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사례연구(양장본 Hardcover)

제1장 들어가며

제2장 연동형비례대표제의 개념과 특징
1. 선거제도의 유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개념
2.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특징

제3장 외국의 연동형비례대표제
1. 개 요
2. 독 일
3. 뉴질랜드

제4장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
1. 민주화 이후 선거제도 개편
2. 제20대 전반기 국회(2016.5. ~ 2018.5.)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
3. 제20대 후반기 국회(2018.5. ~ 2020.5.)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

제5장 우리나라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1. 개 요
2. 개정전 선거제도(병립형 다수대표제)
3.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석결정
4.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특례
5. 의석배분방식 외 선거제도 개편 사항

제6장 시뮬레이션을 통한 제도별 효과분석
1. 분석 방법
2. 분석 결과
3. 실제 선거결과와 비교한 위성정당 설립의 효과
4. 소 결

제7장 제7장 선거제도 개편의 이상과 현실
1. 선거제 개편의 목적과 제약
2. 제도의 설계와 실행-"비례성의 희생"
3. 나오며

부 록
참고 4-1 역대 국회의원 의석 배분 조항 연혁
참고 4-2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정의견
참고 4-3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별 공약
참고 4-4 2018년 12월 정개특위 간사발제안
참고 4-5 2019년 1월 정개특위 소위원회 논의경과 보고자료
참고 4-6 정개특위 자문위 의견서
참고 4-7 무제한 토론 주요 내용 요약

정성희 고려대 행정학과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로스쿨(J.D)
입법고시 13회(1995)
미국 뉴욕주 변호사
국회사무처 법제실 행정법제심의관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문위원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현)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