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과 민주주의(팸플릿 10)

한티재 팸플릿 시리즈

001 착한 전기는 가능하다 우리가 몰랐던 전기 이야기

하승수 지음



002 나는 국가로부터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생태적 전환과 해방을 위한 기본소득

하승수 지음



003 삶을 위한 정치혁명 시스템의 노예에서 시스템의 주인으로

하승수 지음



004 시민에게 권력을 시민의 정치를 위한 안내서

하승우 지음



005 이것이 민주주의다 내 삶과 세상을 바꾸는 기적

박승옥 지음



006 헌법개정 개헌의 이론과 현실

김해원 지음



007 굿바이! 미세먼지 PM10, PM2.5의 위험성과 대책

남준희·김민재 지음



008 지방자치 새로고침 지방자치, 선거제도 민주주의

윤병국 지음



009 선거, 버려야 이긴다 이기는 선거를 위한 실전 매뉴얼

김준수 지음



010 정당과 민주주의 진보정치의 경험과 조직 내부 민주주의

추천의 글 _ 신지예오김현주김소희정수연용혜인

프롤로그



1부 민주주의



1. 민주주의, 그 혁명적 사상

제도로서의 민주주의와 현실의 난점

인간에게 무한정의 자유가 주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민주주의라는 발명품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는 대립적인 것인가

민주주의는 절차(과정)인가, 내용(결과)인가

조금 더 생각해보기 : 데모스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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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의제 민주주의의 허와 실

어떤 민주주의 1 : 자유주의와 선거민주주의

대의체는 데모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을까

간접민주주의는 다 동일할까

엘리트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일 수 있는가

대의체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조금 더 생각해보기 : 정치와 운동은 만날 수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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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민의 동일성은 어떻게 구성되었나

어떤 민주주의 2 : 칼 슈미트의 정치이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의회주의

정치적인 것(the political), 적과 동지의 구분

민주주의와 독재의 만남, 갈채 민주주의

민주주의와 독재 사이

조금 더 생각해보기 : 칼 슈미트의 그람시적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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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정당



4. 정당 내부 민주주의는 가능한가

정당 내부 민주주의를 둘러싼 쟁점

정당 내부의 민주주의는 필요한가

당원 없는 정당의 시대

내부 민주주의를 둘러싼 쟁점과 딜레마

정당이 민주적이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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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숨어 있는 'C'를 찾아라

3차원적 권력과 내부 민주주의

권력이란 무엇인가 3차원적 권력

권력의 작동 : 양자관계와 삼자관계

진보정당의 내부 민주주의 : 민주노동당의 사례

직접 정치 숨어 있는 'C'를 찾아라



6. 정치적 활력을 위한 민주적 상상력

정당 내부 민주주의 혁신을 위한 제안들

수평적 차원의 민주주의 : 정치세력 간 관계

① 정파등록제와 정책명부 비례대표제 ② 단일이전가능투표제

수직적 차원의 민주화 : 일반당원의 권력화

③ 당원발의 총투표제 ④ 추첨대의원제

민주주의는 도달할 수 없는 유토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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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론] 진보정치의 위기와 새로운 도전의 가능성

민주노동당 출현의 역사적 맥락

민주노동당의 이중적 성격

2012년 통합진보당 사건

2008년 촛불의 패배와 실리정치로의 전환

진보정치의 부활을 위한 두 가지 제안



에필로그

참고 문헌

손우정 평범한 '범생이'였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우연히 학내 시위에 참여하면서 대학입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깨닫고 인생관이 달라졌다. 3학년 때에는 연애에 빠져 데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또 깨달았지만, 그때의 부채감이 대학에서 학생운동의 길로 이끌었다.

원래 공학도였지만 대학원에서 사회학을 접하고, 이론만큼이나 실천을 강조하는 좋은 선생님을 여러 분 만난 덕에 글을 통해 세상을 바꿀 방법과 태도를 배웠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상임연구원, 민주노동당 부설 새세상연구소 상임연구위원, 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 연구교수 등을 역임했다. 정의감은 넘치지만 의욕만 앞섰던 치기 어린 저자에게, 이곳들은 공부하고 글 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 소중한 공간들이다. 민주주의와 정치, 대학, 교육, 청년, 주민자치, 역사 등 여러 분야에서 세상을 바꿀 정책대안을 연구한다고 생각했지만, 아직까지 딱히 뭘 바꾼 건 없이 나이만 들었다.

지금은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과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이라는 단체의 상임이사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