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전기는 가능하다(팸플릿 1)

"지금껏 우리는 나쁜 전기를 써왔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정부의 엉터리 전력정책을 폭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책을 펴냈다. 황당한 이유로 원전 공사를 강행하는 이유부터 대기업의 이권이 우선시되는 정부의 터무니없는 전력계획까지 속속들이 밝혔다.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가 '나쁜 전기'인 이유와 '착한 전기' 사용을 위한 실천 방안도 실었다. '이 불온한 소책자를 내는 이유는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도발적인 저자의 의도를 책에 고스란히 담았다.

대한민국 전력정책은 허구다
2011년, 대한민국 국민은 전력에 관한 두 가지 충격적인 사태를 보고 겪었다. 3월 11일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9월 15일의 급작스런 대정전(블랙아웃)이 그것이다. 두 사건은 "원전은 위험하지만 전력난을 막기 위해 지어야 한다"는 논리를 합리화하는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저자는 "대정전은 정부의 어처구니없는 전력정책 때문이지 전기가 부족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한다. 또한 "대기업의 막대한 이익 보장이 원전 건설의 진실"이라며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게다가 원전 공사에 들어가는 부품의 품질보증서가 위조되거나, 중고부품이 새것처럼 둔갑하는 등, 결국 국민이 손해를 봐야 하는 원전 비리와 이권다툼의 속살을 적나라하게 까발린다. 대한민국 정부는 왜 불안감을 조성하며 필요하지도 않은 발전소를 한곳에 몰아 짓는 데 엄청난 공을 들이는가? 전기에 얽힌 불편한 진실을, 누구라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썼다.

결국 우리 모두에게 피해를 입히는 초고압 송전선
76만5천 볼트. 가정용 전기의 전압인 220볼트의 3,500배나 되는 전압이다. 대규모 발전소를 짓고 송전선을 이어 소비지까지 보내는 방식인 중앙집중식 발전을 위해서는 76만5천 볼트 송전탑 건설이 필수다. 하지만 마을에 송전탑이 세워질 때마다 인근의 주민들은 눈물로 피해를 호소한다. 송전선에서 나오는 전자파와 자기장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이 애써 일궈 온 땅의 가치가 떨어지고, 송전탑 공사에 대한 찬반이 갈리면서 마을에 불화와 불신이 만연해지는 것이다. 마을에서 쓰기 위한 것도 아닌 전기 생산 때문에, 애꿎은 주민들의 가슴에 피멍이 들고 있다.
중앙집중식 발전은 문제가 많다. 초고압 송전선이 고장날 것을 대비해 또다른 송전선을 짓는, '송전선이 송전선을 낳는' 상황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악순환은 결국 국민 대다수의 필요와 편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대기업과 '원전마피아', '전력마피아'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국민들이 낸 전기요금과 세금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원전의 위험성,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등 갈수록 커지는 피해를 모든 국민이, 특히 미래세대가 떠안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야기한다. 결국 이 사태는 일부 마을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저자는 '원전마피아', '전력마피아'들과 대기업이 이루는 유착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착한 전기는 가능하다
지금 우리가 쓰는 전기는 '나쁜 전기'다. 누군가의 눈물과 고통으로 얼룩진, 인류를 핵발전의 위험과 기후변화의 위험에 빠뜨리는 전기다. 반면 '착한 전기'는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지 않는, '상식적인' 방법으로 만드는 전기다.
저자는 이제 '착한 전기'를 쓰자고 제안한다. 그러면서 지역분산형 발전 체계를 전제한 전력정책,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 등 '착한 전기' 사용을 위한 다섯 가지 대안을 소개한다. 이 길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미래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희망을 만드는 길이기 때문에 함께 움직여야 한다며 협동과 연대를 강조하며 글을 마무리한다.

2012년 1월 16일 경남 밀양시 산외면 보라마을에서 70대 농민이 "오늘 내가 죽어야 문제가 해결되겠다"며 스스로를 불살랐다. 저자는 이 잘못된 시스템과 끝까지 싸울 것을 다짐하며 고인이 돌아가신 3주기에 맞춰 책을 냈다.
저자가 《오마이뉴스TV》, 《뉴스타파》 같은 언론에 이 같은 내용으로 인터뷰 할 때, 한전과 정부는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반박도 하지 못했다. 전기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지금, 이제 전력정책의 본질을 관통하는 그의 대안에 주목해야 한다.

한티재는 모두가 행복한 세상의 짜임새에 관한 구상을 '팸플릿' 시리즈로 기획하고 있다. 『착한 전기는 가능하다』는 그 시리즈의 제1권이다. 제2권은 『나는 국가로부터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생태적 전환과 해방을 위한 기본소득』(하승수), 제3권은 『내게 더 가까운 권력을-가짜 민주주의에서 진짜 민주주의로』(하승수)이 출간 예정이다.

여는 글 _ 불편한 진실, 눈물과 이권으로 얼룩진 전기
전기 문외한이 전기에 관심 갖게 된 계기 / 불필요한 발전소와 송전선을 왜? / 대한민국 전력정책의 속살을 들여다보다 / 이 불온한 소책자를 내는 이유 / 착한 전기는 가능하다

1장 _ 모든 건 이권 때문이다: 원전마피아·전력마피아·대기업들의 유착관계
계획에 한 줄 들어가면, 7배 뻥튀기하는 장사 / 땅 짚고 헤엄치는 민자발전 / 역시 대기업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원전건설 / 동해안을 뒤덮게 된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 / 비민주적인 절차 / 엉터리 수요예측에서 출발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 / 남아도는 발전소들 / 로비가 통할 수밖에 없는 이유 /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장 _ 외면할 수 없는 송전탑의 진실
송전선은 송전선을 낳는다 / 76만5천 볼트 송전선의 문제점 / 송전선의 종류 / 전기는 흐름이고, 저장하기 어렵다 / 직류와 교류 / 중앙집중식 발전이 초고압 송전선을 낳는다 / 지역분산형 발전이 대세 / 제2, 제3의 밀양이 예정되어 있다 / 송전선, 어떤 피해가 있나? / 심각한 지역간 불평등문제 / 송전선 지중화 비용은 요청자 부담? / 송전선 건설로 누가 돈을 버나? / 과연 송전선 건설이 답인가? / 밀양 송전선 사업을 둘러싼 의혹들 / 2027년이 되면 모두 '불안정'해지는 76만5천 볼트 송전선 / '안전'과 '안보'를 생각한다면 /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3장 _ 착한 전기는 가능하다: 탈핵-탈석탄화력-탈송전탑의 길
대정전과 전력난의 진실 / 당분간 전력난은 없지만 / 그 많은 전기는 누가 다 썼나? / 산업용 전기요금, 얼마나 싸나? / '착한 전기'를 위한 대안은 간단하다 / 세계적으로 원전과 석탄화력을 줄여나가고 있다 / 서울이 전력자급도를 올려야 / 최대 소비 경기도, 억울한 지역들 / 문제는 정치야 / 착한 전기를 위한 다섯 가지 대안 / 무엇을 할 것인가?

하승수 저자 하승수는 변호사 자격은 있으나 휴업한 지 9년 정도 된다. '장롱면허'라 법률 상담은 사양하는 편이다. 제주대학교에서 8학기 동안 교수 생활을 하기도 했다. 2004년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으로 활동하던 시절, 전북 부안에서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던 핵폐기장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 차원의 주민투표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을 맡으면서 핵발전과 인연을 맺었다. 그러나 2005년 11월 중·저준위 핵폐기장 부지가 경주로 결정된 이후에는 핵발전과 관련해서 역할을 한 것이 없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에서 원전사고가 나는 것을 보고, 본격적으로 탈핵(탈원전)을 위한 운동에 뛰어들었고, 녹색당 창당에 참여했다. 밀양, 청도 등지의 송전탑 문제를 보고 전력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했고, 밀양 주민들의 추천으로 '밀양 송전탑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협의체'에 참여해서 대한민국의 전력정책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실감했다. 현재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을 맡고 있고,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