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기록전쟁

누가 기록을 두려워하는가



기록 남기는 것을 두려워했던 역대 대통령들, 역사에 마땅히 남겨야 할 기록들을 청와대 떠나며 불살라버리거나 함부로 빼돌렸던 과거 정권과 달리, 스스로 '대통령기록물법' 제정을 추진하여 역사의 정당한 평가 자료를 남기고자 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이 만든 법과 스스로 남긴 기록 때문에 오히려 정치적 공격을 받아야 했던 비운의 역사.

어쩌면 이것은 지금 한국사회가 맞닥뜨린 불행과 총체적 위기의 뿌리, 즉 '기록을 남기지 않는 정치', '책임 지지 않는 권력', '무책임의 구조화'라는 문제를 드러내는 가장 상징적인 장면일지도 모른다.

'대통령기록'과 공공기록에 관한 법·제도를 중심으로 한국 현대사를 재조명하고, 현실정치와 역사적 평가가 맺는 긴장과 갈등의 동학을 성찰하는 저작. '정보공개'와 '공공기록' 분야에서 오랫동안 헌신해온,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이 썼다.

추천사

진짜 기록인이 쓴 대통령기록의 역사 이소연

기록하지 않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 백승헌



프롤로그 나는 왜 대통령기록 사태를 기록하려 하는가

노무현 대통령, 역사의 기록을 시작하다 / 기록이 없는 나라 / 허물로 변한 대통령기록



1장 참담한 대통령기록 문화 -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

기록과 도서의 차이 / 기록으로 사건을 규명하지 못하는 나라 / 김대중 정부의 공공기록물법 탄생 배경



2장 노무현 대통령과 기록관리 혁신

참여정부의 4대 혁신법안



3장 대통령직 권한과 기록

인사권 / 계엄권 및 국군통수권 / 사면권 / 긴급명령권 / 법률안 거부권 / 전직 대통령의 권한



4장 대통령기록물법 제정의 의미



5장 "대통령기록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하라"

대통령기록 공격으로 시작된 참여정부 탄압 / 기록물 유출, 큰 음모? /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가 / e지원 시스템 유출, 합법인가 / 대통령기록 유출, 합법? / 국가기록원의 참여정부 비서진 고발 /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 / 대통령기록관장의 교체 / 이명박 측근 대통령기록관장 임명 / 대통령기록 유출 사건의 정리 / 감사원의 감사 기록 폐기 / 국회의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 /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 남재준의 결심 ― 국정원의 1급 비밀 공개, 그 막전막후 / 문재인 의원의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 제안 /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 시작된 검찰 수사 / 대화록 실종의 진실 / 법원에서 이어진 무죄, 무죄



6장 이명박 대통령의 대통령기록 실체

과학자들도 경악한 부처 통폐합 / 정보공개위원회와 국가기록관리위원회 폐지 거론 / 정보공개 암흑기 ― 그들은 공개를 싫어했다 / 정보 비공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 기록 파기와 기록물 폐기 절차 간소화 / 기록관리전문요원 자격 완화 / 일 년, 천만 건 기록 생산 / 비밀기록이 없다? / 이명박 자서전 『대통령의 시간』



7장 찌라시도 대통령기록인가 -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기록관리

세월호와 기록 / 대통령의 지시 / '찌라시'가 대통령기록인가 / 국정교과서 집필진 비공개 / 박근혜 정부와 '정부 3.0' / 기록 민영화



8장 대통령기록제도의 개선점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시기와 범위 / 대통령지정기록물, 종이기록으로도 관리해야 /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의 독립성 확보



9장 기록관리전문요원의 독립성은 보장할 수 있을까?

주체적 대우를 받지 못하는 기록관리전문요원 / 대통령기록의 정보공개 기준은?



10장 대통령기록제도의 필수조건



에필로그 참여정부 대통령기록관리 탄생 배경 - 조영삼 박사와의 대화

전진한 저자 전진한은 2002년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에서 정보공개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정보공개운동을 하면서 기록의 중요성을 알았고 공공기록물제도, 대통령기록물제도, 비밀제도 등을 공부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2008년, 정보공개 및 기록관리 전문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www.opengirok.or.kr) 창립에 참여했고, 사무국장, 소장(2대) 등으로 7년간 일했습니다.

2015년에는 협동조합 알권리연구소를 출범해 알 권리 전반에 대해 관심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사회에 전달하고자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창립에 참여해, 현재 상임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한국외국어대학교 기록정보대학원, 한국예술종합학교 방송영상학과 등에서 정보공개 및 기록관리 제도를 강의했습니다. 학생들이 정보공개청구를 이용해, 원하는 정보를 얻을 때가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위원으로 참여해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소개보다도, 정보·기록 전문 활동가라는 말이 제일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