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바이! 미세먼지(팸플릿 7)(반양장)

우리 하늘을 뒤덮은 미세먼지,

정말 대책이 없는 것인가?



매년 미세먼지가 우리 하늘을 뒤덮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16년 미세먼지 특별대책까지 발표했지만, 미세먼지는 점점 더 독해지고 있다. 세계환경성과지수(EPI)에서는 한국의 대기질이 세계 180개국 중 173위라고 보고하였고, 외신에서는 한국의 대기질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보도를 연달아 내고 있다. 미세먼지, 정말 대책이 없는 것인가?



미세먼지는 어디서 와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언론 보도나 정부의 설명이 이어지고 있지만 시민들이 가볍게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는 형편이다. 저자들은 이 소책자를 통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를 엮어 미세먼지가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미세먼지가 어디에서 어떻게 생겨나는지, 미세먼지 농도가 매 계절, 매 시간 어떻게 변하는지, 건강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공식통계와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동료에게 이야기하듯 쉽게 정리하고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것인가?



대기질 문제에 대해 역대 정부가 완전히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아황산가스나 납 등의 대기오염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한 정부는 2000년대 초 '1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세우고 미세먼지(PM10)와 이산화질소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지만, 그 한계 또한 분명하다. 이러한 가운데 박근혜 정부에서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은 실행조차 제대로 되지 못하였고, 부랴부랴 내놓은 '특별대책' 또한 특별하지 않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저자들은 2000년대 초 이후 일련의 대기질 정책이 어떠한 대책을 내놓았으며, 성과와 한계가 무엇인지 정리하였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소, 경유차, 중국발 미세먼지, 고등어 구이 등 논란이 되었던 문제 또한 다루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변해야 한다



이제 정말 특별한 미세먼지 대책이 필요하다. 저자들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제안하고 있다.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국제적 기준에 맞추고, 지역별로 미세먼지 측정소를 확대하면서, 석탄화력발전소와 경유엔진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필요한 것은 시민 개개인의 집합적 행동이다. 조금 더 비용을 치르더라도 석탄화력을 멈추고 다른 에너지원을 요구하고, 필요할 땐 불편을 감수하면서라도 자동차를 세우고 차량 2부제를 지지하는 시민들의 집단적 행동이 뒷받침된다면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이 더욱 빨라질 수 있다. 깨끗한 공기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고, 일상에서부터 정치 영역까지 행동하는 시민이 필요한 때라는 것이다.

여는 글



1장 미세먼지, 너 누구냐?



먼지보다 더 작은 먼지 | 미세먼지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 미세먼지의 농도 변화와 예·경보제 | 건강을 해치는 미세먼지

[부록] 국제암연구소의 발표문 요약



2장 앞이 안 보이는 미세먼지 대책



1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미세먼지를 줄이다 | 미세먼지 문제에 쏟아지는 관심 | 지지부진한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 미세먼지의 원인과 대책을 둘러싼 논란 | 특별하지 않은 미세먼지 특별대책

[부록] 꼼꼼히 살펴야 할 언론 보도



3장 미세먼지를 어떻게 줄여 나갈까?



경북에서 김천에만 미세먼지 주의보가? | 녹색당의 미세먼지 정책 제안 |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강화하자 | 지역별 측정망을 확대해야 한다 |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규제를 강화하자 | 수도권 경유차 저공해 조치를 강화하자 | 조기폐차 지원 제도를 확대하자 | 군대 경유차도 미세먼지 대책에 포함해야 | 비도로이동오염원의 저공해 조치를 강화하자 | 공사장 건설기계에 대해 강력한 저공해 조치를 | 자치구의 법적 책임과 권한 강화

[부록] 더불어민주당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하여



닫는 글

남준희 저자 남준희는 군대에서 배관공 복무 후 종합상사에서 건설기계를 수출하였다. 창업하여 중고자동차의 수출과 국내 매매, 자동차 엔진 수출, 정비·세차·용품판매, 인터넷 폐차대행 및 중고부품 쇼핑몰(greenpart.co.kr), 굿바이카 폐차장(goodbyecar.co.kr) 등 자동차 관련 사업을 하면서,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제품 특성과 제도, 시장, 소비자 행태 등에 대한 실무를 경험했다. 2005년에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해 경유차 조기폐차에 대한 자문으로 관여하면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정책에 반영하려 노력하였다. 자동차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강화, 매연저감장치 반납 의무화, 조기폐차의 재활용 연계, 노후경유차 운행제한(LEZ) 도입 등에 대해 법 개정을 이끌고 관련 용역업을 하면서 정책 집행의 현장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역할을 하였다. 환경부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 대기교통분과 위원과 녹색당 정책위원을 역임하였고, 현재 전기자동차협회의 이사로서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재활용사업을 구상 중이다. 저서로 『쉽게 알자! 무역실무』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