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행정법연구(반양장)

행정고시 사법시험에서 출제된 문제들을 행정고시 일반행정직 수석합격자가 이영희씨가 철저히 분석하여 작성한 수준 높은 답안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성수 교수가 강평을 더하여 답안을 완결하였다.

답안 작성시 출제된 문제의 논점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답안을 작성하였다.

판례를 자세히 활용하였다.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답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소결이나 결론에서 적시하였다.

제1편 행정법 총론



1. 행정법의 일반원칙 3

<신뢰보호원칙, 처분기준 법령의 판단시점>



2. 행정작용법

(1) 행정행위

1.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선결문제와 구성요건적 효력

2. 철회의 적법성, 대집행 요건

3. 경원자소송의 원고적격, 하자치유

4.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처분의 효력

5 부관의 종류, 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 부관의 독립 취소 가능성>

6. 부관의 독립 쟁송가능성, 거부처분의 대상적격

(2) 행정입법

7. 행정입법의 종류

8. 법률유보원칙과 행정규칙

9. 법규적 내용을 가진 행정규칙의 법적성질

10. 법규적 내용을 갖는 행정규칙, 재허가 거부처분과 철회

11.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12. 법규적 내용을 갖는 행정규칙의 법적성질 및 위헌·위법여부, 그 통제

13.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법적성질, 기속력

(3) 행정계획

14. 행정계획의 법적성질, 형량명령원칙, 기속력

15. 행정계획의 법적성질, 심의 흠결의 하자, 공물의 사용관계

(4) 행정절차

16.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공표된 기준과 다르게 한 처분의 효력

17. 거부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18. 판단여지에 대한 사법심사, 계획 재량에 대한 사법심사

19. 판단여지에 대한 사법심사, 거부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기속력

20.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대한 거부의 처분성

21. 자기완결적 신고에 대한 거부처부의 처분성,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22. 영업자지위승계신고의 법적성질,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제재처분사유의 승계

23. 건축신고의 법적성질, 건축신고에 대한 거부처분의 적법성

24.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및 그 한계, 정보 비공개 사유, 기속력과 간접강제



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 대집행의 위법성, 대집행에 대한 취소소송

2. 대집행의 요건, 하자승계, 위법한 대집행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4. 행정구제법

<국가배상>

1.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

2.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공무원 개인의 민사책임

3.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

<손실보상>

4. 생활보상

<행정심판>

5. 소청심사위원회의 법적 지위, 재결의 효력, 원처분주의, 제소기간

<행정소송의 소송요건>

6. 행정소송의 유형별 피고적격

7. 피고적격, 의무이행심판과 재결의 종류,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과 기속력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8. 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 집행정지

9. 행정기관 내부적 행위의 처분성, 거부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10. 법규적 내용을 갖는 행정규칙, 재임용 탈락 통지의 처분성, 거부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 수단

11. 경쟁자소송의 원고적격, 사정판결, 재결의 고유한 위법

12.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의결의 처분성, 협의의 소익

13. 즉시강제의 처분성, 협의의 소익, 집행정지

14.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제3자의 원고적격

15. 경원자소송의 원고적격, 원처분주의, 제3자의 권리보호, 신뢰보호원칙

16. 가행정행위의 효력, 가행정행위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익,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취소소송의 심리>

17. 기속력

18. 재량권 행사의 기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9. 비공개 대상정보,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가구제>

20.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제2편 행정법 각론



1. 행정조직법

<조례의 위법성, 위법한 조례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재위임의 법적 근거>



2. 지방자치법

1. 조례의 적법성, 위법한 조례에 대한 감독청의 통제수단

2. 조례의 위법성

3. 조례의 위법성

4. 조례의 위법성, 위법한 조례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거부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5. 조례의 위법성, 조례에 대한 주민의 통제

6. 자치사무에 대한 국가의 관여,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통제

7. 자치사무에 대한 시정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주민의 이용권

8. 자치사무에 대한 국가의 취소·정지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불복

9.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주민의 통제

10. 지방자치법상 감사청구, 주민소송, 위법한 조례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3. 공무원법

1. 불문경고의 처분성, 공무원 징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2. 결격사유 있는 자에 대한 퇴직통지의 법적 성질



4. 경찰행정법

1. 경찰권 발동의 법적 근거

2. 경찰공공의 원칙, 경찰비례의 원칙

3. 경찰 공공의 원칙, 협의의 행정개입청구권

4. 경찰책임의 원칙



5. 공용수용법

1. 사업인정의 법적 성질, 하자 승계

2. 의무이행심판,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수단

3.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수단, 대집행의 요건, 선결문제와 구성요건적 효력, 기판력



6. 공물법

1. 공물의 성립요건과 소멸요건

2. 공물의 사용관계, 변상금 부과

3. 행정재산의 목적외사용, 철회에 대한 항고소송

4. 공물의 폐지와 시효취득, 대집행의 요건, 이유부기의 하자

5. 공용폐지와 시효취득, 점용허가, 공물의 일반사용과 특별사용

김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