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비닛의 비밀

"지금 안 하면 나중에 더 힘들어진다!"



국정농단의 기록, 청와대 캐비닛 문건 더미 속으로

직접 뛰어든 국회의원 이재정

기록의 고수들과 함께하는 적폐청산 프로젝트



'기록 전문의원'이라고 불리는 이재정 국회의원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 캐비닛 문건의 실체를 파헤치게 된 계기와 경과를 자세히 밝힌 책.



그동안 이재정 의원이 폭로한 캐비닛 자료 중 세간의 주목을 가장 많이 받았던 것은 바로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에서 삼성 경영권 승계에 조력하기 위한 방법을 기획한 내용의 민정 비서관실 수기 문건이었다. 이건희를 '왕', 이재용을 '세자'라 칭하며 "지금이 삼성의 골든타임, 왕이 살아 있을 때 세자 자리 잡아줘야" 한다는 표현은 당시 재벌에 대한 청와대의 인식을 여실히 보여주었고, 재벌과 최고정치권력 간의 모종의 거래, 그 부끄러운 속살을 드러내고 있다.

세월호, 메르스 사태,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해서도 진상과 원인을 규명하기보다는 피해자들,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사회 불온세력이나 잠재적 범죄자의 것으로 몰아 옥죄고 여론을 호도하기에만 급급했다는 사실이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록을 통해 밝혀졌다.

가장 최근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제2롯데월드 건설과 관련하여 청와대가 사전에 주도적으로 기획한 것으로 보이는 국방비서관실 작성의 문건을 공개하여, 그간 의혹에 머물렀던 상황에 대하여 향후 감사원 감사 및 검찰수사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재정 의원이 캐비닛 진실을 밝혀낸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그는 대통령기록 문제가 불거지기 전부터 기록학계 및 시민사회와 함께 수차례의 공식·비공식 모임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등장할 박근혜 정부의 기록을 예측하고, 각 사례별 대응 법리와 시스템적 접근을 대비해 왔던 것이다. 이 책에는 그러한 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또 여러 기록 전문가들과의 연속 대담을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것의 청산을 위한 정치적·제도적 대안들을 깊이 있게 논의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추적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소송을 진행했던 하승수 변호사, 20년 가까이 기록관리 현장을 지켜온 기록관리 '장인' 설문원 교수, 우리 사회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운동의 선구자 박원순 서울시장, 잘나가는 학원강사였다가 국정교과서 사태에 격분해 박근혜 정부의 부당함을 비판했던 역사학자 심용환 소장,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정신을 바로 옆에서 지켜봤던 조영삼 서울기록원장 등 쟁쟁한 '기록의 고수'들이 대담자로 참여하였다.

조선왕조실록부터 제헌의회, 정보공개운동, 기록물법 제정,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그 후의 적폐청산 과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화 속에 역사와 철학, 법과 제도, 가치와 의지가 씨줄날줄로 엮여 있다.

추천사 | 정세균 국회의장

정청래 전 국회의원



프롤로그 | 기록, 잊지 않겠다는 의지의 연대: 이재정





권력기관에 햇볕을 비추다 + 하승수

국가기록원 독립은 가능한가? + 설문원

대한민국 기록관리?정보공개 운동의 시작 + 박원순

역사학자의 눈으로 본 박근혜ㆍ최순실 사태 + 심용환

기록관리 전문가의 양심 + 조영삼

국정농단은 왜 기록으로 남았을까? + 이재정ㆍ전진한





에필로그 | 기록을 지켜온 양심들: 전진한

이재정 저자 이재정은 20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초선 의원. 기록추적자.
제도정치의 일원이 되기 전에는 민변 소속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며 굵직한 시국사건을 변론했다.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 당시 원내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탄핵정국의 중심에 섰다. 황교안 총리를 비롯한 박근혜 정권의 주요 인사를 상대로 문제의 핵심을 날카롭게 파고드는 질의를 펼쳐 국민으로부터 '사이다'의 칭호를 얻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활약하며 시민단체와 언론으로부터 다수의 우수 의정활동 상을 수상했다. 적극적인 입법 활동으로 임기 절반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60여 건의 법안을 발의했고, 이 중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 법'은 많은 국민의 호응을 얻어 소방청 독립이라는 성과를 이뤄내기도 했다.
국정농단으로 막을 내린 보수정권 10년, 정권의 실패가 국민의 고통으로 이어지는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록추적자의 역할을 자처했다. 문제의 원인과 과정, 그리고 그 해결책까지 모두 '기록' 안에 있다. 기록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정치, 기록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정치를 소명으로 둔 이재정의 정치는 오늘도 현재진행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