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안보(KODEF 안보총서 52)

대한민국의 진운이 좌우될 이 절체절명의 역사적 전환기에

우리는 국가안보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가?



안보불감증의 시대, 위기의 한국안보 진단과 그 대비 방안을 담은 시의적절한 국가안보 지침서



스탈린의 모델을 따라 공산주의 체제를 선택하고 통제경제를 고집한 북한은 이미 오래전에 파산 지경에 이르렀으며, 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지 않으면 식생활마저 어려운 형편이 되어버렸다. 자유와 인권을 박탈당한 지는 이미 오래고 이제는 거기에 생활고까지 겹쳐 견디다 못해 목숨을 걸고 탈북해 중국 땅을 헤매고 다니는 북한 동포들이 점점 늘고 있다. 탈북자 인권 문제는 이제 국제 사회에서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은 이런 북한 주민의 민생고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핵무기를 개발해 한국을 핵 인질로 전락시키고 협상 카드로 이용하면서 김일성 출생 100주년이 되는 2012년을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해,' 즉 적화통일을 본격적으로 발동하는 해로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하기에 이르렀다. 북한 김정은은 지난 4월 13일 국제 사회의 우려와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민 1,900만 명의 1년치 식량 비용에 해당하는 8억5,000만 달러를 들여 김일성 100회 생일 기념으로 '광명성 3호' 로켓을 발사했으나,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이러한 시점에 국내에서는 종북세력들의 활동이 확산되고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 또 적지 않은 수의 우리 국민들, 특히 20대에서 40대에 걸친 청ㆍ장년층은 민족적인 이상주의에 경도된 나머지 날조된 민족공조라는 '트로이 목마'에 현혹되고, 무력도발에 대해서도 제재나 응징보다는 포용과 지원을 통해 평화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거짓평화'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 같다. 평화는 결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역사적 교훈조차도 무색할 지경이다. 이는 기성세대들이 건국 이후부터 산업화 기간 동안 오로지 조국과 내 자식들을 가난과 멸시로부터 벗어나게 해야겠다는 일념만으로 매진해온 나머지, 젊은 세대들에게 국가관ㆍ역사관ㆍ안보의식 등에 관한 교육을 소홀히 한 탓일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인구의 절반이 넘는 2040세대들의 판단에 따라 조국과 그 자신 및 그 자녀들의 미래까지 판가름 난다는 사실이다. 국가안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나라를 잃으면 다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이러한 절체절명의 역사적 전환점에서 우리가 직면한 국가안보현안들의 요점들을 짚어보고, 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비 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해 국가안보전문가 5인 쓴 국가안보 지침서이다. 안보불감증이 확산되고 있는 요즘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우리가 처한 안보 상황이 어떠한지 진단하고 그에 따른 우리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시의적절한 안보서가 아닐 수 없다.

이 책 제1장에서는 위기의 한국안보 상황을 진단하고, 제2장에서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전반의 실체와 사례들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당면한 국방 현안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미를 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배경과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체제의 실체와 문제점을 그 역사적 전개 과정을 통해 진단해보고, 제5장에서는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연방제 통일 방안의 실체와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총괄적 논의와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고 있다.



"오늘날 한반도의 남북에 나뉘어 살고 있는 양쪽 주민들의 삶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실상보다 더 웅변적인 교훈이 어디 있겠는가?"

종북ㆍ반미가 결코 대안이 될 수는 없다!

'인간의 얼굴을 띤' 자본주의만이 진정으로 민족의 공동운명체를 끌고 갈 수 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이 책에서 저자들은 무엇보다도 긴요한 것은 자유민주체제의 우월성과 필연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이라고 본다. 대한민국을 남쪽 국민 모두가 확신하고 애착을 느끼는 국가로, 북쪽 동포들이 동경하는 국가로, 그리고 국제 사회가 신뢰하는 국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그리하여 인간의 존엄성, 경제번영, 삶의 질, 자유롭고 정의로운 사회 등 대한민국의 '올바른 힘'이 북쪽으로 넘쳐흘러 자유민주주의가 강물처럼 북녘 동토로 스며들게 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오늘날 기존 정치권에 식상해 새로운 대안을 찾고자 하는 2040세대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 종북ㆍ반미가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이 책에서 저자들은 "대한민국과 북한이 걸어온 과거 60여 년의 명암과, 오늘날 한반도의 남북에 나뉘어 살고 있는 양쪽 주민들의 삶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실상보다 더 웅변적인 교훈이 어디에 있으며, 종북 좌파들이 소리높이 외치는 평등ㆍ자주ㆍ평화의 구호는 허울 좋은 구실일 뿐, 실제로 그것은 2040세대 자신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북한 동포들과 똑같은 어둠과 죽음의 나락으로 유인하는 덫에 다름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와 더불어 저자들은 이 책에서 우리가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사실에도 눈을 돌려 경쟁에서 어쩔 수 없이 생기게 되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그들이 공동체의 같은 울타리 안에서 함께 희망을 잃지 않고 온기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온갖 정책적ㆍ인간적 조처들을 강구해야 하며, 민중민주주의나 인민민주주의가 아닌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야수의 얼굴이 아니라 '인간의 얼굴을 띤' 자본주의만이 진정으로 민족의 공동운명체를 끌고 갈 수 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 추천의 글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이 해체되지 않는 한, 절대로 적화통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60년 동안 끊임없이 전시작전통제권의 반환과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치밀한 대남전략을 펼쳐왔고, 남남갈등과 우리 내부 혼란을 조장하기 위해 무력도발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 출생 100주년이 되는 올해를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해"로 공언하고, 적화통일의 여건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안보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젊은이들은 북한의 대남전략과 안보 실상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세대가 안보 실상을 잘 모르고 중요한 순간에 오판한다면 우리나라의 안위는 보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국내 최고의 안보전문가 다섯 분이 집필한 이 책이 발간되어 안보 실상과 북한의 한미동맹 해체 전략을 사실대로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무엇보다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책이 단지 안보의 중요성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대처법이 무엇인가를 알리는 데 중요한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_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발간 축사 ‥ 5

발간사 ‥ 8



제1장 서론 | 허남성 ‥ 15



제2장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한국의 대응 전략 | 김열수 ‥ 25

Ⅰ. 서론 ‥ 27

Ⅱ.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의 실체 ‥ 29

Ⅲ. 대남혁명전략 시도 사례 ‥ 42

Ⅳ. 한국의 대응 전략 ‥ 61

Ⅴ. 소결론 ‥ 66



제3장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배경과 문제점 | 이춘근 ‥ 71

Ⅰ. 서론 ‥ 73

Ⅱ. 한미연합방위체제의 역사적 기원과 전시작전통제권의 역사 ‥ 80

Ⅲ.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주장하는 세력들의 논리 : 비판적 분석 ‥ 92

Ⅳ. 전시작전통제권 한국군 단독행사와 한미연합사 해체가 초래할 안보 불안 ‥ 105

Ⅴ. 소결론 및 우리의 대안 ‥ 111



제4장 북한의 평화체제 주장과 문제점 | 윤덕민 ‥ 117

Ⅰ. 문제의 제기 ‥ 119

Ⅱ. 북한의 평화협정 관련 주장 변화 과정 ‥ 120

Ⅲ. 평화협정에 관한 북한 입장 ‥ 135

Ⅳ. 북한 주장의 문제점 ‥ 140

Ⅴ. 소결론 ‥ 148



제5장 연방제 통일 방안의 실체와 문제점 | 홍관희 ‥ 157

Ⅰ. 연방제 통일 방안 :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의 핵심 ‥ 159

Ⅱ. 6ㆍ15공동선언과 연방제 통일 방안 ‥ 167

Ⅲ. 연방제 통일 방안 경계해야: 자유민주통일이 유일한 대안 ‥ 175

Ⅳ. 소결론 ‥ 187



제6장 총괄 및 정책적 함의 | 허남성 ‥ 189

Ⅰ. 총괄적 논의 ‥ 191

Ⅱ. 정책적 함의 ‥ 202

허남성 저자 허남성은

육군사관학교 졸업(26기)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Ohio State University) 역사학 석ㆍ박사(전쟁사)

국방대학교 교수부장, 안보문제연구소장

국방대학교 명예교수(현) / 한국위기관리연구소장(현)