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과정론

제1편 국회 입법·재정·감사과정의 이해

제1장 입법과정의 이해 3
제1절 입법과정의 의의 4
제2절 입법 과정의 절차 5
1. 법률안 입안 8
2. 법률안 제출 8
3. 본회의 보고 및 위원회 회부 9
4. 위원회 심사 10
5.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15
6. 본회의 심의 16
7. 법률안 공포와 대통령의 재의요구 19
제3절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 20
제2장 재정과정의 이해 23
제1절 재정과정의 의의 24
제2절 재정과정의 절차 29
1. 우리나라 재정과정의 세 가지 특징 29
2. 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제출 29
3. 국회의 예산안 심의 31
4. 국회의 결산 심의와 국정감사 36
제3절 우리나라 예산안 심의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37
1. 예결위와 상임위 간의 역할 분담 미흡 37
2. 예산안 심의 기간의 부족 40
3. 예산안등 본회의 자동부의에 따른 예결위 심사 기능의 약화 41
4. 예산심의 지원을 위한 보좌조직의 미약 42
제3장 결산 심의와 국정감사 및 조사과정의 이해 46
제1절 결산 심의와 국정감사 및 조사과정의 의의 47
1. 결산 심의과정의 의의 47
2. 국정감사 및 조사과정의 의의 49
제2절 결산과 국정감사 및 조사과정의 절차 51
1. 결산 과정의 절차 51
2. 국정감사 및 조사과정의 절차 53
제3절 그 밖의 감독 수단의 이해 62
1. 인사청문회 62
2. 조사청문회 69

제2편 국회의 입법·예산·감사권 관련 제도개선방안

제1장 국회 입법과정 개정논의에 관한 고찰: 주요국 입법과정 분석을 중심으로 / 77
제1절 문제의 제기 78
제2절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의 입법과정 분석 및 평가 79
1. 미국의 입법과정 분석 79
2. 미국의 입법과정 평가 86
제3절 의원내각제 국가인 영국·독일·일본의 입법과정 분석 및 평가 87
1. 영국 87
2. 독일 90
3. 일본 93
제4절 이원정부제 국가인 프랑스의 입법과정 분석 및 평가 96
1. 프랑스의 입법과정 분석 96
2. 프랑스의 입법과정 평가 99
제5절 우리나라 국회 입법과정 개정논의의 검토 100
1. 입법과정 관련 헌법 개정논의의 검토 101
2. 입법과정 관련 국회법 개정논의의 검토 103
3. 그 밖의 입법과정 관련 제도개선 논의의 검토 110
제6절 정책 제안 및 결론 112
제2장 국회의 예산 편성‧제안 및 증액 수정권에 관한 연구: 주요국 입법례 분석을 중심으로 116
제1절 문제의 제기 117
제2절 의원내각제 국가의 입법례 분석 및 평가 118
1. 영국 118
2. 독일 120
3. 일본 122
제3절 대통령제 국가의 입법례 분석 및 평가 124
제4절 이원정부제 국가의 입법례 분석 및 평가 126
제5절 우리나라 재정 분야 헌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129
1. 예산법률주의의 도입과 예산편성·제안권의 주체 문제 검토 129
2. 국회의 예산 증액 수정권 및 거부권 문제 검토 131
제6절 정책 제안 및 결론 135
제3장 국회의 결산 심의 및 감사권에 관한 연구: 주요국 입법례 분석을 중심으로 138
제1절 문제의 제기 139
제2절 의원내각제 국가의 입법례 분석 및 평가 142
1. 영국 142
2. 독일 145
3. 일본 148
제3절 대통령제 국가의 입법례 분석 및 평가 151
제4절 이원정부제 국가의 입법례 분석 및 평가 157
제5절 우리나라 결산 심의 및 감사권 관련 헌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161
1. 재정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감사원의 소속 및 의회 지원 의무 검토 161
2. 국회의 재정통제 강화를 위한 결산승인제도 및 재정준칙 규정 검토 168
제6절 정책 제안 및 결론 170

제3편 에필로그: 미국 재정건전화 입법과 시사점

제1장 2011년 예산통제법 제정 전까지의 미국 재정개혁의 연혁적 고찰 178
1. 행정부 주도의 예산과정의 폐해와 의회의 대응 178
2. 1980년대 이후 예산통제법 제정 전 까지 재정건전화 입법 노력 180
제2장 2010년 PAYGO법과 2011년 예산통제법 제정의 의의 187
1. 2010년 PAYGO법 제정의 의의 187
2. 2011년 예산통제법 제정의 의의 188
제3장 미국의 국가채무 통제를 위한 재정준칙 입법의 현황 192
제4장 우리나라에의 정책적 시사점 195

김건오 (학 력)
안양고등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서울대학교 행정학 석사
영국 맨체스터대학교 정책학 박사

(주요 경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교육문화체육 관광위원회 전문위원
법제실 경제법제심의관
미국 RAND 연구소 비지팅 펠로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조사관/행정실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총괄팀장
국회예산정책처 기획협력담당관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
법제실 경제법제과장/재정법제과장/법제관
의사국 의안담당
입법고시 13회 합격

(주요 논문)
국회의 예산 편성·제안 및 증액 수정권에 관한 연구(2017)
국회의 결산 심의 및 감사권에 관한 연구(2021)
국회 입법과정 개정논의에 관한 고찰(2022)
Fiscal Consolidation and Budget Reform in Korea(2012)
Democratic Consolidation and Parliamentary Institutionalisation(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