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법(2014)(개정판)

이 책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재용으로 사용할 불법행위법의 판례모음집이다. 2009년 초판을 출간한 후 새로운 판례로 추가 보완하여 오다가 이번에 새로운 판례를 다시 추가하고 기존의 판례를 일부 삭제하여 2013년판으로 출간한 것이다.

이 교재는 철저히 수업에서 다룰 판례를 수업계획서 순서에 따라 선별하여 각 판결의 원심 및 대법원의 판결문을 모아 놓은 것이다. 부분적으로는 외국판례도 수록되었다. 원심판결도 입수 가능한 것은 모두 수록하였다.

이 책에 수록된 판례는 (i) 관련조문 또는 법리를 처음 적용하여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거나 선례로서 작용하는 판결, (ii) 종전의 판례의 태도를 변경하여 하나의 전환점으로서 중요한 판결, 특히 중요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판결 (iii) 성문법률의 틈을 보완하여 법형성작용에 이바지한 판결, (iv) 국민의 정의관념에 영향을 주어 윤리적 또는 사회경제적으로 파장을 일으킨 판결을 중심으로 수록하였다. 판례공부는 사안을 중심으로 쟁점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지 판례요지만 기억하고 암기하는 것이 판례공부가 결코 아니다. 그 논거의 전개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며 비판하는 사고의 훈련이 필요하다. 법학을 비롯한 사회과학은 하나의 절대적 진리를 추구하는 학문이 아니기 때문이다.

Ⅰ. 불법행위 개설/손해

1. 불법행위와 부당이득제도와의 관계

2. 손 해

Ⅱ. 인과관계/책임능력

Ⅲ. 고의?과실/위법성(1)

1. 고의·과실

2. 위법성(1)

Ⅳ. 위법성(2)

Ⅴ. 불법행위의 효과

1. 손해배상의 방법

2. 특별손해의 배상

3. 손해배상의 합의

4.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Ⅵ. 손해배상의 산정

1. 인적 손해의 산정

2. 물적 손해

3. 정신적 손해

4. 과실상계

Ⅶ. 책임무능력자 감독자책임 등

1. 책임무능력자 감독자책임

2. 공작물 점유자책임

Ⅷ. 사용자책임

Ⅸ. 공동불법행위

Ⅹ. 부당이득(1)

1. 타 제도와의 관계

2. 성립요건

ⅩⅠ. 부당이득(2)

1. 다원설에 의한 판례

2. 다수당사자 관계

ⅩⅡ. 부당이득(3)

1. 부당이득의 효과

2. 비채변제

ⅩⅢ. 불법원인급여/사무관리 서설

1. 불법원인급여

2. 사무관리 서설

ⅩⅣ. 사무관리

1.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2. 사무관리의 효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계약법판례교재간행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