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전정판 3판)

이 책은 매우 전문적인 실무분야인 부동산등기법을 단시일 내에 이해할 수 있도록 부동산등기법에 관한 기본이론을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등기실무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기술한 부동산등기법을 체계적 ㆍ 종합적으로 다룬 책이다. 새로운 법령에 맞게 수차례 개정하여 오다가 최근 부동산등기법이나 등기규칙은 많이 개정되지는 않았지만 등기예규나 관련 법령은 많은 변화가 있어 이에 따라 그동안 제정·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수정하고, 학설·판례의 내용을 보완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초점을 맞춘 부동산등기법 전정 3판이다.

첫째,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법률들은 2017년 2월 1일 현재 제정 또는 개정된 법률이다. 또한 제정·개정된 등기예규도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한국등기법학회의 자료를 최대한 반영하였다. 둘째, 부동산등기에서 연혁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종전의 법령이나 제도는 그대로 남겨두었다. 등기제도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향후 과제를 살펴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제1장 부동산 등기의 의의 및 기능

1. 부동산 등기의 의의와 법원 1

2. 부동산 등기의 기능 20

3. 부동산 등기와 유사한 제도 22



제2장 외국 및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제도의 연혁

1. 외국의 부동산 등기제도 29

1) 미국 29

2) 영국 36

3) 독일 42

4) 프랑스 50

5) 일본 57

2. 우리나라 토지소유권과 부동산 등기제도의 연혁 62



제3장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제도의 특징 및 문제점

1.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제도의 특징 83

2.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문제점과 그 해소방안 97



제4장 부동산 등기의 종류 및 등기사항

1. 부동산 등기의 종류 101

2. 등기사항 117



제5장 등기기관과 설비

1. 등기소 145

2. 등기관 152

3. 등기설비 156



제6장 등기의 신청

1. 등기절차와 등기신청의 원칙 177

2. 등기신청적격 및 등기신청인 191

3. 등기신청의무 및 등기신청취하 200



제7장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1. 총설 205

2. 등기신청서 207

3.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218

4.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 224

5.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232

6.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234

7.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235

8.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235

9.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237

10. 인감증명서 237

11. 거래신고필증과 매매목록 241

12. 기타 첨부하여야 할 정보 243



제8장 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처분

1. 등기신청의 접수 245

2.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249

3. 등기의 각하 254

4. 등기의 실행 270

5. 이의신청 279



제9장 등기절차에 관한 특칙

1. 변경등기 287

2. 경정등기 302

3. 말소등기 306

4. 멸실등기 311

5. 말소회복등기 315

6. 멸실회복등기 320

7. 가등기 327

8. 예고등기 339

9. 촉탁에 의한 등기절차 345



제10장 소유권ㆍ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절차

1. 소유권과 등기 351

2.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355

3.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361

4.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절차 372

정우형 저자 정우형은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법학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국토연구원에서 토지법 및 토지정책 연구

프랑스 Laboratoire Th?orie des Mutations Urbaines(department

of CNRS)에서 토지 및 도시정책 연구

한국부동산연구원에서 토지법 및 토지정책 연구

명지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한양대학교, 서울디지털대학교, 연세대학교 강사

지방공무원, 주택관리사 및 공인중개사 시험위원

국민법제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

현 명지전문대학 지적학과 교수



【저 서】

강의노트 부동산공법의 이해, 법원사, 2016

부동산공법의 이해(전정 3판), 법원사, 2013

도시계획 및 환경관리법, 법원사, 2013

부동산등기법(전정 2판), 법우사, 2012

토지법, 법원사, 2004(공저)

부동산학 개론, 법우사, 2004(공저)

독일법률용어 사전, 길안사, 1993(편저)

기타 연구보고서 및 논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