다는 인상을 국민이 대통령과 내각으로부터 받는다면 어떠한 정부도 신뢰와 참여의 동인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단군조선 이후 수많은 영걸들 중에서 현재의 정부기구표를 놓고 2012년 판 '만고도목(萬古都目 비전내각)'을 짠다면 이승만 정부 이후 지금까지의 총리와 장관들 가운데 과연 몇 사람이나 이름이 오를까?

가장 암울했던 일제강점기 1918년 6월에 육당 최남선은 자신이 만든 잡지《청춘》에 당시 비전(Vision) 내각인 '만고도목'을 발표했는데, 단군조선의 신지와 팽오에서 조선 이순신까지 총 16명의 영걸들을 입각(入閣)시켰다.



국무총리에는 고구려의 명재상 을파소, 외무대신에는 거란과 담판외교를 펼친 고려의 서희, 육군대신에는 고구려 을지문덕을 천거했다.



1927년까지 변절하기 전까지 민족애와 조국독립에 고심했던 육당 최남선은 이런 한민족 역사의 영웅들로 구성된 내각(內閣)을 통하여 △민생과 민초에 굴복할 줄 아는 민중과 함께하는 정치지도자 △부정부패와 비리에 신물이 난 서민에게 신선함을 주는 깨끗한 국가지도자 △불편부당으로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여 '적재(適材)-적시(適時)-적무(適務)-적소(適所)'에 배치하는 권력자 △백성의 신명 나는 삶을 실현하는 희망의 기반을 조용히 닦는 통치권력을 갈망했다.



통치권력의 올곧은 메시지



이 책은 역사의 울림을 통하여 앞으로의 'Vision 내각(內殼) & Dream 조각(組閣)'을 적시했다. 정치적 소통과 하심, 위민과 천심의 겸손으로 통치의 오만과 그들만의 잔치를 차단할 것을 주창하고 있다. 특히 저자는 현직 공무원으로서, 조각과 개각에서의 문제 인사 추천, 즉 투기, 세금탈루, 이중국적, 논문표절, 병역비리, 거짓말과 변명, 사실 왜곡과 은폐, 진실에의 항변 등 부조리 부도덕 코드에 서민들은 놀라고 실망하고 돌아서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역사적 경험과 반성에서 볼 때, 최소한 괜찮은(Decent) 내각(內閣)이라도 있으면 그 나라의 민생과 민초들은 불안에 떨지는 않는다. 그래서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민생과 민초의 기대를 제18대 권력의 조각(組閣)과 앞으로의 내각(內閣)에 걸었다. 또한 권력의 선진화와 미래 희망의 초석이 역사적 경험과 반성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역사적 인물을 통하여 강조한다.



아울러 저자는 민생과 민초에 굴복할 줄 아는 서민대중과 함께하는 정치인, 부정부패와 비리에 신물이 난 국민에게 신선함을 주는 깨끗한 국가지도자, 불편부당으로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여 '적재(適材)-적시(適時)-적무(適務)-적소(適所)'를 실천하는 권력자, 국민의 신명 나는 삶을 실현하는 희망의 기반을 묵묵히 닦는 국정최고책임자를 위하여 이 책을 썼다.



이 책에는 '하심-섬김-위민-민생'의 담대한 길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소박하고 소통하고 소망하는 권력의 지침서가 될 것이다.

머리말 |

민심이 송골송골한 하심(下心)의 권력



제 1 부 | 21세기형 영걸을 위한 조언

-통치권력의 품격

-분노를 쪼는 앵그리 버드(Angry Bird)

-진실 행동주의와 잔혹한 성찰



제 2 부 | 드림Dream 內閣 비전Vision 組閣

을파소| 맑음(淸)·삼감(愼)·부지런함(勤)의 재상

서 희| 고려의 창조협상과 가치외교의 귀재

명위고| 부여 시화연풍(時和年豊) 실용경제의 명인

이순신| 권력중독에서 초탈한 창조적 조선의 혁신가

설 총| 독창적 미래지식 체계를 설계한 신라인

임아상| 발해 다민족을 경제혁신으로 통합한 협상가

신 지| 일제에 맞선 단군조선 민족웅비의 비전

극재사| 고구려 국권회복의 자긍심을 표상한 선구자

이제현| 홍익경세(弘益經世)의 인간력을 포용한 고려인

팽 오| 단군조선의 'Good Governance'를 실현한 행동가

을지문덕| 민초(民草)의 사다리 꿈을 복원한 고구려 영웅

왕수긍| 기자조선의 엄정한 법집행 8조금법의 표상

흘 우| 농공병진의 통찰력으로 백제 토대를 닦은 경세가

이성서| 청렴과 공정의 영혼을 지킨 고려 벽상공신

여수기| 단군조선 원로(元老)의 가치를 시대에 접목한 인재

이 이| '공론-민생-혁구갱신'의 민생정치를 혁신한 개혁가

박재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